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디지털전환 기업에 최대 7년간 법인세 과세유예

기사입력 : 2021년07월22일 13:30

최종수정 : 2021년07월22일 13:30

정부,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 활성화 독려
사업전환 기업 재산세·취득세 50% 감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를 통한 선도형 산업구조로의 조기전환을 위해 선제적 사업재편 및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자산매각 대금을 신규 투자에 활용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유예해주는 혜택을 부여한다. 또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사업전환 승인기업에 대한 재산세·취득세 감면(50%) 혜택 연장도 검토한다.

정부는 22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4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의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은 크게 ▲선제적 구조개편 제도 실효성 강화 ▲시장 친화적 구조개편 촉진 ▲선제적 구조개편 인프라 확충 등으로 구분된다.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 기본 추진전략 [자료=기획재정부] 2021.07.22 jsh@newspim.com

◆ 탄소중립 지원근거 마련…규제특례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

우선 탄소중립 등 지원근거를 마련해 규제특례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사업구조개편을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제도 간 통합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재편 승인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연계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사업재편·전환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일몰 전 연장도 검토한다. 2016년 8월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정상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공정거래법·세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자금 등 정책 지원을 하는 3년 한시법으로 탄생했다. 지난 2019년 8월 2024년까지 5년 추가 연장됐다.

기업들이 사업 재편을 통한 기업 합병·분할 등의 과정에서 적용받는 각종 규제 완화 및 절차도 간소화한다. 대표적으로 탄소중립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기업까지 기활법상 공정거래법 특례 대상에 포함한다. 기활법에서 정하는 상법 상 규제 특례 적용 대상 확대도 병행한다.

또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사업재편 승인 심사 시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인가 심사를 병행 추진한다.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전략적 체계도 [자료=기획재정부] 2021.07.22 jsh@newspim.com

사업재편 및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정·세제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사업재편기업의 연구개발 기능 강화를 위해 승인기업 전용 R&D 제도 지원규모를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코로나19 P-CBO 프로그램을 활용해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한 1000억원 규모 보증 지원도 한다.

자산매각 대금을 신규 투자에 활용하는 기업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세금납부 연기,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혜택도 부여한다. 현재는 자산매각 대금으로 금융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만 과세이연 혜택을 줬다.

또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사업전환 승인기업에 대한 재산세·취득세 감면(50%) 혜택 연장도 검토한다.

◆ 설비투자·M&A 필요자금 5000억 지원…전용펀드 500억 조성

선제적 구조개편을 추진하는 기업에는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전용 지원 자금 5000억원을 신규조성해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기업의 설비투자·M&A를 지원한다. 또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 지원을 목적으로 500억원 규모 전용펀드도 조성한다.

이 외에도 버팀목 펀드에 대한 모태펀드 출자 지속 및 주목적 투자 대상에 사업구조개편 기업을 포함한다. 사업재편·모태펀드 등 운용성과를 토대로, 기후대응기금 등을 추가 활용하는 사업구조개편 지원 전용펀드 조성도 검토한다.

M&A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확대도 추진한다. 기업 간 주식교환을 통한 M&A를 진행할 경우 과세이연 및 기술혁신형 M&A 법인세 감면 등 세제지원 적용 기한 연장을 검토한다.

◆ 실물·금융 연계 범부처 협의체 구성…기재부 1차관이 단장

실물·금융 연계를 위한 범부처 협의체인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도 꾸려진다. 지원단은 범부처 간 상시 협력채널로 활용한다. 단장은 기획재정부 1차관이 맡는다.

