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유승민, 저출생 공약 발표..."대통령 되면 부모 모두 육아휴직 3년 드리겠다"

기사입력 : 2021년08월05일 08:44

최종수정 : 2021년08월05일 12:46

5일 기자간담회서 "육아휴직 급여 인상할 것"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반드시 만들겠다"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야권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5일 저출생 해결 방안으로 "엄마 아빠 모두 육아휴직 3년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며 저출생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세 가지 원칙 위에 저출생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출산과 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엄마 아빠 모두에게 육아의 시간적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육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육아휴직 급여 인상 ▲임신·출산 비용 지원 ▲초등학교 돌봄 기능 강화 ▲사교육비 완화 등을 공약했다.

유 전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저출생과 저성장"이라며 "그 중 저출생-고령화, 즉 인구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세계 198개국 중 압도적인 꼴찌"라고 우려했다.

이어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IMF총재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를 보고 '집단자살사회(collective suicide society)'라는 섬뜩한 말을 했다"며 "이 심각한 인구위기가 더 나빠지기 전에 국가가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8일 서울 마포 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4.08 photo@newspim.com

다음은 유 전 의원의 저출산 공약 전문이다.

<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저출생과 저성장입니다.
그 중 저출생-고령화, 즉 인구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여성 한 명이 낳는 아이의 평균 숫자를 '합계출산율'이라고 합니다.
이 합계출산율이 1970년에는 4.53명, 101만명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추락해 지난해에는 0.84명, 27만 2천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50년만에 1/4로 줄어든 겁니다.

세계 198개국 중 압도적인 꼴찌입니다.
이대로 가면 50년후, 100년후 대한민국이 지구상에 온전하게 남아 있을지,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IMF총재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를 보고 '집단자살사회(collective suicide society)'라는 섬뜩한 말을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인구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없으면 사랑도, 행복도 없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경제도, 안보도 없습니다.
젊은이는 없고 노인만 많은 나라에서는 복지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습니다.

이 심각한 인구위기가 더 나빠지기 전에 국가가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저출생 문제는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남녀가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려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식은 나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살 거라는 희망, 이 희망이 없으면 누가 결혼하고 아이를 갖겠습니까?

일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집이 있어야 합니다.
육아와 교육을 할 시간과 돈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취임 즉시 획기적인 정책들을 총동원해서 저출생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결혼과 출산이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 원칙 위에 저출생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출산과 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둘째, 엄마 아빠 모두에게 육아의 시간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셋째, 육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이 원칙 위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서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1. 엄마 아빠 모두 육아휴직 3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꼴찌인데 공무원이 많이 사는 세종시의 출산율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더 높고 OECD 평균과 비슷합니다.
민간기업 노동자의 육아휴직은 1년인데 공무원과 교사의 육아휴직은 3년입니다.
실제로 공무원과 교사의 출산율은 더 높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민간기업의 육아휴직부터 늘려야 합니다.

민간기업도 육아휴직을 3년까지 하고, 자녀가 18세 될 때까지 3회에 걸쳐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부모보험을 도입해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을 3년으로 늘려도 휴직으로 엄마 아빠의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와 기업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육아휴직 3년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우선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해야 합니다.
유급휴직 1년에 무급휴직 2년이면 2, 3년차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휴직을 꺼리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2, 3년차에도 통상임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재정의 부족한 부분은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보험을 도입해서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에 가입 못한 엄마 아빠도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게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대체인력지원금'을 충분히 지급하겠습니다.
특히 육아휴직이 더 부담스러운 소규모 사업장은 확실하고 충분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 임신과 출산의 비용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겠습니다.

병원이나 의원에서 출산할 경우 입원에서 퇴원까지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난임부부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 산모와 영아의 건강관리를 국가가 돕겠습니다.

'방문간호사 제도'를 도입해서 간호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챙기겠습니다.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건강을 위해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연중 무휴 24시간 아동응급의료센터를 지역별로 운영하여 응급사태에 대비하겠습니다.

5.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등을 확충하여 아동의 70%가 공공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1인당 아동수를 줄여가겠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개선해서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7세 미만(83개월)까지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을 인상하고 긴급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기관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어디를 이용하더라도 차별 없이 행복한 보육,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완성하겠습니다.

6. 초등학교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6학년의 정규교육 시간을 오후 4시로 단일화하겠습니다.

돌봄교실을 4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운영해서
누구나 필요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 초등학교 영어, 수학은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서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영어와 수학은 학원에 안보내도 되도록 학교가 책임지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까지 원어민 영어교사를 대폭 확충해서 방과후 수업을 하겠습니다.

수학도 사범대, 교대 학생, 기간제 교사를 투입해서 방과후 수업을 하겠습니다.

국어, 코딩, 음악, 미술, 체육 등 다양한 수업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 보충수업도 학교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의 교육과 돌봄 기능을 강화해야 사교육 부담과 육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의 정책들을 확실하게 추진해서 적어도 경제적, 시간적 부담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아이들의 웃음소리, 왁자지껄 사람 소리가 가득한 대한민국을 저 유승민이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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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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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