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번째 조사' 세월호 특검마저 초라한 성적표…"의혹 답 안돼"

기사입력 : 2021년08월10일 19:12

최종수정 : 2021년08월10일 19:12

이현주 세월호 특검, 최종 수사 결과 발표…모두 '혐의없음'
풀리지 않은 '세월호 의혹'…9차례 조사에도 초라한 성적표
유족 측 "특검 결과, 세월호 참사 근본 의혹 전혀 답 안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이현주 특별검사가 약 3개월 간의 활동을 마치고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세월호 관련 수사 및 조사는 참사 이후 9차례 이어져 왔지만 성적표는 초라했다. 세월호 유가족 측은 "저희들의 관심은 단 하나, 304명이 왜 죽임을 당했는지, 그 이유와 책임은 무엇인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현주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 특검은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해 "뒷받침할만한 증거와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1.08.10 mironj19@newspim.com

◆ 이현주 세월호 특검, 최종 수사 결과 발표…모두 '혐의없음'

세월호 특검은 10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모두 무혐의"라고 밝혔다.

특검은 "먼저 해군 및 해경의 '세월호 DVR' 수거 과정 및 인수인계 과정에 대한 의혹 사건의 수사 결과 관련 의혹에 관해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 사건 역시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또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기록물 및 해군·해경의 통신자료를 포함한 제반 증거들을 검토하고 수사한 결과 DVR 관련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해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특검은 "4·16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는 오늘로 90일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한다"며 "저희 세월호 특검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 부디 이번 수사로 관련 의혹이 해소됐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풀리지 않은 '세월호 의혹'…9차례 조사에도 초라한 성적표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이후 사고 원인과 부실 대책을 둘러싼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다. 그동안 진행됐던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 및 조사만 이번 특검을 포함해 총 9차례 이어졌지만 이번에도 초라한 성적표를 남기게 됐다.

앞서 검찰은 세월호 참사 직후 광주지검과 인천지검, 부산지검 등에 전담 수사팀과 특별 수사팀을 꾸렸다. 이후 참사 원인과 구조 과정에서의 문제점, 안전 관리·감독의 부실 책임, 청해진 해운 실소유주의 비리 등을 수사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연루자 399명을 입건하고 154명을 구속했다. 이 가운데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겐 살인 혐의가 적용됐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후에도 세월호 참사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등이 꾸려져 진상 규명 조사가 진행됐다.

2019년 11월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속으로 검찰 내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출범했다. 청와대 등 특조위 활동 방해 및 수사 외압 의혹, 해양경찰 지휘부의 구조 책임, 국가정보원과 옛 국군기무사령부의 유가족 사찰 의혹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었다.

세월호 특수단은 올해 1월 약 14개월에 재수사 끝에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총 20명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청와대의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해선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 특히 핵심 과제로 꼽힌 폐쇄회로(CC)TV 영상 저장 장치 바꿔치기 등 조작 의혹에 대해선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9번째 조사를 맡아온 세월호 특검도 한 차례 30일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며 수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증거 부족'에 의한 무혐의로 활동을 마쳤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경근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세월호 특검의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를 들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08.10 mironj19@newspim.com

◆ 유족 측 "특검 결과, 세월호 참사 근본 의혹 전혀 답 안돼"

이날 세월호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받아 든 유족들은 세월호 참사 진실이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경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이날 발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진상규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이 납득하고 현실을 인정하게 만드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며 "철저하게 제대로 수사한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이번 특검도 마찬가지로 지난 7년여 동안 그런 기회가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족 측이 세월호 CCTV 문제를 제기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사고 직전 영상이 일제히 꺼져 있던 것에 대해 이유를 전혀 밝히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선원을 포함한 승객들의 증언이 여전히 있는데도 오늘 수사 결과를 놓고 볼 때 전혀 답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검은 특히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처음으로 정부 대응의 적정성을 수사해 당시 정부가 참사 당시 무엇을 했는지를 밝힐 수 있는 출발점이 되겠다고 의미를 강하게 뒀다"며 "이것 역시 혐의를 찾을 수 없다고 아주 자신있게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많다"고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저희가 알고 싶은 유일한 것은 한 가지"라며 "세월호 급선회와 침몰 같은 경우 과연 이것이 승객들의 죽음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즉, 살아야 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이 침몰 부분을 조사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혀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304명이 왜 죽임을 당했는지, 그 이유와 책임이 무엇인가 밝히는 것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핵심이고 세월호 참사의 교훈이 돼야 한다"며 "구조 당시 정부 대응이 맞는 것인지 부분에 대해 특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재조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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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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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