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유급휴가 훈련시 기업에 인건비 제공
전직·재취업 준비, 근로시간단축 사유 인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집중적인 노동 전환이 예상되는 내연기관 자동차, 석탄화력발전 분야 종사자 10만명에 대해 향후 5년간 신산업분야 직무 전환 훈련이 실시된다.
또 장기 유급휴가 훈련에 대해 기업에 훈련기간 중 인건비, 훈련비 등 인센티브가 제공돼 성장 유망 직종으로의 직무 전환이 촉진된다.
정부는 2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 전환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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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07.22 yooksa@newspim.com |
우선 단기적이고 집중적인 노동 전환이 예상되는 내연기관 자동차, 석탄화력발전 분야에 대해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을 신설, 2025년까지 10만명 실시하는 등 신산업분야 직무 전환훈련을 대폭 확대한다.
장기 유급휴가 훈련에 대해 기업에 훈련기간 중 인건비, 훈련비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성장 유망 직종으로의 직무 전환을 촉진할 계획이다.
사업 전환 과정에서 기업 노사 협약을 통해 직무 전환·고용유지 등 상생의 고용안정 조치를 취하는 경우 교육·훈련시설, 통근버스 등 고용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전직 희망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재직 중 미리 전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전직·재취업 준비를 근로시간 단축 사유로 인정하고 기업에 인건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자동차와 발전 분야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를 통해 사전 전직 수요조사를 실시, 맞춤형 훈련과정을 운영한다. 훈련 중 생계 불안 없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연 1% 저금리로 생계비 대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내연기관 자동차, 석탄화력발전 기업에서 이직한 후 실업 상태에 놓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채용보조금을 지급해 신속한 재취업도 유도한다.
내연기관 자동차와 석탄발전 관련 업체가 집중된 지역의 경기·고용 충격을 사전에 완화하기 위해 상생형 일자리, 산단대개조, 녹색융합클러스터 등 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폐쇄가 예정된 석탄발전소 소재 지역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단지 조성, 수소·신재생 산업 생태계 육성 등 폐부지 활용과 대체 산업 육성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 디지털화에 대응한 노동 전환 지원을 위해 기업의 고용 친화적 디지털 전환을 유도한다.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지원을 위해 디지털 수준을 진단하고 자금, 교육, 정보와 함께 정보통신 도구까지 종합 지원한다. 기업의 스마트화 지원 사업 선정 시 고용유지·창출 기업을 우대하고 고용지원금 연계도 강화한다.
기업이 재직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훈련과정 설계부터 훈련비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원격으로 초·중급 수준의 디지털 훈련을 제공하는 기업에 소요되는 훈련비를 9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별 대학의 정보통신기술(ICT) 역량을 활용해 재직자를 대상으로 석박사 수준의 디지털 고급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대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선제적 기업·노동 전환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겠다"며 "'석탄화력발전 분야 특별취업지원팀' 구성 등 현재 가용수단을 활용해 당장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문부터 집중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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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인포그래픽 [자료=고용노동부] 2021.07.22 fedor01@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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