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SOFA 합동위원회, 유선협의 후 공동성명 채택
"용산기지 미군 사용중…구역 쪼개 순차적 반환 추진"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주한미군이 사용 중인 서울 용산기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약 50만㎡(15만1250평) 구역이 이르면 내년 초 한국에 반환된다. 다만 한·미 양국은 반환 부지의 환경오염 정화 비용의 부담 주체와 나머지 부지의 구체적인 반환 일정에 합의하지 못해 향후 용산공원 조성 계획 등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인 고윤주 북미국장과 스콧 플로이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29일 유선 협의를 통해 2022년 초까지 약 50만㎡ 규모의 용산기지 구역이 반환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간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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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1년 차별없는 서울 대행진 중부지역 실천단이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캠프킴 미군기지 앞에서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06.04 pangbin@newspim.com |
용산기지는 아직 미군이 돌려주지 않은 12개 기지 중 하나다. 196만7582㎡에 달하는 대규모 부지로 용산공원 조성 계획과도 맞물려 있어 그간 정부는 조속한 반환을 추진해왔다. 미국은 용산기지이전협정(YRP)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반환 대상인 미군기지 80곳 가운데 68곳을 이미 반환했으며, 향후 용산기지를 포함한 12개 기지를 반환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용산기지가 뉴욕 센트럴 파크의 거의 70% 크기에 해당하는 200만㎡(60만평) 규모의 굉장한 규모 단일기지"라며 "용산기지는 미군이 사용중인 대규모 기지다. 전체 기지 폐쇄 이후에 반환절차를 시작한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구역을 쪼개서 순차적으로 반환받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YRP는 주한미군이 평택(캠프 험프리스)으로 이전한다는 원칙적인 합의 내용인데 거기에는 몇년도까지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상세한 플랜이 나와있지는 않다"며 "한미 양측 간 구체적인 시안 이전에 대해 협의하고 이행하게 돼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수도 서울에 위치한 용산기지의 역사적 상징성과 중요성을 감안하고 최초 국가 공원이 조성될 용산공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미측과도 SOFA 채널을 통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부연했다.
이번에 반환이 결정된 부지는 용산기지의 녹사평대로 이남 지역인 '사우스포스트' 내 미군 이전이 완료된 지역으로 알려졌다. 50만㎡는 축구장 70개 정도 크기다. 용산기지 반환은 전체 면적의 약 2.6%에 해당하는 사우스포스트 내 스포츠필드와 소프트볼경기장을 돌려받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다.
한미 양국은 용산기지를 포함해 반환이 예정된 12개 기지에 대한 반환도 신속히 진행할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반환 기지 중 몇 곳은 연말까지 반환받는 걸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자체 개발 계획이나 환경협의회 종합 진행상황 등을 판단해서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국은 또 용산기지의 구역 중 주한미군의 사용이 종료된 구역에 대해서는 방호 관련 제반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우선 반환이 가능한 구역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주한미군 반환 기지의 환경오염 처리는 미측과 계속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환경오염 정화 비용 문제는 이번 공동성명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2019년과 작년 기지 16곳을 반환받으며 한국이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우선 부담한 뒤 차후 양국 간 협의를 통해 비용 분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한미군 기지 반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이후 정부는 수년째 미측과 환경오염 처리 비용 및 책임 문제 등을 협의하고 있지만 양국 간 환경조사 기법과 평가 방식 등 세부 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측은 현재 주한미군이 철수한 기지에서 맹독성 발암물질 등이 검출됐음에도 모호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을 들어 정화 비용 부담을 거부하고 있다. 이미 반환받은 기지 중 정화가 완료된 24곳의 정화 비용은 약 2200억원에 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한미군과 협의 과정에서 환경 비용의 책임 주체를 설정하기 위한 작업 뿐 아니라 SOFA 규정을 개정하는 방향도 같이 논의하고 있다"며 "이 사안들을 논의해나가는데 대한 공감대는 이미 2019년 있었기 때문에 분과위원회 차원에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SOFA 개정이 사실상 핵심"이라며 "궁극적으로 SOFA 환경절차에 대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게 한미 간 논쟁 소지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환경오염 정화 비용에 대한 책임소재는 물론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반환 절차에 따라 향후 용산공원 조성 계획이 더욱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당초 정부는 2027년까지 196만7582㎡의 용산기지 이전을 완료하고 용산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지만 2030년 이후로 연기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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