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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9160원] 文정부 42% 인상…임금양극화로 '기능 한계'

내년 최저임금 심의서 노사 모두 회의장 박차고 나가
경영계, 공익위원에 엄중 경고…정부와 대립각 예고
박준식 "최저임금 기능 한계…경제대책 종합적 고려"

  • 기사입력 : 2021년07월13일 16:10
  • 최종수정 : 2021년07월13일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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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평균 인상률 7.2%. 문재인 정부 5년간 최저임금 성적표다. 박근혜 정부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7.4%는 끝내 넘지 못했지만 노사간 진통 끝에 나름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 다만 노사 양쪽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주지는 못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을 제시했고, 경영계 역시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한 정부에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양날의 검'이 된 것이다. 문 정부 5년간의 최저임금 성적표를 점검하고 의미를 짚어본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다. 지난 2019년(8350원) 8000원대에 올라선 이후 4년 만에 9000원대 고지에 올라선 것이다. 

다만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노사 양쪽 모두에게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줬다. 노동계 일부 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되기 전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한 공익위원들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 내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숨가쁘게 달려온 84일의 여정 

13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바로 전날 밤늦게까지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9160원으로 결정지었다. 올해 최저임금 8720원보다 5.1%(440원) 오른 금액이다.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하면 191만4440원으로 올해 대비 9만1960원 인상된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6월 발표한 경제전망치와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전망치, KDI의 경제전망치의 평균인 4.0%와 소비자 물가상승률 1.8%를 더했고 취업자 증가율 0.7%를 빼서 인상률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의는 오후 3시경 시작해 9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노사는 회의 시작과 동시에 제3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3차 수정안으로 1만320원(올해 최저임금 대비 18.3% 인상)을, 경영계는 8810원(1.0% 인상)을 제시했다. 

이후 한 차례 논의 끝에 노사는 제4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 1만원(14.7% 인상), 경영계 8850원(1.49%)을 제시했다. 노사 양측은 4차 수정안 제시 후 추가 논의를 진행했지만 더 이상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구간으로 상한선 9300원(6.7%), 하한선 9030원(3.6%) 요청했다.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되자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이에 반발해 자리를 박차고 회의장을 나갔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후 노사 양측은 더 이상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고 박준식 위원장은 공익위원 단일안 9160원(5.1% 인상)을 가지고 표결을 선포했다. 이에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반발해 회의장을 퇴장(기권으로 처리)했다. 

이후 재적위원 27명 중 공익위원안 상정 전 퇴장한 근로자위원 4명을 제외한 23명을 두고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10명으로 단일안이 가결됐다. 밤 12시를 불과 5분 남겨 놓은 시점에서 극적으로 타결된 것이다.  

심의 직후 노사는 전혀 다른 온도차를 나타냈다. 한국노총은 노동계를 대신해 만족한 결과는 아니지만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경영계를 대신에 최저임금 인상 책임을 공익위원들에게 돌렸다. 공익위원들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기에 사실상 정부에 강한 불만을 표현한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는 지난 4월 20일 1차 전원회의 개최 이후 정확히 84일이 걸렸다. 지난 5월 14일 제12대 최저임금위 위원 25명을 위촉한 시점으로 따져보면 60일만에 결정됐다. 속전속결로 결정된 셈이다. 

최저임금 심의 의결 날짜도 예년보다 빠른 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5번의 최저임금 심의 동안 2019년 7월 12일(2020년 최저임금 심의) 결정된 것이 가장 빨랐다. 2017년에는 7월 15일(2018년 최저임금 심의), 2018년은 7월 14일(2019년 최저임금 심의), 2020년은 7월 14일(2021년 최저임금 심의) 이듬해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됐다.       

◆ 문재인 정부 5년간 최저임금 42% 인상…1만원 공약은 실패

문재인 정부 5년간 최저임금은 42% 인상됐다. 심의 첫해인 2017년 16.4%(전년대비 1060원 인상)를 올려 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의지를 내비쳤지만 2018년 10.9%(전년대비 820원 인상), 2019년 2.87%(전년대비 240원 인상), 2020년 1.5%(전년대비 130원 인상)로 해마다 인상률이 감소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더한 5년간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7.2%다. 박근혜 정부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인 7.4%에도 미치지 못했다. 

당연히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도 수포로 돌아갔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경쟁자들과 함께 취임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략 2020년 전후로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인상률이 1.5%에 그치자 사실상 공약 달성에 실패했음을 인정했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단일안 9160원을 놓고 위원 총 23명이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13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사진=고용노동부] 2021.07.13 jsh@newspim.com

2019년 5월부터 3년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해온 박준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다만 현실히 뒷받침되지 못한 측면은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만원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는 정부 출범 초기부터 정치권에서 중요한 정책적 약속 중 하나였기에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정책 열망이 강했다"며 "냉정하게 평가해보면 초기 2년 최저임금 인상 의욕에 비해 현실이 뒷받침되지 못한 측면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한국의 임금 격차가 커지고 있는 점에 대해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임금 격차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하에서 직격탄을 맞은 업종과 다른 업종과의 편차 확대를 극복하는 것은 최저임금 제도 하나만 가지고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저임금의 기능으로 중대한 사회적 과제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경제 대책들이 종합적으로 잘 결합돼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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