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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송영길, 취임 100일 "승리 향한 변화 준비하는 제1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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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유지 여론 격차 20% 넘었지만 한 자릿수"
"당내 대선 경선 품격 있고 건설적으로 펼쳐져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100일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쇄신에 전념한 시간"이라며 "승리를 향한 변화를 준비하는 제1막이었다"고 "승리와 화합의 200일로 달려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송 대표는 10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100일의 성과로 "정권교체 여론과 정권유지 여론 간의 격차가 한때 20%가 넘었지만 최근엔 한자리 숫자로 좁혀졌다. 추락하던 민주당 지지율도 반등에 성공했다"며 "재보선 패배 직후 정권 교체가 당연시되던 상황에서 벗어나 예측 불가의 상황으로 바뀌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앞으로 남은 211일 역시 민주당의 더 과감한 혁신, 더 확실한 승리를 목표로 주저 없이 전진해야 한다. 승리와 화합의 200일로 달려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어느 대선 후보자 개인이 아닌 민주당 전체가 승리하는 경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도 송 대표는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열기에 걸맞도록 당내 경선도 품격 있고 건설적으로 펼쳐져야 할 것"이라며 "후보들 사이의 경쟁 목적은 단순히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이 아닌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후보 간 지나친 네거티브 경쟁에 경계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1.08.10 leehs@newspim.com

다음은 송 대표의 100일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 전문이다. 


<변화와 쇄신의 100일을 넘어, 승리와 화합의 200일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입니다.

저와 당 지도부가 임기 시작 100일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의 성과를 보고 드리고
향후 과제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자
기자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지난 4․7재보선에서 국민여러분의 매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거센 민심의 파도 앞에 당은 크나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총체적 난국에서 "민주당 간판만 빼고 모든 것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던
저 송영길이 당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송영길 체제의 출범은
무능한 개혁, 내로남불의 위선을 혁파하는 변화의 출발이었습니다.
유능한 개혁, 언행일치의 민주당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변화는 경청과 성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대표 취임과 동시에
의원별 간담회, 상임고문 간담회, 청년 간담회 등을 통해
당내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632 차례의 일정을 소화하며 현장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모아진 국민과 당원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발버둥쳐왔습니다.

'내로남불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12명에 대한 초유의 출당 요구 결단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을 떠나고 외면하던분들이 민주당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당대회 당시부터
부동산, 백신, 반도체, 기후위기, 한반도 평화 등 5대 핵심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특히 최대 민생 현안인 부동산 안정에 당의 역량을 집중해왔습니다.
공급 폭탄 수준의 주택공급 대책을 추진하고
'누구나집' 프로젝트로 주택시장에 혁명적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1만호의 누구나집 건설 시범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정책의총을 통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세제 개편안도 마련했습니다.

제2의 LH 사태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 근절법' 역시 최우선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생과 입법에 있어서도
유능한 개혁, 성과를 내는 개혁을 향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2차 추경 처리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입법으로
민생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마중물이 부어졌습니다.

오는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지원이 닿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 최소화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K-뉴딜 입법, 규제 샌드박스 5법, 경제 상생법,
여순사건 특별법, 3․15의거 특별법 등 중요법안 250건도
지난 100일 동안 통과시켰습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의 4차 국가 철도망 계획 반영,
국가유공자 자녀 보상금 지급 연령 상향, 군 급식비 인상 등도
중요한 성과들입니다.

여야 관계 또한 새로운 변화를 모색 중입니다.
저와 이준석 대표는 이념과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민생과 미래 비전을 두고 건설적으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여야 관계 정립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재가동 합의,
사상 최초로 진행된 당 대표 간의 1대 1 TV토론 등은
구시대적 정치 문화에서 탈피하는 의미 있는 결실들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겠지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일만큼은
양당 모두가 여당이라는 마음으로 협력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송영길 체제의 지난 100일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쇄신에 전념한 시간이었습니다.
승리를 향한 변화를 준비하는 제1막이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우리 민주당에 조금씩 마음을 열고 계십니다.

정권교체 여론과 정권유지 여론 간의 격차가 한때 20%가 넘었지만
최근엔 한자리 숫자로 좁혀졌습니다.
추락하던 민주당 지지율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재보선 패배 직후 정권교체가 당연시되던 상황에서 벗어나
예측불가의 상황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211일 역시
민주당의 더 과감한 혁신, 더 확실한 승리를 목표로
주저 없이 전진해야 합니다.
승리와 화합의 200일로 달려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어느 대선 후보자 개인이 아닌
민주당 전체가 승리하는 경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선 성공의 필요조건들은 충분히 갖춰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감된 2차 선거인단 모집까지
모두 186만 명의 국민께서 동참을 결정해주셨습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19대 대선 당시의 214만명을 넘어서 역대 최대
수치의 선거인단 모집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당 경선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 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열기에 걸맞도록
당내 경선도 품격 있고 건설적으로 펼쳐져야 할 것입니다.
후보들 사이의 경쟁 목적은 단순히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이 아닌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쿄 올림픽에서 주장 김연경 선수를 중심으로
'원팀 정신' 하에 세계적 강호들을 연달아 격파한
여자 배구팀의 모습에 국민들은 크게 감동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여섯 후보님들도 모두가 하나라는 마음으로
두 달여 동안의 대장정에 임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민주당의 역사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지들로서 작은 차이를 충분히 극복해 낼 것입니다.
저 또한 당 대표로서 대선 승리의 기반을 다지는 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공정하고 엄정한 경선 관리와 당 중심의 정책비전 준비,
후보자들 간 단결과 화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토대를 닦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열차가 내년 3월 9일 대선 승리라는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저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9월 정기국회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어 야당의 치열한 정치공세가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이에 흔들리지 않고
민생경제 회복과 코로나 극복에 총력 매진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10대 입법과제를 연내에 완료하고
법사위 개혁법, '미디어 환경 혁신 3법'도 처리를 서두르겠습니다.

코로나가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경제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마중물 역할이 필요합니다.
내년도 예산 역시 최근 증가율 수준을 감안해
확장적으로 편성되도록 당과 정부가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원활한 백신 수급과 집단면역 달성,
내년 상반기 중 국산 백신 개발성공 및 상용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송영길 체제의 등장으로 본격화된 민주당의 변화는
내년 3월 9일 국민의 심판대에 설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최종 배심원인 국민들께서
다시 한 번 민주당을 믿고 국정을 맡겨도 되겠다는
마음을 먹으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변화하고 쇄신해 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와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인류의 미래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민주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만들어가는 젊은 정당, 미래정당이 되겠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을 지켜내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선도해가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변하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민주정부 4기 수립에 성공하여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책임지겠습니다.

변화와 쇄신의 100일을 넘어, 승리와 화합의 200일로 달려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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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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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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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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