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무부, 디지털성범죄TF 출범…'n번방' 근절 나선다

기사입력 : 2021년07월27일 15:45

최종수정 : 2021년07월27일 15:4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정부가 국민적 분노를 산 'n번방 사건'처럼 온라인 상에서 아동·청소년 및 여성을 대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신종 성 착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TF를 꾸렸다.

법무부는 27일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디지털성범죄TF)'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7일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디지털성범죄TF)'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1.07.27. [사진 = 법무부 제공]

지난해 대검찰청 범죄 분석 등에 따르면 살인·강도·방화·성폭력 등 4대 강력범죄 중 성범죄 비율은 91.3%에 달한다. 그중 디지털 성범죄 비율은 약 23%를 차지하며 최근 다크웹, 암호화폐 등과 결합해 더욱 음성화·다양화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디지털성범죄TF를 통해 피해자 인권 관점에서 전반적인 성범죄 대응 체계를 재점검하고, 종합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디지털성범죄TF는 성범죄 전담 검사 및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으로 전문적인 업무 역량을 갖춘 서지현 팀장과 검찰, 교정, 출입국 등 법무부 내 다양한 직군의 실무진으로 구성했다.

향후 디지털성범죄TF는 △성범죄 대응 형사사법체계 확립 △맞춤형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 △딥페이크 범죄 대응 대책 연구 등 형사사법과 인권보호 시스템을 점검하는 역학을 담당한다.

또 법조·언론·예술·IT(Information Technology·정보통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된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중 딥페이크 범죄 최대 피해자가 케이팝(K-pop) 여성 가수인 점을 감안해 핫펠트(HA.TFELT, 前 원더걸스 예은)도 함께 참여할 계획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디지털성범죄TF 간담회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평온하게 살아가던 한 개인의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법무부,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이 근절 및 예방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