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디지털뉴딜 가속…신산업 발굴 '마중물'

기사입력 : 2021년06월28일 16:00

최종수정 : 2021년06월28일 16:19

DNA·비대면 산업 확장 및 사람 투자 가속
BIG3 산업 키우고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
우주산업 등 유망 신산업분야 경쟁력 강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데이터(Data)·네트워크(Network)·인공지능(AI)로 집약되는 DNA와 비대면 산업 등 디지털 뉴딜 사업에 한층 탄력이 붙게 된다. 또 BIG3(미래차·반도체·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우주 산업 등 '뉴 스페이스'를 신성장동력을 삼아 새로운 먹거리 산업 창출에 팔을 걷는다.

정부는 28일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DNA·비대면 산업 확장하고 사람 투자 '올인'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한국판 뉴딜 가운데 DNA·비대면 산업 등에 적극 투자하는 등 디지털 뉴딜 추진이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격오지 군병원 등에 AI 개발 솔루션을 현장도입할 뿐더러 비대면 산업 추진을 위해 초·중등 38만 교실에 오는 12월까지 고성능 와이파이를 구축한다. 스마트상점 25만개에 대한 기술보급과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 설치 역시 12월까지 마무리짓는다.

[서울=뉴스핌]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화상으로 열린 '한국판 뉴딜 자문단 디지털뉴딜 분과 제4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 2021.06.15photo@newspim.com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를 위해 전국 33개 시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12월까지 구축하고 주요공항의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도 연말까지 마련한다. 3개의 국가어항에는 12월가지 지능형 폐쇄회로TV(CCTV)를 구축한다.

뿐만 아니라 전국민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고 사람 투자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 등 선제적 경제구조 변화에도 대응할 예정이다. 다음달까지 디지털·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산업의 노동자, 지역을 지원하는 공정한 노동전환 자원방안을 마련한다. 디지털·신기술 분야 핵심 실무인재 양성 확대 및 최고 수준의 AI 인재양성을 위한 AI 혁신허브도 만든다. 대학 중심의 산·학·연 컨소시엄을 선정해, 도전적인 협동연구를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한국판 뉴딜 사업에 편성된 22조5000억원을 차질없이 집행하는데 힘을 쏟아붇는다. 이 가운데 디지털뉴딜의 경우, 7조7000억원에 달한다.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 역시 올해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투자지원 카라반을 통해 뉴딜관련 기업을 방문, 투자애로를 발굴하고 기업투자지원회의를 중심으로 신속히 해소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 BIG3 산업 기 살려주고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한다

미래차·반도체·바이로 산업으로 구성된 BIG3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체력 다지기에 정부가 팔을 걷는다.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해 경쟁하고 있는 BIG3 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민간기업의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올해 정부 예산인 4조2000억원보다 예산을 높였다. 반도체와 같이 배터리, 백신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지웒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BIG3 분야의 중소·벤처 혁신기업 육성을 통해 대-중소기업, 부품·완제품기업 간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등 산업생태계 강화에 힘을 보탠다.

또 올해 안에 전기차 23만9000대, 수소차 2만6000대 보급을 목표로 달성할 계획이다. 수요 창출을 위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시범사업을 오는 8월 개시할 뿐더러 내년에 본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 및 인센티브제 역시 올해 안에 마련한다.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해 취득세 감면기한 연장을 검토할 뿐더러 하이브리드차 개별소기세 감면기한도 연장한다.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오는 2027년 세계최초 레벨4 자율차 상용화를 목표로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R&D) 및 테스트베드 고도화도 추진한다.

미래차 투자펀드를 신설하는 등 투자 지원도 확대하고 전기·수소차 정비 생태계 구축 등 미래차 보급 기반도 확대한다.

메모리반도체를 포함한 종합 반도체 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추진도 이어진다. 클러스터에 양산팹 연계 테스트베트, AI 반도체 혁신설계센터, 첨단 패키징 플랫폼 등 구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사업을 오는 11월 신청한다.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해 R&D 최대 40~50%, 시설투자 최대 10~20% 등 세액공제도 예상된다. 10년간 반도체 산업인력을 3만6000명 육성한다. 오는 3분기에는 반도체 공정 탄소중립화 사업에 대한 예타를 신청한다. 연말까지 규제특례, 신속투자 지원 등을 위한 입법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기술 해외유출 방지하기 위해 12월가지 국가핵심기술도 확대한다.

차세대 먹거리 발굴을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도 신성장동력으로 키운다. 차세대 유망기술 중점 지원을 위해 개발·임상·인허가 등 전주기에 걸쳐 집중지원한다.

◆ 미래를 이끌 유망 신산업 육성으로 국가 경제 뒷받침한다

정부는 DNA 생태계를 기반으로 신산업 발굴과 혁신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데이터 관련, 의료기관에 분산 저장된 임상데이터를 공유·개방해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구축한다.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실감콘텐츠·자율주행차·스마트공장·스마트시티·디지털헬스케어 등 5대 핵심 서비스를 중심으로 5G 융합서비스 조기에 확산한다. 지역주력사업과 AI를 융합해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AI 핵심자원을 총집약한 집적단지를 오는 9월 착공한다.

개인 주도의 데이터 전송권을 규정하는 일반법으로서의 법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2월까지 개인정보보호법도 개정한다. 이종사업간 연계기반 마련을 위한 추진단도 오는 9월 구성한다.

[성남=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일 오후 경기 성남시 NHN 플레이뮤지엄에서 열린 인공지능 반도체 공급기관-수요기업 간 MOU 및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1.06.01 dlsgur9757@newspim.com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가명처리 기준 명확화 및 가명정보 결합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다음달부터 가명정보 활용기반 고도화를 위해 중소기업·스타트업·연구기관 대상으로 기술, 시설·장비, 전문인력 등 지원체계도 확충한다.

여기에 5대 유망신산업을 육성하는 핵심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극 확용하기 위해 수요맞춤형 민간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및 이용이 기대된다. 블록체인과 관련해서는 오는 9월가지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 및 국민생활 편익·인식 제고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 확산 기술전략을 보완한다. 내년부터는 블록체인 확산사업 대형화도 추진한다.

쇼핑몰 등 국민생활밀접 거점을 중심으로 다수·다종의 5G·AI 기반 로봇·서비스 융합솔루션 실증도 추진한다.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임상정보·유전체 결합 바이오 빅데이터 등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기반도 구축한다. 현 메타버스 플랫폼 내 국내 관광지를 구현하고 다야한 간접경험을 제공해 방한관광도 유도할 방침이다.

우주산업 등 '뉴 스페이스'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국가 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축적된 우주기술을 기업으로 이전하고, 기업주관 우주개발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발사체·위성에 사용되는 핵심부품의 국산화 지원사업인 '스페이스 파이오니어사업'을 기업 주관으로 지원한다. 이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로 총 2115억원이 투입된다.

소형발사장을 오는 2024년까지 구축, 민간 주도 발사체 시장 활성화도 지원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우주 전문인력을 산업체에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우주산업 인력양성 추진방안'을 이달 수립한 만큼, 인적역량을 높이는 게 관건이다.

드론 배송을 상용화할 뿐더러 도심항공교통(UAM) 로드맵도 추진한다. 2023년까지 드론 배송의 본격적인 상용화를 위한 실증 지원 및 운용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제도를 12월가지 마련한다. 지상교통 혼잡 해결수단으로 부상한 도심항공교통의 국내 도입을 위한 실증사업과 R&D 등도 오는 8월게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BIG3, DNA 등 혁신성장 분야의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57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대출심사 인프라를 확충하고, 혁신성장 인텔리전스시스템(IGS)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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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