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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직무전환 훈련 10만명 실시…내연차·석탄발전 노동전환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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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유급휴가 훈련시 기업에 인건비 제공
전직·재취업 준비, 근로시간단축 사유 인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집중적인 노동 전환이 예상되는 내연기관 자동차, 석탄화력발전 분야 종사자 10만명에 대해 향후 5년간 신산업분야 직무 전환 훈련이 실시된다.

또 장기 유급휴가 훈련에 대해 기업에 훈련기간 중 인건비, 훈련비 등 인센티브가 제공돼 성장 유망 직종으로의 직무 전환이 촉진된다.

정부는 2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 전환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07.22 yooksa@newspim.com

우선 단기적이고 집중적인 노동 전환이 예상되는 내연기관 자동차, 석탄화력발전 분야에 대해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을 신설, 2025년까지 10만명 실시하는 등 신산업분야 직무 전환훈련을 대폭 확대한다.

장기 유급휴가 훈련에 대해 기업에 훈련기간 중 인건비, 훈련비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성장 유망 직종으로의 직무 전환을 촉진할 계획이다.

사업 전환 과정에서 기업 노사 협약을 통해 직무 전환·고용유지 등 상생의 고용안정 조치를 취하는 경우 교육·훈련시설, 통근버스 등 고용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전직 희망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재직 중 미리 전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전직·재취업 준비를 근로시간 단축 사유로 인정하고 기업에 인건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자동차와 발전 분야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를 통해 사전 전직 수요조사를 실시, 맞춤형 훈련과정을 운영한다. 훈련 중 생계 불안 없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연 1% 저금리로 생계비 대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내연기관 자동차, 석탄화력발전 기업에서 이직한 후 실업 상태에 놓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채용보조금을 지급해 신속한 재취업도 유도한다.

내연기관 자동차와 석탄발전 관련 업체가 집중된 지역의 경기·고용 충격을 사전에 완화하기 위해 상생형 일자리, 산단대개조, 녹색융합클러스터 등 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폐쇄가 예정된 석탄발전소 소재 지역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단지 조성, 수소·신재생 산업 생태계 육성 등 폐부지 활용과 대체 산업 육성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 디지털화에 대응한 노동 전환 지원을 위해 기업의 고용 친화적 디지털 전환을 유도한다.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지원을 위해 디지털 수준을 진단하고 자금, 교육, 정보와 함께 정보통신 도구까지 종합 지원한다. 기업의 스마트화 지원 사업 선정 시 고용유지·창출 기업을 우대하고 고용지원금 연계도 강화한다.

기업이 재직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훈련과정 설계부터 훈련비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원격으로 초·중급 수준의 디지털 훈련을 제공하는 기업에 소요되는 훈련비를 9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별 대학의 정보통신기술(ICT) 역량을 활용해 재직자를 대상으로 석박사 수준의 디지털 고급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대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선제적 기업·노동 전환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겠다"며 "'석탄화력발전 분야 특별취업지원팀' 구성 등 현재 가용수단을 활용해 당장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문부터 집중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인포그래픽 [자료=고용노동부] 2021.07.22 fedor01@newspim.com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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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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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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