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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1주택자 보유세·양도세 대폭 완화해야…취득세 인하도 시급"

"가격 통제 아닌 공급 측면에서 결정해야"

  • 기사입력 : 2021년08월10일 11:15
  • 최종수정 : 2021년08월10일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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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0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세금과 규제의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주장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주택자들이 보유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율을 인하해야 하며, 우리 젊은이들이 하루빨리 집을 가져야 한다는 초조함을 가라앉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주택자의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은 대폭 완화되어야 한다. 취득세 인하도 시급하다"며 "뽀유세를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고, 공시지가를 시가와 일치시킨다는 목표는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8.09 leehs@newspim.com

최 전 원장은 "집값을 내리기 보다 더 중요한 부동산 정책은 임대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라며 "국가의 정책은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우선해야 한다. 안정된 주거가 보장되어야 공동체가 화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역시 원칙적으로, 시장 원리로 접근해야 한다"며 "임대로 상승률 제한, 계약갱신청구권 등은 이미 우리가 벤치 마크한 독일에서도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은 "이제 시장을 존중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 가격 통제가 아닌 공급의 측면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젊은이들, 신혼부부들이 주거사다리가 되도록 하되, 이와 동시에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 매물을 충분히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이제 공공이 아닌 시장이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국민은 한국주택공사(LH) 사태를 통해 똑똑히 봤다"며 "공공이 절대선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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