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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디지털뉴딜 가속…신산업 발굴 '마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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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비대면 산업 확장 및 사람 투자 가속
BIG3 산업 키우고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
우주산업 등 유망 신산업분야 경쟁력 강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데이터(Data)·네트워크(Network)·인공지능(AI)로 집약되는 DNA와 비대면 산업 등 디지털 뉴딜 사업에 한층 탄력이 붙게 된다. 또 BIG3(미래차·반도체·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우주 산업 등 '뉴 스페이스'를 신성장동력을 삼아 새로운 먹거리 산업 창출에 팔을 걷는다.

정부는 28일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DNA·비대면 산업 확장하고 사람 투자 '올인'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한국판 뉴딜 가운데 DNA·비대면 산업 등에 적극 투자하는 등 디지털 뉴딜 추진이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격오지 군병원 등에 AI 개발 솔루션을 현장도입할 뿐더러 비대면 산업 추진을 위해 초·중등 38만 교실에 오는 12월까지 고성능 와이파이를 구축한다. 스마트상점 25만개에 대한 기술보급과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 설치 역시 12월까지 마무리짓는다.

[서울=뉴스핌]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화상으로 열린 '한국판 뉴딜 자문단 디지털뉴딜 분과 제4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 2021.06.15photo@newspim.com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를 위해 전국 33개 시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12월까지 구축하고 주요공항의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도 연말까지 마련한다. 3개의 국가어항에는 12월가지 지능형 폐쇄회로TV(CCTV)를 구축한다.

뿐만 아니라 전국민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고 사람 투자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 등 선제적 경제구조 변화에도 대응할 예정이다. 다음달까지 디지털·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산업의 노동자, 지역을 지원하는 공정한 노동전환 자원방안을 마련한다. 디지털·신기술 분야 핵심 실무인재 양성 확대 및 최고 수준의 AI 인재양성을 위한 AI 혁신허브도 만든다. 대학 중심의 산·학·연 컨소시엄을 선정해, 도전적인 협동연구를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한국판 뉴딜 사업에 편성된 22조5000억원을 차질없이 집행하는데 힘을 쏟아붇는다. 이 가운데 디지털뉴딜의 경우, 7조7000억원에 달한다.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 역시 올해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투자지원 카라반을 통해 뉴딜관련 기업을 방문, 투자애로를 발굴하고 기업투자지원회의를 중심으로 신속히 해소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 BIG3 산업 기 살려주고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한다

미래차·반도체·바이로 산업으로 구성된 BIG3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체력 다지기에 정부가 팔을 걷는다.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해 경쟁하고 있는 BIG3 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민간기업의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올해 정부 예산인 4조2000억원보다 예산을 높였다. 반도체와 같이 배터리, 백신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지웒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BIG3 분야의 중소·벤처 혁신기업 육성을 통해 대-중소기업, 부품·완제품기업 간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등 산업생태계 강화에 힘을 보탠다.

또 올해 안에 전기차 23만9000대, 수소차 2만6000대 보급을 목표로 달성할 계획이다. 수요 창출을 위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시범사업을 오는 8월 개시할 뿐더러 내년에 본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 및 인센티브제 역시 올해 안에 마련한다.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해 취득세 감면기한 연장을 검토할 뿐더러 하이브리드차 개별소기세 감면기한도 연장한다.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오는 2027년 세계최초 레벨4 자율차 상용화를 목표로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R&D) 및 테스트베드 고도화도 추진한다. 

미래차 투자펀드를 신설하는 등 투자 지원도 확대하고 전기·수소차 정비 생태계 구축 등 미래차 보급 기반도 확대한다.

메모리반도체를 포함한 종합 반도체 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추진도 이어진다. 클러스터에 양산팹 연계 테스트베트, AI 반도체 혁신설계센터, 첨단 패키징 플랫폼 등 구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사업을 오는 11월 신청한다.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해 R&D 최대 40~50%, 시설투자 최대 10~20% 등 세액공제도 예상된다. 10년간 반도체 산업인력을 3만6000명 육성한다. 오는 3분기에는 반도체 공정 탄소중립화 사업에 대한 예타를 신청한다. 연말까지 규제특례, 신속투자 지원 등을 위한 입법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기술 해외유출 방지하기 위해 12월가지 국가핵심기술도 확대한다.

차세대 먹거리 발굴을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도 신성장동력으로 키운다. 차세대 유망기술 중점 지원을 위해 개발·임상·인허가 등 전주기에 걸쳐 집중지원한다.

◆ 미래를 이끌 유망 신산업 육성으로 국가 경제 뒷받침한다

정부는 DNA 생태계를 기반으로 신산업 발굴과 혁신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데이터 관련, 의료기관에 분산 저장된 임상데이터를 공유·개방해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구축한다.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실감콘텐츠·자율주행차·스마트공장·스마트시티·디지털헬스케어 등 5대 핵심 서비스를 중심으로 5G 융합서비스 조기에 확산한다. 지역주력사업과 AI를 융합해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AI 핵심자원을 총집약한 집적단지를 오는 9월 착공한다. 

개인 주도의 데이터 전송권을 규정하는 일반법으로서의 법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2월까지 개인정보보호법도 개정한다. 이종사업간 연계기반 마련을 위한 추진단도 오는 9월 구성한다. 

[성남=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일 오후 경기 성남시 NHN 플레이뮤지엄에서 열린 인공지능 반도체 공급기관-수요기업 간 MOU 및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1.06.01 dlsgur9757@newspim.com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가명처리 기준 명확화 및 가명정보 결합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다음달부터 가명정보 활용기반 고도화를 위해 중소기업·스타트업·연구기관 대상으로 기술, 시설·장비, 전문인력 등 지원체계도 확충한다. 

여기에 5대 유망신산업을 육성하는 핵심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극 확용하기 위해 수요맞춤형 민간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및 이용이 기대된다. 블록체인과 관련해서는 오는 9월가지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 및 국민생활 편익·인식 제고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 확산 기술전략을 보완한다. 내년부터는 블록체인 확산사업 대형화도 추진한다.

쇼핑몰 등 국민생활밀접 거점을 중심으로 다수·다종의 5G·AI 기반 로봇·서비스 융합솔루션 실증도 추진한다.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임상정보·유전체 결합 바이오 빅데이터 등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기반도 구축한다. 현 메타버스 플랫폼 내 국내 관광지를 구현하고 다야한 간접경험을 제공해 방한관광도 유도할 방침이다.

우주산업 등 '뉴 스페이스'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국가 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축적된 우주기술을 기업으로 이전하고, 기업주관 우주개발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발사체·위성에 사용되는 핵심부품의 국산화 지원사업인 '스페이스 파이오니어사업'을 기업 주관으로 지원한다. 이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로 총 2115억원이 투입된다.

소형발사장을 오는 2024년까지 구축, 민간 주도 발사체 시장 활성화도 지원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우주 전문인력을 산업체에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우주산업 인력양성 추진방안'을 이달 수립한 만큼, 인적역량을 높이는 게 관건이다. 

드론 배송을 상용화할 뿐더러 도심항공교통(UAM) 로드맵도 추진한다. 2023년까지 드론 배송의 본격적인 상용화를 위한 실증 지원 및 운용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제도를 12월가지 마련한다. 지상교통 혼잡 해결수단으로 부상한 도심항공교통의 국내 도입을 위한 실증사업과 R&D 등도 오는 8월게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BIG3, DNA 등 혁신성장 분야의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57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대출심사 인프라를 확충하고, 혁신성장 인텔리전스시스템(IGS)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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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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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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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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