범부처 협의체 구성안 [자료=기획재정부] 2021.07.22 jsh@newspim.com

협의체에서는 전략적 수요발굴 시스템 구축, 효율적 지원 프로그램 설계, 규제개선·애로사항 발굴,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사후 관리 등 통합적 전략을 수립한다.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통합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한다. 기업 실태조사 결과 및 수요발굴 과정에서 파악된 기업별 정보들을 취합해 DB로 구축하는 식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구조개편 전담기관이 지원대상 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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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인공지능협회, CES2025 참관단 진행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뉴스핌과 한국인공지능협회가 추진하는 CES2025 참관단이 오늘 출발했다. 최신 글로벌 정보통신산업(ICT) 기술이 집대성된 CES 행사장에서 참관단은 글로벌 시장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됐다. 뉴스핌과 한국인공지능협회는 5~10일(현지 기준)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2025를 방문하는 참관단을 운영한다. 뉴스핌과 한국인공지능협회는 5~10일(현지 기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CES2025 참관단을 진행하며, 8일에는 'CES2025 인사이트 포럼'을 연다. [자료=뉴스핌DB] 2025.01.05 biggerthanseoul@newspim.com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세계 최대의 정보 기술 및 가전 전시회로, 해마다 1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다. 이 전시회는 최신 기술과 혁신 제품을 선보이는 플랫폼으로, IT, 통신,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참가해 신제품을 소개한다. 이번 참관단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창진원)이 운영하는 전시관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창진원이 엄선한 국내 최고 전문가의 현장 안내에 동참한다. 창진원과 함께 하는 네트워크 행사도 뉴스핌이 협력, 글로벌 투자사를 비롯해 CES 2025 혁신상을 받은 스타트업과의 소통의 기회가 마련된다. 참관단은 이날 3일 출발해 오는 12일 돌아온다. 현지에서 진행하는 '뉴스핌-한국인공지능협회 CES2025 인사이트 포럼'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CES2025 인사이트 포럼은 오는 8일 오후 6시께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다. Keith Lee(이원) 펜벤처스 이사가 참석해 글로벌 스타트업 진출과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기조연설을 통해 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현수 하나증권 애널리스트가 이날 포럼에 참석, CES2025에 대한 리뷰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벤처캐피털 CES 참관단이 포럼에 참석해 글로벌 투자 및 한국 스타트업 투자 등을 논의한다. 이날 포럼에는 CES 혁신상을 수상한 네이션A 등 다수의 스타트업도 참석한다. 대한민국 1호 AI 생성형 영상 기업인 맥케이 역시 참석해 다수의 벤쳐캐피털과 소통을 할 예정이다. 맥케이는 AI PPL 사업의 국내 선두주자로 콘텐츠 사업 등에서 글로벌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또 음재훈(Jay Eum) GFT 벤처러스 대표도 참석해 인사이트를 나눈다. GFT 벤처러스는 음재훈 대표와 제프 허브스트가 2021년 공동 설립한 미국 기반의 벤처캐피털 기업이다.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약 1억 4000만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1-0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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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家 3세' 채문선 유튜브 돌연 폐쇄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애경그룹의 '오너 3세'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폐쇄됐다.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채 대표가 채널을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은 현재 사라지고 관련 숏츠 영상만 노출돼 있는 상태다. 애경그룹 '오너가 3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유튜버로 데뷔했다. 사진은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에서 발언하고 있는 채문선 대표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영상 갈무리] 채 대표가 지난해 9월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를 열고 유튜버 활동의 시작을 알린 지 3개월여 만이다. 일각에서는 애경그룹 계열사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제주항공의 최대주주는 애경그룹이다. 애경그룹의 지주회사인 AK홀딩스가 제주항공의 지분 50.4%를 보유한 1대 주주로 올라 있다. 애경자산관리도 제주항공의 지분 3.22%를 갖고 있다. 제주항공 모회사인 애경그룹은 이번 여객기 참사 이후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주가 하락으로 애경그룹 기업가치도 떨어졌다. 채문선 대표는 1986년생으로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손녀이자,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의 장녀다. 지난 2013년 '세아그룹 오너 3세'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당시 상무)와 결혼했다. 비건 화장품 브랜드 '탈리다쿰'을 운영 중인 채 대표는 매일유업 외식사업부와 애경산업 마케팅 직무 등을 역임했다. 애경그룹은 장영신 회장의 남편인 고(故) 채몽인 창업주가 1954년 애경유지공업을 설립해 세탁비누를 생산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장남 채형석 총괄부회장이 제주 출신인 부친의 뜻에 따라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손잡고 제주항공을 설립했다. 이번 참사 발생 후 채 총괄부회장이 무안 현장을 찾아 유족들에게 유족들에게 머리를 숙여 사죄의 뜻을 전했다. . nrd@newspim.com 2025-01-02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