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송영길, 취임 100일 "승리 향한 변화 준비하는 제1막"

기사입력 : 2021년08월10일 10:27

최종수정 : 2021년08월10일 10:29

"정권교체·유지 여론 격차 20% 넘었지만 한 자릿수"
"당내 대선 경선 품격 있고 건설적으로 펼쳐져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100일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쇄신에 전념한 시간"이라며 "승리를 향한 변화를 준비하는 제1막이었다"고 "승리와 화합의 200일로 달려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송 대표는 10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100일의 성과로 "정권교체 여론과 정권유지 여론 간의 격차가 한때 20%가 넘었지만 최근엔 한자리 숫자로 좁혀졌다. 추락하던 민주당 지지율도 반등에 성공했다"며 "재보선 패배 직후 정권 교체가 당연시되던 상황에서 벗어나 예측 불가의 상황으로 바뀌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앞으로 남은 211일 역시 민주당의 더 과감한 혁신, 더 확실한 승리를 목표로 주저 없이 전진해야 한다. 승리와 화합의 200일로 달려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어느 대선 후보자 개인이 아닌 민주당 전체가 승리하는 경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도 송 대표는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열기에 걸맞도록 당내 경선도 품격 있고 건설적으로 펼쳐져야 할 것"이라며 "후보들 사이의 경쟁 목적은 단순히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이 아닌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후보 간 지나친 네거티브 경쟁에 경계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1.08.10 leehs@newspim.com

다음은 송 대표의 100일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 전문이다.

<변화와 쇄신의 100일을 넘어, 승리와 화합의 200일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입니다.

저와 당 지도부가 임기 시작 100일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의 성과를 보고 드리고
향후 과제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자
기자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지난 4․7재보선에서 국민여러분의 매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거센 민심의 파도 앞에 당은 크나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총체적 난국에서 "민주당 간판만 빼고 모든 것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던
저 송영길이 당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송영길 체제의 출범은
무능한 개혁, 내로남불의 위선을 혁파하는 변화의 출발이었습니다.
유능한 개혁, 언행일치의 민주당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변화는 경청과 성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대표 취임과 동시에
의원별 간담회, 상임고문 간담회, 청년 간담회 등을 통해
당내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632 차례의 일정을 소화하며 현장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모아진 국민과 당원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발버둥쳐왔습니다.

'내로남불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12명에 대한 초유의 출당 요구 결단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을 떠나고 외면하던분들이 민주당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당대회 당시부터
부동산, 백신, 반도체, 기후위기, 한반도 평화 등 5대 핵심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특히 최대 민생 현안인 부동산 안정에 당의 역량을 집중해왔습니다.
공급 폭탄 수준의 주택공급 대책을 추진하고
'누구나집' 프로젝트로 주택시장에 혁명적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1만호의 누구나집 건설 시범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정책의총을 통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세제 개편안도 마련했습니다.

제2의 LH 사태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 근절법' 역시 최우선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생과 입법에 있어서도
유능한 개혁, 성과를 내는 개혁을 향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2차 추경 처리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입법으로
민생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마중물이 부어졌습니다.

오는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지원이 닿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 최소화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K-뉴딜 입법, 규제 샌드박스 5법, 경제 상생법,
여순사건 특별법, 3․15의거 특별법 등 중요법안 250건도
지난 100일 동안 통과시켰습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의 4차 국가 철도망 계획 반영,
국가유공자 자녀 보상금 지급 연령 상향, 군 급식비 인상 등도
중요한 성과들입니다.

여야 관계 또한 새로운 변화를 모색 중입니다.
저와 이준석 대표는 이념과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민생과 미래 비전을 두고 건설적으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여야 관계 정립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재가동 합의,
사상 최초로 진행된 당 대표 간의 1대 1 TV토론 등은
구시대적 정치 문화에서 탈피하는 의미 있는 결실들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겠지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일만큼은
양당 모두가 여당이라는 마음으로 협력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송영길 체제의 지난 100일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쇄신에 전념한 시간이었습니다.
승리를 향한 변화를 준비하는 제1막이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우리 민주당에 조금씩 마음을 열고 계십니다.

정권교체 여론과 정권유지 여론 간의 격차가 한때 20%가 넘었지만
최근엔 한자리 숫자로 좁혀졌습니다.
추락하던 민주당 지지율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재보선 패배 직후 정권교체가 당연시되던 상황에서 벗어나
예측불가의 상황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211일 역시
민주당의 더 과감한 혁신, 더 확실한 승리를 목표로
주저 없이 전진해야 합니다.
승리와 화합의 200일로 달려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어느 대선 후보자 개인이 아닌
민주당 전체가 승리하는 경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선 성공의 필요조건들은 충분히 갖춰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감된 2차 선거인단 모집까지
모두 186만 명의 국민께서 동참을 결정해주셨습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19대 대선 당시의 214만명을 넘어서 역대 최대
수치의 선거인단 모집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당 경선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 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열기에 걸맞도록
당내 경선도 품격 있고 건설적으로 펼쳐져야 할 것입니다.
후보들 사이의 경쟁 목적은 단순히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이 아닌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쿄 올림픽에서 주장 김연경 선수를 중심으로
'원팀 정신' 하에 세계적 강호들을 연달아 격파한
여자 배구팀의 모습에 국민들은 크게 감동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여섯 후보님들도 모두가 하나라는 마음으로
두 달여 동안의 대장정에 임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민주당의 역사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지들로서 작은 차이를 충분히 극복해 낼 것입니다.
저 또한 당 대표로서 대선 승리의 기반을 다지는 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공정하고 엄정한 경선 관리와 당 중심의 정책비전 준비,
후보자들 간 단결과 화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토대를 닦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열차가 내년 3월 9일 대선 승리라는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저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9월 정기국회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어 야당의 치열한 정치공세가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이에 흔들리지 않고
민생경제 회복과 코로나 극복에 총력 매진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10대 입법과제를 연내에 완료하고
법사위 개혁법, '미디어 환경 혁신 3법'도 처리를 서두르겠습니다.

코로나가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경제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마중물 역할이 필요합니다.
내년도 예산 역시 최근 증가율 수준을 감안해
확장적으로 편성되도록 당과 정부가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원활한 백신 수급과 집단면역 달성,
내년 상반기 중 국산 백신 개발성공 및 상용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송영길 체제의 등장으로 본격화된 민주당의 변화는
내년 3월 9일 국민의 심판대에 설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최종 배심원인 국민들께서
다시 한 번 민주당을 믿고 국정을 맡겨도 되겠다는
마음을 먹으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변화하고 쇄신해 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와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인류의 미래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민주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만들어가는 젊은 정당, 미래정당이 되겠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을 지켜내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선도해가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변하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민주정부 4기 수립에 성공하여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책임지겠습니다.

변화와 쇄신의 100일을 넘어, 승리와 화합의 200일로 달려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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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사기' 차가원 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차 대표의 각종 사기 혐의에 대한 총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ryuchan0925@newspim.com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제안했으며, 계약 당시부터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 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앞서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8-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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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