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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올림픽, 일본 금메달 27개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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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깊은 생활체육 기반에 국가적 부흥정책 더해져 시너지 효과
1960년대 이후 변함없는 한국의 엘리트체육, 한계 봉착
우리도 엘리트체육에서 생활체육 중심으로 패러다임 변해야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일본은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만 모두 27개를 획득했다. 은메달 14개와 동메달 17개까지 합치면 모두 58개로 역대 올림픽 최고의 성적을 올렸다. 미국(금 39개), 중국(금 38개)에 이어 3위의 기록이다. 금 6개, 은 4개, 동 10개로 총 20개 메달에 그친 우리와 현저히 비교된다.

금메달 27개라면 "와, 많네"라는 탄성이 나올 수 있지만, 이를 자세히 뜯어보면 그렇지많도 않다. 우선 27개의 금메달 중 무려 9개가 유도, 5개가 레슬링에서 나왔다. 유도와 레슬링은 기록 경기가 아니다. 심판 판정에 의해 상당 부분 승패가 좌우될 수 있다. '개최지 어드밴티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27개에서 유도와 레슬링 14개를 제외하면 '사상 최다 금메달 획득'이라고 자랑하기도 좀 겸연쩍어질만하다.

그밖에 금메달 종목을 보면 가라데 1, 수영 2, 스케이트보드 3, 체조 2, 탁구 1, 펜싱 1, 복싱 1, 야구 1, 소프트볼 1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스케이트보드다. 이는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처음 채택된 종목인데, 총 4개의 금메달 가운데 일본이 3개를 쓸어갔다. 이 종목은 우리나라가 출전하지도 못했다. 가라데도 이번에 처음 공식 종목이 되었고, 일본이 강세를 보인 스포츠 클라이밍(은1, 동1)도 이번이 처음이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조용준 기자 = 스포츠클라이밍의 서채현(18·신정고·노스페이스 클라이밍팀)은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2021.08.09. digibobos@newspim.com

야구도 2008 베이징올림픽 이후 제외되었다가 이번에 부활했고, 이번을 마지막으로 다시 사라진다. 소프트볼도 2012 런던올림픽에서 제외됐는데 이번에 다시 생겼다. 그러니 야구와 소프트볼은 일본 금메달을 위해 끼워넣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찬찬히 따져보면 일본이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사상 최고의 메달 수를 획득하기 위해 온갖 사전 장치를 총력을 다해 만들어놓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신들이 유리한 종목을 새로 집어넣거나 부활시키는 술수를 부렸다. 도쿄올림픽을 국운 증흥의 계기로 삼으려 했기에 코로나19로 생긴 온갖 악조건과 국민 상당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열려고 했던 이유의 하나는 이처럼 메달 수 획득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정책적으로도 상당히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왔다. 일본은 2007년부터 스포츠 중흥에 본격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2006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의 참패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 대회서 일본은 오직 1개의 금메달(피겨스케이팅) 밖에 따지 못하는 수모를 겪었다. 은과 동메달도 없었다. 2002 솔트레이크시티올림픽에서도 일본은 은 1, 동 1에 그쳤다.  반면 한국은 2002년 금 2개와 은 2개를 딴데 이어 2006년은 자그만치 금 6, 은 3, 동 2 모두 11개의 메달로 7위를 기록했다. 일본은 18위였다.

일본의 충격은 엄청났다. 위기를 느낀 자민당 의원들은 스포츠 부진의 타개점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중의원이자 문부과학성 부대신이었던 엔도 토시아키(遠藤利明)가 중심이 되어 '스포츠 입국(立國) 일본 : 국가 전략으로서의 톱 스포츠'라는 보고서를 2007년 8월에 내놓는다. 이 보고서 내용에는 당연히 한국이 언급됐다. 'G8에 한국을 합친 9개국 가운데 (일본) 올림픽 메달 획득수가 최저'라는 표현이 강조됐던 것이다.

그리하여 엔도의 움직임에 뜻을 같이 하는 여야 의원들이 모여 같은 해 11월 '신 스포츠진흥법 제정 프로젝트팀'이 출범한다. 목표는 1961년 이래 큰 틀이 유지돼 왔던 기존의 '스포츠진흥법' 대체였다. 학생이나 일반인 중심의 생활체육은 과거와 같이 지원하되, '엘리트 스포츠'에도 힘을 쏟자는 '국가 주도의 스포츠 정책 필요성'이 본격 논의됐다.

이어 2010년 8월 문부과학성은 '스포츠 입국전략'을 발표했는데, 노골적인 국가 주도의 엘리트 체육 활성화 방침이었다. 이 내용을 보면 △세계 강호국에 버금가는 경기력 향상을 위해 주니어부터 톱 레벨에 이르는 체계적인 강화체제를 구축한다 △향후 하계·동계 경기대회에서 사상 최다를 넘어서는 메달 획득을 목표로 한다 △올림픽경기대회 및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사상 최다를 넘어서는 입상자를 목표로 한다 △장래를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강화·육성전략 추진 관점에서 주니어 선수권대회 메달 획득의 대폭 증가를 목표로 한다 △톱 선수가 주니어기부터 은퇴 후까지 안심하며 경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한다 △국제경기대회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 개최해 경기력 향상을 포함한 스포츠 진행, 지역활성화를 꾀한다 등이다.

