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전국비상] 비수도권 확산 가속…여름휴가철 피서지 '초긴장'

기사입력 : 2021년07월19일 14:14

최종수정 : 2021년07월19일 14:14

제주·부산·강원, 확진자 증가속도 빨라
제주 3단계·강릉 4단계 거리두기 강화
오늘부터 '4명 모임제한' 전국 확대적용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심화되는 가운데, 여름휴가철을 맞아 피서지들이 '초긴장'하고 있다.

수도권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된 이후 피서지로 인파가 몰리면서 '풍선효과'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 여름휴가철 맞아 피서지 인파 급증…코로나 전국 확산 기폭제 우려

1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비수도권의 이동량이 늘어나고 산발적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전체 지역발생 확진자 가운데 비수도권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수도권 확진자는 국내 1208명 중 67.1%로 조금씩 감소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32.9%로 늘었다.

특히 수도권 피서객의 주요 관광지로 이동이 늘어나면서 확진자 증가에 대한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15일 기준 올해 누적 관광객이 602만8014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01만1943명과 비교하면 100만명 이상 늘어난 수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휴가철 대규모 이동으로 집단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할 우려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15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체크인 카운터가 여행을 떠나는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제주도는 이날 0시를 기해 도내 유흥시설 1356곳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2021.07.15 pangbin@newspim.com

이로 인해 제주의 경우 최근 일주일 사이 인구당 확진자 발생률은 전국평균을 웃돌고 있다. 지난 7~13일 전국 시·군·구별 발생한 확진자 수를 인구 10만명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제주는 2.6명으로 전국평균 2.3명보다 높았다. 제주도에서도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귀포는 4.3명에 이른다.

여름철 해양 레포츠로 유명한 강원 양양도 4.6명으로 전국평균 2배에 달한다. 비슷한 여름철 피서지인 태백 4.7명, 부산 동구 4.3명 등도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다.

◆ 피서지 품은 지자체들 방역지침 선제적 격상…이번주 1차 '고비'

이에 방역당국은 19일부터 내달 1일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체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했으며 주요 휴가지를 포함한 각 지자체들도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해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최근 1주일 1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평균 일일 확진자가 14.28명을 넘고 있어 3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부산시도 19일부터 고위험시설 1그룹과 2그룹 일부 업종에 집합금지 명령을 발효했다.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2021.07.19 dragon@newspim.com

예방접종 완료자를 모임 인원에서 제외하는 예방접종자 방역 완화 조치(예방접종 인센티브)도 예외로 하되, 이 또한 지자체별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19일 기준 인센티브 미적용 지역은 비수도권 지자체 가운데 세종, 대전, 광주, 부산, 경남, 제주, 강원 강릉시 등 7개 시·도다.

일각에서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사적모임 4명 제한이 아닌 일괄적 방역 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방역 당국은 지역의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비수도권에서 최근 1주일 동안 확진자가 한명도 발생하지 않은 곳도 수십곳에 이른다"며 "지역별 편차가 큰 상황에서 모든 지역의 영업시설을 일괄적으로 문을 닫게 하는 등의 일괄적 방역은 지역정서에서도 수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