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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끊임없이 구설수 오르는 윤석열...외연 확장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21년08월03일 14:02

최종수정 : 2021년08월03일 14:02

부정식품 논란...계급주의 인식 비판
"건강한 페미니즘"..철학 부재 지적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이은 말실수로 구설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주 120시간 근무' 발언으로 장시간 노동 옹호 비판을 받더니 지난 2일엔 저출산 원인을 페미니즘에서 찾는 황당한 시각을 내비쳤다.

경제와 사회관에서 연일 논란을 일으키면서 중도 확장은 커녕 오히려 국민의힘의 외연을 좁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민의힘에 입당한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 공부모임 '명불허전 보수다 시즌5' 초청 강연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8.02 leehs@newspim.com

◆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계급주의 인식 비판

윤 전 총장은 지난달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미국의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을 인용해 "프리드먼은 '먹어서 병에 걸려 죽는 식품이면 몰라도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보다 아래 식품도 선택할 수 있게,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걸 먹는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햄버거 50전짜리도 먹을 수 있어야 하는데, 50전짜리를 팔면서 위생이나 퀄리티는 5불짜리로 맞춰 놓으면 이거는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다.

해당 발언은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을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전달되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윤 전 총장은 '선택의 자유와 지나친 규제를 우려한 강조한 발언이라고 해명했지만 빈곤과 공정에 대한 계급주의적 인식이 드러났다는 비판을 샀다.

여권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날 "윤 후보가 생각하는 국가의 역할은, 없는 사람들에게 부정식품 그 아래 것이라도 선택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냐"며 "건강, 위생, 안전, 생명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이 빈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윤 후보가 강조하는 공정이냐"고 비판했다.

야권 대선주자 유승민 전 의원도 "충격적 발언"이라며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사먹을 수 있도록 부정식품 규제를 안해야 한다? 이런 식의 사고라면 건강, 안전, 생명, 환경에 관한 규제들은 모두 없어져야 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이에 윤석열 캠프 신지호 정무실장은 3일 "저희 후보가 아직 이제 정치적 문법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거여서 굳이 좀 다른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 그런 그 문제점은 뭐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부정식품, 불량식품 뭐 이게 혼동이 되면서 이렇게 (논란이) 된 게 아닌가 하고 앞으로는 오해를 유발할 만한 단어, 표현은 좀 안 쓰도록 또 각별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부정식품을 이제 불량식품으로 의도적으로 정치적으로 악의적으로 좀 왜곡을 해서 이렇게들 비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북카페 하우스에서 열린 청년 정책 토론회 '상상23 오픈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8.01 pangbin@newspim.com

◆ "건강한 페미니즘" 논란...철학 부재 드러내는 잇단 실언

윤 전 총장은 저출산을 페미니즘과 연관 짓는 몰이해성으로 논란을 자초했다. 윤 전 총장은 전날 초선 모임에서 "그것 또한 국가와 국민 위해야지, 페미니즘이라는 것도 건강한 페미니즘이어야지 선거나 집권 연장에 유리하게 하고 이렇게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저출산 원인에 대해선 "페미니즘이라는 게 너무 정치적으로 악용돼 남녀 간 건전한 교제도 정서적으로 막는 역할을 많이 한다는 얘기도 있다"고 주장했다.

저출산 문제의 본질을 여성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시키며 페미니즘을 정치적 수단화로 일축해버린 것이다. 페미니즘이 국가를 위해야 한다는 자의적 해석을 내놓으며 사회 갈등을 부추긴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이재명 캠프 전용기 대변인은 "저출생 원인이 페미니즘, 이준석도 버릴 망언"이라며 "저출생 문제의 본질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장 큰 요인인데 대중의 저출생의 근본적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대통령 후보가 오히려 패악질을 일삼는 것은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도 "남녀 간 교제에 성평등이 없다면 건전한 교제이기는 커녕 폭력과 차별로 얼룩진 관계일 것"이라며 "우리는 윤석열이 허락한 페미니즘을 원치 않는다. 건강한 페미 구분짓는 감별사 자처하며 훈계하지 마시고, 여성들의 현실과 목소리를 먼저 공부하라"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들의 질문엔 '전언'임을 강조하는 유체이탈식 화법을 선보였다.

윤 전 총장은 '페미니즘과 저출산을 연결짓는 건 논리적 무리가 있지 않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저출산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구조적 문제를 얘기하고 그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다고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장 생각이 아니라는 거냐'는 물음에도 "그런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이 생각하는 '건강한 페미니즘과 건강하지 않은 페미니즘은 뭐냐'는 질문엔 "페미니즘도 좋은 뜻에서 쓰면 되는데 자꾸 정치인들 입에서 정치적 이해관계 따라 쓰이게 된다면 오히려 사회 갈등을 봉학하보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측면보다는 갈등을 유발하는 면이 생길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선거를 위해 페미니즘을 악용하는 사람은 누구를 염두에 둔 거냐'는 질문에도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다"는 말을 남긴채 자리를 떠났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주 120시간 근로' '대구 민란', '대구는 한국의 모스크바' '집은 생필품' 발언으로도 논란을 일으켰다. 정치, 사회, 경제 현안에 대한 철학 부재로 취약지점이 쉽게 노출되며 설화가 계속된다는 지적이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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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미래혁신특구' 공약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공약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혁신특구(가칭)'를 검토 중이다. 각 특별구역(특구)에 지방규제설계권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아이디어다. 18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끄는 경제 공약 싱크탱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위)에 따르면 미래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25.04.09 mironj19@newspim.com 기존에도 규제자유특구를 비롯해 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혁신지구·관광특구 등 다양한 특구·지구가 마련돼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법적 기반도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종합적인 정책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특구 제도는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 특구는 1000여개에 육박한 상황이지만, 지역별 나눠주기식으로 특구가 지정되는 등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전문위원회인 '미래혁신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해 기존의 개별 특구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조직으로 '균형성장발전부'를 신설해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구의 유형으로는 ▲기회발전특구(기업·공공기관 유치) ▲문화특구(문화·관광·창작·콘텐츠 등 지원) ▲재생특구(농어촌·도시재생+산업복합개발) ▲의료특구(디지털헬스·원격의료 등 지원) ▲창업특구(스타트업 육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조성된 특구에 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마련할 때도 허용된 범위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금지행위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조세감면, 입지제공, 금융지원, 인력·고용 연계 등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법령정비·재정지원·제도연계 등을 뒷받침하는 식이다. 미래위는 이달 초 확대 출범식 이후 분과별로 정책 의제와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분과별 공약을 취합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미래위는 ▲미래성장비전 ▲국가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지식서비스발전 ▲외교·통상·산업 ▲K-방위산업 ▲에너지 ▲농축수산업 ▲사회통합전략 ▲금융혁신 ▲생성형국가전략 ▲지역성장동력 ▲바이오헬스 ▲글로벌디지털금융 ▲보건의료 ▲부동산·건설 등 총 18개 중앙정책 분과로 구분돼 있다. heyjin@newspim.com 2025-04-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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