문대통령 "文케어로 3700만명이 9조2000억원 의료비 아껴"

기사입력 : 2021년08월12일 11:13

최종수정 : 2021년08월12일 14:16

"국민 지지 덕분에 文케어 과감히 시행...가장 좋은 평가 받아"
건보 재정 적자 우려에 "적립금 목표액 10조원 훨씬 넘겨"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문재인 케어 4주년을 맞아 "지난해 말까지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2000억 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건강보험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국민들의 지지 덕분에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과감히 시행할 수 있었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건보 보장성 강화는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정책"이라며 "그 정책에 의해 우리는 개인 질환뿐 아니라 코로나 예방과 진단, 치료비용부터 야간 간호료와 의료인력 지원 비용에 이르기까지 감염병과 연관되는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다"고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 병실료에 건강보험 적용 등 현재까지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는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자주 이용하는 검사인데 당초 계획을 앞당겨 올 4분기부터 비용부담을 줄여드릴 예정"이라며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진료도 빠르게 확충하겠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지원을 확대하고, 내년에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센터를 설립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지역 중증거점병원을 지정하여 중증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소득이 낮을수록 재난적 의료비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별 지원비율도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건보 재정 적자 우려와 관련, "정부는 당시 20조 원의 적립금 중 10조 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 10조 원의 적립금을 남겨둘 것을 약속했다"며 "지난해 말 기준 건보 적립금은 17조4000억 원으로, 2022년 말 목표인 10조 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건강보험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8.12 nevermind@newspim.com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케어'라고 불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4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보완 과제를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직접 경험한 사례를 들려주기 위해
도쿄올림픽 태권도 동메달리스트 인교돈 선수와
김성준, 곽동훈, 조은영, 정원희 님이 함께해주셨습니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보 보장성 강화는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정책입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회복력을 높여
민생과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 정책에 의해 우리는 개인 질환뿐 아니라
코로나 예방과 진단, 치료비용부터
야간 간호료와 의료인력 지원 비용에 이르기까지
감염병과 연관되는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습니다.

국민들의 지지 덕분에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과감히 시행할 수 있었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주신
건보공단과 의료진,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에 노력해왔습니다.
특진비로 불렸던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상급 병실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였으며,
간호ㆍ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MRI와 초음파 검사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의약품 중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제도화했습니다.
이제 모든 질환에 대해 최대 3,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인하하여
최대 150만 원 이내에서 진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병원 찾을 일이 많은
5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들의 보장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15세 이하 어린이 청소년 입원진료비는
본인 부담이 5%로 줄었고,
중증 치매는 68만 원, 어르신 틀니는 36만 원,
임플란트는 32만 원 이상 비용이 낮아졌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의료보험 보장 범위도 넓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말까지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2천억 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여주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진료기술이 발전하고 의료서비스가 세분화되면서
새로 생겨나는 비급여 항목도 많습니다.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는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자주 이용하는 검사입니다.
당초 계획을 앞당겨
올 4분기부터 비용부담을 줄여드릴 예정입니다.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부담도 덜어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진료도 빠르게 확충하겠습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지원을 확대하고,
내년에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센터를 설립할 것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지역 중증거점병원을 지정하여
중증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재난적 의료비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별 지원비율도 조정하겠습니다.

4년 전,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을 마련할 때
건보 재정의 적자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당시 20조 원의 적립금 중
10조 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
10조 원의 적립금을 남겨둘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건보 보장 범위는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건보 적립금은 17조4천억 원으로,
2022년 말 목표인 10조 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들께서
손씻기, 마스크 착용과 같은 일상적인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으로
코로나뿐 아니라 다른 질병들도 잘 예방해주신 덕분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이야말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축입니다.
참으로 고맙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 역시, 건보재정을 더욱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건강보험이 의료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고,
건보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장성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건보 보장성 강화는 국민 건강의 토대이며,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다섯 분의 경험과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문재인 케어'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evermind@newspim.com

사진

李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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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