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달콤한' 재난지원금, 습관되면 '독'이 될수도

기사입력 : 2021년08월04일 17:18

최종수정 : 2021년08월04일 17:45

익숙해진 재난지원금, 대선 앞두고 '선심성' 경계해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특정 공공재 공급이 이뤄질 때 수혜자는 비용에 비해 편익이 크다고 느낀다. 수혜자는 조세부담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공공경비 팽창을 허용한다."

경제학자 뷰캐넌, 바그너가 주장한 '재정착각가설'이다. 수혜자가 공공재로부터 느끼는 편익은 직접적인 반면 그 비용은 각종 조세로 모두에게 분산되기 때문에 부담을 적게 느낀다는 것. '재정착각'이 발생하면 국민들은 보다 많은 공공재의 공급을 원하게 되고 결국 조세부담 증가를 쉽게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경제부 민경하 기자

가설은 정부의 재정확대에 대한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를 담고 있다. 모든 정부는 기본적으로 공공지출을 늘리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지출 확대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가설에 불과하지만 쉽게 무시하기는 어렵다.

지난 3년간 확장적 재정을 펼친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은 가설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예다. 특히 코로나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재난지원금' 정책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다.

지난해 정부가 세 차례 재난지원금 지급과 각종 방역대책을 위해 추가로 발행한 적자국채는 44조3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10조원을 빚졌다. 통장에 들어온 재난지원금은 눈에 보이지만 우리가 얼마나 빚을 졌는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쉽게 말해 재난지원금을 공짜라고 느낀다면 이는 '재정착각' 가설이 성립된 경우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위기 때 처음 등장했다. 초창기에는 국민 체감도가 높고 위기지원·소비진작 등 여러 장점 덕분에 정부의 확실한 정책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상황이 악화될 때마다 여론을 안정시키는 일종의 '소방수'다.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 자연스레 재난지원금이 언급된다.

재정건전성은 최근 몇년 간 크게 악화됐다. 지난 2017년 660조원이었던 국가채무는 4년만에 300조원이 늘었고 내년에는 1000조원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 된다. 재정건전성 악화는 기재부뿐만 아니라 무디스·피치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직접 지적한 내용이기도 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지난 7월 국회에서 전국민 지급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우리는 지난해에도 100조원의 적자를 냈고 올해도 100조원, 내년도 100조원을 낸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과연 우리는 재난지원금을 멈출 수 있을까. 코로나 위기가 종식된 이후 또 다른 국가적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정책은 재난지원금일 것이다. 사실 코로나 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이 5차 지원금에서 끝난다는 보장도 없다.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다만 정부의 공공지출이 효과적인 지출인지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는 모두가 매번 의심하고 질문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세금을 활용해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의 규모·시기·지급방식을 가볍게 결정하는 일부 정치권의 태도는 잘못됐다. 특히 내년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선심성 재난지원금'은 아닌 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달콤한 사탕도 지나치면 몸을 해치기 때문이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