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 단일안 놓고 투표…찬성 13명·기권 10명 가결
한국노총 "불만족해도 수용" vs 경총 "공익위원 책임져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40원 오른 916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진행한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916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720원보다 5.04%(440원) 오른 금액이다.
이날 노사는 두 차례 수정안을 제시하며 간극을 좁히려 애썼다. 하지만 마지막 수정안으로 노동계가 1만원, 경영계가 8850원을 제시하며 끝내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공익위원 단일안 9160원을 제시했다. 낮은 인상안에 반발한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 4명은 곧바로 최저임금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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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단일안 9160원을 놓고 위원 총 23명이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13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사진=고용노동부] 2021.07.13 jsh@newspim.com |
이후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정상적인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 공익위원 단일안 9160원을 놓고 남아있는 총 23명 위원에게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결과 찬성 13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눈여겨 볼 점은 반대가 한명도 없었다. 남아 있는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중 8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사용자 위원 8명 전원과 공익위원 중 1명이 기권표를 던졌다고 볼 수 있다.
투표 이후 노사는 분명한 희비가 갈렸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들은 만족한 결과는 아니지만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반면,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 책임을 공익위원들에게 물었다. 공익위원들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기에 사실상 정부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경영계가 정부에 강한 불만을 표현한 것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회의 직후 입장문에서 "매년 그렇지만 올해 최저임금 협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며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사용자들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사용자 측에 전가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우리나라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불공정거래와 임대료, 카드수수료 문제 등에 대한 개선 없이, 오로지 최저임금만을 볼모로 잡는 프레임을 깨고 싶었다"며 "한국노총 노동자 위원들은 회의 과정 내내 이번 최저임금이 코로나로 인해 확대되는 우리사회의 소득 양극화와 소득불균형을 개선하고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최종인상금액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인상수준은 최저임금노동자의 삶을 개선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비록 오늘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지만 한국노총은 앞으로도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사회 양극화 및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최저임금제도가 발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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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 참석했다. 2021.06.22 jsh@newspim.com |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사용자 위원들을 대신해 노동계와 공익위원들에게 책임을 돌렸다.
경총은 이날 회의 직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9160원은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용자위원들은 한계·영세기업의 생존과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그리고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호소하며 양보안을 제시하는 등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그러나 벼랑끝에 몰려있는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들의 현실을 외면한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우리 사용자위원들은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금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제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투쟁만을 거듭한 노동계와 이들에게 동조한 공익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