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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국회 문턱서 '주춤'···금투업계 절충안 모색

"대승적 차원서 물러나 원리금보장형 포함"
나재철 금투협회장, 반대 회원사 설득 나서

  • 기사입력 : 2021년07월22일 14:00
  • 최종수정 : 2021년07월22일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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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좀처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금융투자업계 내부에서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포함시키는 쪽으로 양보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일단 은행과 보험업계의 입장을 고려해 금투업계가 한 발 물러나되 조건을 내거는 식으로 절충안을 마련하자는 목소리다.

22일 금투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디폴트옵션 도입을 골자로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3개가 논의되고 있다. 여당에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운용 대상을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제한했고 야당은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포함하고 있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DC형 가입자가 별다른 운용 지시를 내리지 않았을 때 사전약정된 적격투자 상품에 자동으로 투자하는 제도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위-주요 증권사 CEO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04.05 kilroy023@newspim.com

금투업계는 그간 한국의 퇴직연금 대부분은 원리금보장형에 묶여있다 보니 미국 등 금융선진국과 달리 수익률 저조하다며 디폴트옵션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반면 보험과 은행업계는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면 금융 지식이 부족하거나 이직이 잦은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퇴직금 인출 시기에 수익률이 나쁘면 원금마저 잃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야, 업계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법안 통과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그런데 최근 금투업계 내부에서 디폴트옵션에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포함하는 것에 찬성해 조속히 법안 처리를 유도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품 구성을 두고는 정치권과 업계 모두 합의점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금투업계가 대승적 차원에서 한 발 양보하자는 것이다.

금투업계의 기류가 변한 데는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적극적으로 업계를 설득했던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나 회장은 '수익률 제고'를 조건으로 원리금보장성 상품을 포함하는 방안을 수용하자는 쪽으로 회원사들을 설득해 동의를 얻어냈다. 업계 입장만 고집하기 보다는 거시적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내자는 것이 나 회장의 의중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나 회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익률 제고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리금보장상품도 사전지정운용 상품 유형에 포함한 법안을 (국회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투업계 내부에서도 나 회장의 의견에 동의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원리금보장형 상품 포함 여부를 놓고 소모전을 벌이는 것보다는 일부 조건을 내걸고 한 발 물러서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여론이다.

자산운용사 한 관계자는 "디폴트옵션 논의만 수년째 공회전인데 이대로 방치해봤자 금투업계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며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면 많은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실적배당형 상품을 이용할 것이고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눈으로 직접 보면 다른 가입자와 기업들도 원리금보장형 상품만을 고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증권사 한 관계자도 "금투업계에서는 디폴트옵션 문제만큼은 한 발도 양보할 수 없다는 여론이 강했는데 올해 중순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었다"며 "우선 디폴트옵션을 도입하고 향후 평가를 통해 원리금보장형 등에 대한 문제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더 낫겠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금투업계가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면서 국회에서도 디폴트옵션 도입 법안 처리가 한결 수월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디폴트옵션 도입 법안은 지난 1월 발의된 후 6개월 넘게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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