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특정 공공재 공급이 이뤄질 때 수혜자는 비용에 비해 편익이 크다고 느낀다. 수혜자는 조세부담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공공경비 팽창을 허용한다."
경제학자 뷰캐넌, 바그너가 주장한 '재정착각가설'이다. 수혜자가 공공재로부터 느끼는 편익은 직접적인 반면 그 비용은 각종 조세로 모두에게 분산되기 때문에 부담을 적게 느낀다는 것. '재정착각'이 발생하면 국민들은 보다 많은 공공재의 공급을 원하게 되고 결국 조세부담 증가를 쉽게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가설은 정부의 재정확대에 대한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를 담고 있다. 모든 정부는 기본적으로 공공지출을 늘리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지출 확대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가설에 불과하지만 쉽게 무시하기는 어렵다.
지난 3년간 확장적 재정을 펼친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은 가설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예다. 특히 코로나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재난지원금' 정책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다.
지난해 정부가 세 차례 재난지원금 지급과 각종 방역대책을 위해 추가로 발행한 적자국채는 44조3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10조원을 빚졌다. 통장에 들어온 재난지원금은 눈에 보이지만 우리가 얼마나 빚을 졌는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쉽게 말해 재난지원금을 공짜라고 느낀다면 이는 '재정착각' 가설이 성립된 경우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위기 때 처음 등장했다. 초창기에는 국민 체감도가 높고 위기지원·소비진작 등 여러 장점 덕분에 정부의 확실한 정책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상황이 악화될 때마다 여론을 안정시키는 일종의 '소방수'다.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 자연스레 재난지원금이 언급된다.
재정건전성은 최근 몇년 간 크게 악화됐다. 지난 2017년 660조원이었던 국가채무는 4년만에 300조원이 늘었고 내년에는 1000조원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 된다. 재정건전성 악화는 기재부뿐만 아니라 무디스·피치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직접 지적한 내용이기도 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지난 7월 국회에서 전국민 지급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우리는 지난해에도 100조원의 적자를 냈고 올해도 100조원, 내년도 100조원을 낸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과연 우리는 재난지원금을 멈출 수 있을까. 코로나 위기가 종식된 이후 또 다른 국가적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정책은 재난지원금일 것이다. 사실 코로나 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이 5차 지원금에서 끝난다는 보장도 없다.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다만 정부의 공공지출이 효과적인 지출인지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는 모두가 매번 의심하고 질문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세금을 활용해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의 규모·시기·지급방식을 가볍게 결정하는 일부 정치권의 태도는 잘못됐다. 특히 내년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선심성 재난지원금'은 아닌 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달콤한 사탕도 지나치면 몸을 해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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