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도입하는 것을 놓고 정치권과 관련업계의 이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쉽게 결론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다음달로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고 있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10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오후 2시 환경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관련 현안을 논의한다. 환노위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 늦게 환노위 소위 일정이 잡혔다"며 "이날 결론나지 않은 안건들은 다음달 이맘때 쯤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는 디폴트옵션 안건이 올라와 있다. 여야의 입장이 다른 만큼 이날 노동소위에서 결론날 가능성은 미지수다. 환노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 관계자는 "디폴트 옵션 도입이 여당만의 의지만으로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날 결정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현재 퇴직연금의 디폴트옵션 도입 논의는 원리금 보장 상품의 포함 여부가 핵심이다. 야당은 디폴트옵션에 원리금 보장 상품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과 정부는 퇴직연금 수익률이 1~2%로 저조해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해 수익률을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원리금 보장상품을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디폴트옵션이란 퇴직연금 DC형 가입자가 별다른 운용 지시를 내리지 않았을 때 사전약정된 적격투자 상품에 자동으로 투자하는 제도다. 적격투자상품으론 위험자산비중을 조정하는 타깃데이트펀드(TDF)나 뉴딜펀드 같은 인프라 투자 상품이 거론되고 있다. 그동안 DC형 가입자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대부분 예금을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용해 수익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금융투자업계는 저조한 수익률 극복을 위해서라도 디폴트옵션에 원리금 보장상품을 포함하면 안된다고 주장한다. 퇴직연금 대부분이 수익률이 떨어져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려는 것인데 적격 투자 상품에 예·적금을 넣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다른 나라의 경우 디폴트옵션에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포함하지 않은 국가들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높게 나타났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디폴트옵션에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포함시키지 않은 미국과 호주의 경우 지난 2013~2019년 퇴직연금 수익률 평균은 각각 9.49%, 8.87%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기간 디폴트옵션에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포함시킨 일본의 퇴직연금 수익률 평균은 2.31%였다.

이에 은행·보험업계는 연금 가입자의 선택권도 보장돼야 한다며 디폴트옵션에 원리금 보장 상품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하게 맞서고 있다. 이를 반영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원리금 보장 상품을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여·야당과 관련업계간 이해관계와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디폴트옵션 도입여부는 이날 쉽게 결론내지 못하고 오는 6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당초 이날 열린 환노위 법안소위 일정도 여야 간사간 끈질긴 협상 끝에 잡혔다.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디폴트옵션을 놓고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달 환노위 법안소위 일정은 간사간 협의를 통해서 결정돼야 알겠지만 일정 잡기도 쉽지 않아 아마 다음달 말 정도에 다시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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