그리하여 아이러니하게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폭발 사고가 터지고 나서 3개월 후인 2011년 6월 '스포츠 기본법'이 제정됐다. 이 법의 전문에는 '스포츠 입국의 실현을 목표로 해 국가전략으로서 스포츠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 법률을 제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더 이상 개인이 즐기는 생활체육으로서가 아니라 '국가전략에 의한 엘리트체육'으로의 방향 전환을 분명히 했다. 

이의 후속조치로 일본에서 늘 문제가 돼왔던 스포츠 관련 행정조직의 분산 문제도 해결됐다. 몇 개 부처에 권한과 역할이 복잡하게 얽힌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2015년 10월 '스포츠청'이 문부과학성 산하에 신설됐다. 예산도 크게 늘었다. 스포츠청이 생기기 전인 2014년 선수 경기력 향상 지원 예산은 40억엔 대였으나, 2020년에는 100억엔 대로 크게 증가했다. 2016년에는 금메달 상금도 기존 300만엔에서 500만엔으로 올렸다. 아베 정권이 도쿄올림픽 유치에 나서고, 개최에 자신감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같은 정책적 뒷받침이 완료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처럼 일본이 엘리트스포츠 중심국가로 전환하는데 가장 공헌을 세웠다고 할 수 있는 엔도 토시아키 중의원은 이후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부회장과 올림픽 장관이 되었다. 그는 지난 2015년 7월 24일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선수촌에 공급될 식재료를 후쿠시마산으로 하고 싶다"는 견해를 처음으로 밝힌 장본인이다. 

일본에서 생활체육의 전통은 오래 됐다. 생활체육을 '신체육'이라 일컬으며 방침을 정립한 것은 1945년의 일이다. 전쟁 전 군국주의적 신체 단련을 제1의 목표로 하는 체육교육으로부터의 복귀였다. 그러나 기초적 운동 기능의 향상이 뒤따르지 않자 1958년, 1966년 요강의 개정으로 다시 체력 단련을 위한 체육교육이 추진됐다. 그런 와중 일본이 급속한 경제발전에 성공하면서 운동은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즐거움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생활에 꼭 필요하다는 '평생 스포츠'의 개념이 등장하게 됐다.

주목할 사실은 일본경제의 고도성장기(1956~1973)와 버블성장기(1982~1989), 이후 버블 붕괴 상황에 치러진 올림픽 메달 수 변화다. 1956 멜버른과 1960 로마에서 각기 4개에 그쳤던 금메달은 1964 도쿄 16개로 크게 뛰어올랐다. 이 역시 개최지 프리미엄이 작용한 탓이겠지만, 국력의 신장에 따라 생활체육이 전반적으로 확산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추세는 1968 멕시코시티 11, 1972 뮌헨 13, 1976 몬트리올 9, 1984 로스앤젤레스 10개로 일관되게 이어졌다(1980 모스크바올림픽은 불참). 그러나 버블이 붕괴하면서 1988 서울 4, 1992 바르셀로나 3, 1996 애틀란타 3, 2000 시드니 5개로 주저앉았다. 잃어버린 20년을 겪는 동안의 사회 침체와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이후 2004년 아테네부터는 16개로 다시 크게 뛰어올랐고, 2008 베이징 9, 2012 런던 7, 2016 리오데자네이로 12개의 추세를 보였다. 이 역시 2007년부터 시작된 국가적 스포츠 부흥의 움직임과 전통적인 생활체육이 결합, 시너지를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엘리트체육 중심이다.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들은 선수촌에 들어가 4년 내내 오로지 올림픽 금메달만을 목표로 매진한다. 이런 엘리트스포츠 정책은 군사독재 정권 당시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의 하나로 올림픽 메달에 매달렸기 때문에 생겨났고, 이후 고착화되었다. 그래서 메달 수에 엄청나게 집착하고, 금메달이 아니면 외면하거나 선수들 스스로도 창피해 하는 풍토가 번졌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엘리트체육 정책으로 언제까지 올림픽 메달 수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번 도쿄올림픽은 1960년대 이후 거의 변함이 없었던 우리의 체육정책에 한계가 왔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인다. 양궁의 금메달 4개가 아니었으면 더욱 초라했을 성적이다. 한때 메달밭이었던 복싱, 레슬링, 태권도는 크게 퇴조했다. 대신 펜싱이나 수영, 체조, 스포츠클라이밍, 배드민턴, 다이빙, 육상, 높이뛰기, 근대5종 같은 생활체육에 가까운 종목에서 약진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패러다임이 크게 변하고 있는 것이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조용준 기자 = 우상혁(25·국군체육부대)이 도쿄올림픽 육상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운후 기뻐하고 있다. 우상혁은 4위에 그쳐 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전 국민적인 갈채를 받았다. 2021.08.09 digibobos@newspim.com

고도성장기의 일본은 격투기 종목이 퇴조해도 생활체육이 받쳐준 탓에 많은 종목에서 골고루 메달을 딸 수 있었다. 일본의 스포츠문화는 뿌리가 단단한 나무와 비슷하다. 무려 1천개가 넘는 고교 야구부가 경쟁하는 고시엔(甲子園)야구대회가 좋은 예다.

그러나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이제부터라도 엘리트체육에서 생활체육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변경해야 한다고 보인다. 그렇게 밑으로부터의 자발성을 강조해야 저변을 더 확대할 수 있고, 다양한 선수층을 더 두텁게 만들 수 있다. 물론 초반에는 별 성과가 없어 메달 수가 확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에게도 국민들이 아낌없는 성원과 박수를 보냈듯, 우리 국민은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digibobo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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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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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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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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