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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블록체인] 8월 4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2021년08월04일 09:47

최종수정 : 2021년08월04일 09:47

블룸버그 "게리 겐슬러, BTC ETF 승인 가능성 언급"
러시아 법원, 최대 국영 은행에 암호화폐 거래 계좌 차단 해제 지시

[서울=뉴스핌] 고지훈 기자 =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비트코인 ETF 승인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최근 한 강연에 참석한 게리 겐슬러는 BTC ETF와 관련해 "SEC의 뮤추얼 펀드 관련 엄격한 규정을 준수하는 ETF는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미디어는 그가 CME 그룹의 비트코인 선물 전용 ETF 승인을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진단했다.

◆러시아 법원, 최대 국영 은행에 암호화폐 거래 계좌 차단 해제 지시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러시아 지방 법원이 현지 최대 국영은행 스베르뱅크(Sberbank)에 암호화폐 거래 계좌 차단을 해제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스베르뱅크는 의심스러운 거래활동 제한, 자금세탁방지 이행 등을 이유로 암호화폐 관련 거래 계좌를 차단한 바 있다. 이에 이용자는 은행의 소비자 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고객이 거래 출처 등을 공개한 뒤에도 계좌를 차단한 것은 옳지 않다"며 차단 해제를 명령했다.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中 상하이 인민은행 "하반기 암호화폐 거래 및 ICO 단속 지속"
중국 인민은행 상하이 본부가 2021년 하반가 업무 회의를 열고 암호화폐 단속을 중점 업무 중 하나로 꼽았다. 은행은 이날 "하반기에도 암호화폐 거래 단속과 ICO 토큰 발행 리스크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새로운 형태의 규정 위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규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행은 이외에도 지하경제 등을 악용한 외환 거래를 규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BSV, 51% 공격 노출
코인텔레그래프가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코인메트릭스(Coin Metrics)를 인용, BSV 네트워크가 4일 오전 12시 46분(한국시간) 51% 공격에 노출됐다고 보도했다. 코인메트릭스는 이와 관련해 "12시 45분경부터 시작된 공격으로 최대 3개 버전의 BSV 체인이 동시에 채굴되었다"며, "최대 14개 블록의 리오그(reorg, 네트워크 내 일부 블록에 대한 재조정)가 확인됐으며, 여전히 주요 마이닝 풀 전체에서 동기화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인메트릭스측은 또 "공격자는 3시간 넘게 체인을 점령했으며, 해당 기간 BSV를 받은 모든 거래소는 이중 지불에 노출되었다"고 말했다. BSV 홍보기구 '비트코인협회'는 이와 관련해 "노드 운영자들은 공격자의 체인을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표시해 계속되는 블록 재구성 공격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BIS "페이스북 '디엠' 등 스테이블코인, 게임 체인저 될 수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요국 중앙은행이 가입된 국제결제은행(BIS)의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사무총장과 다른 3명의 동료가 2일(현지 시간)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페이스북의 '디엠'과 같은 빅테크 기업이 주도하는 스테이블코인은 금융 시스템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해당 보고서는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강화는 금융 안정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각국 금융당국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감독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 SEC 위원장, 디파이 규제 가능성 언급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디파이에 대한 규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디파이 기반 P2P 대출 등 암호화폐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디지털 자산 풀을 운용하는 플랫폼은 뮤추얼 펀드와 유사하며, 암호화폐 관련 특정 이자수익에 대해 홍보할 경우 SEC의 감독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SEC 직원들에게 디파이를 비롯해 ICO, 거래소, 대출 플랫폼, 스테이블코인, 커스터디, ETF 등 펀드 관련 잠재적 정책 변경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ETF의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다.

◆美 OCC 청장 "암호화폐 커스터디 인가 검토 중"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통화 감독청(OCC) 청장 대행 마이클 쉬(Michael Hsu)가 3일(현지시간) 은행 규제기관의 암호화폐 관련 이니셔티브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 서비스에 규제기관의 국가 인가(national charter)를 발급하는 것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찬성한 것은 아니다. 다만 나는 이를 지지한다"고 전했다. 이어 "인가를 승인한다고 해서 핀테크 기술이 자동으로 안전하고 건전하며 공정하게 작동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이를 거부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OCC 인가를 승인받는 모든 기업이 공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와 기업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신용 가용성 확대라는 중대 목표를 실현시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핌과 코인니스가 함께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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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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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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