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국민생활 등 고려 3가지 안으로 압축
공청회 등 의견수렴 거쳐 10월 최종안 발표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시나리오 초안이 공개됐다. 산업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3가지 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초안 공개에 이어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10월에 최종안을 결정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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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민간 공동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 일정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1.07.01 yooksa@newspim.com |
2050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윤순진 서울대 교수, 이하 '위원회')는 5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하고,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정부는 그해 12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에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11개 부처 추천 전문가로 이뤄진 기술작업반을 구성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올해 5월 29일 출범한 위원회는 출범 직후 시나리오 검토에 착수했다. 약 2개월 간의 검토를 거쳐 모두 3가지의 시나리오 초안을 이날 제시했다.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됐을 때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과정을 전망한 것이다. 부문별 세부 정책방향과 전환속도를 가늠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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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가지 원칙 입각해 시나리오 검토
위원회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비전을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 설정했다. 책임성과 포용성, 공정성, 합리성, 혁신성 등 5가지 원칙에 입각해 시나리오를 검토했다.
시나리오 초안은 크게 ▲기존 체계와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술발전 및 원･연료의 전환을 고려한 1안 ▲1안에 화석연료를 줄이고 생활양식 변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한 2안 ▲화석연료를 과감히 줄이고 수소공급을 전량 그린수소로 전환해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3안 등 총 3가지 안으로 압축됐다.
각각의 대안은 석탄발전 유무(전환), 전기수소차비율(수송), 건물 에너지 관리(건물),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및 흡수원 확보량 등 핵심 감축수단을 다르게 적용, 2540만톤(1안), 1870만톤(2안), 0(3안)의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전망하고 있다.
부문별로는 전환, 산업, 수송, 농축산물 부문 등으로 세분화 했다.
전환은 대안별 격차가 가장 큰 부문으로 2018년 총 2억6960만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각 대안별로 82.9%~100% 감축해 배출량이 1안은 4620만톤, 2안은 3120만톤, 3안은 0을 전망한다.
1안은 2050년까지 수명을 다하지 않은 석탄발전소 7기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2안은 석탄발전은 중단하되 LNG발전은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는 유연성 전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가정했다. 3안은 재생에너지의 공급비중을 늘리고 석탄발전 및 LNG 발전 전량을 중단하는 방안을 가정한 것이다.
에너지 전환 부문의 시나리오 이행을 위한 대안으로는 생에너지 이용 확대,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 공급체계의 안정성 확보, 전력 수요 감축을 위한 첨단 디지털기술 활용 및 전 국민 참여 등이 제시됐다.
산업 부문의 2050년 배출량 전망치는 2018년 총 배출량(2억6050만톤) 대비 79.6% 감축한 5310만톤이다.
주요 감축 수단은 철강업 고로 전체의 전기로 전환, 석유화학･정유업의 전기가열로 도입 및 바이오매스 보일러 교체 등 연료 전환,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업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의 에너지 효율화 등을 가정했다.
산업 부문 시나리오 이행을 위해서는 기술개발･시설개선 투자 확대, 배출권거래제･녹색금융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유도, 일자리 감소 등 피해 최소화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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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탄소중립위원회] |
수송 부분의 2050년 배출량 전망치는 2018년 총 배출량(9810만톤) 대비 88.6%~97.1% 감축한 (1･2안)1120만톤, (3안)280만톤이다. 1･2안과 3안의 차이는 전기･수소차 보급이다. 1･2안은 전기･수소차를 76% 보급, 3안은 97%까지 확대･보급하는 것을 가정했다.
이를 위해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 보급 확대, 대중교통 확대 등 수송 수요관리 강화, 친환경 철도･해운 전환 등이 제시됐다. 건물 부문의 2050년 배출량 전망치는 2018년(5210만톤) 대비 86.4%~88.1% 감축한 (1･2안)710만톤, (3안) 620만톤이다.
1･2안 대비 3안은 열원으로 재생에너지(수열)와 지역난방 등을 활용해 도시가스 등을 추가 감축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감축을 위해서는 그린리모델링 확산, 제로에너지빌딩 인증대상 확대, 개인 간 잉여전력 거래제 도입 등 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 및 수요 관리 등이 제시됐다.
농축수산 부문은 2050년 배출량 전망치가 2018년(2470만톤 대비 31.2%~37.7% 감축한 (1안)1710만톤, (2･3안)1540만톤이다.
정부는 메탄･아산화질소 발생을 억제하는 영농법 개선과 폐사율 감소 등 축산 생산성 향상, 식단변화 및 대체가공식품 확대 등 식생활 개선 등을 전제로 할 때 배출량 감소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폐기물 부문 감축은 1회용품 사용 제한, 재생원료 사용 등을 통해 2050년 배출량을 2018년(1710만톤) 대비 74% 감축한 440만톤으로 전망했다.
2018년 기준 산림 등 흡수원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량은 4130만톤이다. 강화된 산림대책이 없을 경우 2050년 산림의 흡수능력은 1390만톤으로 전망된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예상 흡수량은 (1･2안)2410만톤, (3안)2470만톤이다.
아울러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포집･저장･활용하는 CCUS를 통한 투자확대, 기술개발 등으로 (1안)9500만톤, (2안)8500만톤, (3안)5790만톤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수소에너지에 대한 기대도 컸다. 2050년에는 수소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LNG 등에서 추출되는 수소 등을 통해 수소를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할 때, 1360만톤(1･2안)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전망이다. 그린수소만을 이용(3안)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0로 예측됐다.
◆ 9월까지 3가지 시나리오 의견수렴 진행
위원회는 이날 공개한 세 가지 시나리오 초안을 놓고 9월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산업계와 노동계, 시민사회, 청년, 지자체 등 분야별 의견수렴은 물론 8월 7일 출범하는 탄소중립 시민회의를 통해 일반국민 의견수렴도 함께 한다.
위원회는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 최종안을 10월말 발표할 예정이다.
fair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