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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빚 추경, 미래세대 가불하는 임시정부

기사입력 : 2021년07월13일 06:17

최종수정 : 2021년07월13일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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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무소속 의원

정부가 33조원의 대규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7월 23일 처리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민적 희생을 다소나마 보상하기 위한 것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금 살포에 대한 부담감과 아울러 동기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

우선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의 추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 경기침체·대량실업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 등 엄격하게 세 가지 경우로 추경 요건을 한정하고 있다.

작년부터 진행 중인 코로나를 금년에 발생한 재해로 보기는 어렵다. 한국은행과 IMF(국제통화기금) 등의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 소위 '초과 세수'가 추경 재원이라는 정부 홍보를 고려할 때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우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예컨대 법령에 따른 지급 의무 발생이 근접한 추경 요건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령상 의무는 손실보상법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0.6조원)과 희망 회복자금(3.3조원) 등 4조원 안팎에 불과하다.

         송언석 의원 [뉴스핌DB]

코로나로 소상공인·서민이 죽을 지경이니 지원이 시급하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사기 진작 차원에서 위로금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는 지난 2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이 추경의 시초임을 기억하고 있다.

집권자가 선한 의도를 강조하기 위한 취지이겠지만, 법령에 따른 행정과 정책 시행 책임을 진 공직자들의 법치주의 무시 행태는 매우 우려스럽다. 권력도 법 위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추경 재원이라는 소위 '초과 세수'는 철저히 허구다. 올해 세수 증가는 일부 경기 회복 요인 외에 지난해 극심했던 세수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와 유예분의 납부, 부동산 과열로 인한 양도세 수입 증가에 의한 착시효과라는 것이 언론과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2000년 이후 세입 전망과 실적의 괴리가 가장 컸던 해를 따져보면 1~3위 모두 문재인 정부 집권 시기다. 특히 경제 회복을 예상하고도 올해 국세 수입을 전년보다 적게 전망한 것은 명백한 세입 전망 실패라고 봐야 한다.

엉터리 추계 결과를 가지고 초과 세수를 돌려준다며 혹세무민하는 것은 다름 아닌 국민 기망이다. 세수 추계역량 급락 원인 진단과 세수 추계 정합성 제고 대책이 시급하다.

금년 적자국채는 본예산(93.5조원)과 1차 추경(10조원)을 합쳐 무려 103조원을 넘는다. 겨우 2조원의 국채 상환은 더 걷힌 국세 수입으로 국채를 우선 상환토록 한 국가재정법 제90조의 정신을 대놓고 무시했다는 비판이다. 빚잔치로 미래세대에 가불하지 말고 소위 초과 세수는 국채를 대폭 상환해야 마땅하다.

적절한 추경 사업 찾기가 어렵다. 정부는 8월말~9월초 코로나 진정을 기대하며 재난지원금과 소비 쿠폰을 강행할 태세다. 단기 알바성 일자리 사업 등 추경 때마다 등장하는 반복 추경 사업도 많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이나 각종 이전소득은 부가가치 창출이 아니므로 경제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거리 두기 4단계 상황에서 소비쿠폰 발행, 백신이 없는 내수 활성화 과욕은 전염병 극복과 경제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 모두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결국 통화 소득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정부 재정을 '공(空)돈'이라고 착각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시정해야 한다.

재정 안정화에 대한 책임 의식과 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IMF는 우리나라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의 2019년말 대비 2026년 증가 규모를 3위로 전망했다. 재정 악화 원인이 일시적 세입 감소와 일시적 세출 증가인 다른 나라는 코로나 극복 후 국가채무비율이 안정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주로 복지제도 확대에 기인해 코로나 이후에도 구조적으로 재정 악화가 지속하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송언석 무소속 의원 yooksa@newspim.com

위기 때 빚 추경을 하더라도 정상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국가채무비율은 40%"라던 과거 입장을 번복하며 "40%의 근거가 뭐냐"고 공무원을 질책한 후 재정을 헐어 쓰는데 둑이 무너졌다.

국가채무비율이 외국보다 양호하다는 구호 하나 만으로 빚잔치를 정당화하며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는 없다. 고령사회 도달 시 우리나라(2017년) 국가채무비율은 36.0%로 20% 내외였던 프랑스 독일보다 높다.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이 시급한 사유다.

전문기관들도 재정 상황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KDI는 재정건전화 방향으로 전환 중인 외국과 달리 한국은 재정 확장으로 대규모 재정 적자가 지속될 것을 우려했다. 공기업 정원(2만 3000여명) 및 부채 규모(25.1조원)가 급증, 공기업 부채 비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위인 점도 지적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달러·유로를 사용하는 기축통화국(20개국 평균 83.5%)을 제외한 비기축통화국(17개국 평균 44.8%) 중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OECD 상위권이며 급속한 채무 증가로 이자 비용 급증 및 성장 여력 감소를 우려했다. 무디스도 "부채가 더 악화한다면 신용등급에 부정적"이라며 중기적 재정 건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실상 재정 문제가 경제 문제로, 또 국가 존립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경고다.

본예산에 성공하지 못해 추경에 매달리는 임시정부인가.

김대중 정부 이후 매년 추경을 한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유일하다. 2000년 이후 총 20번의 추경 중 8번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고, 이번이 무려 9번째 추경이다. 추경 중독이란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정부의 경제재정 전망 시스템이 망가진 것인지 걱정이다. 양치기 소년의 3번째 "늑대가 나타났다" 외침에 마을 사람들 중 아무도 나오지 않았던 교훈을 잊은 것일까.

현재 우리나라 국가채무(D1)는 문재인 정부 이전인 2016년 말(626.9조원) 대비 340조 증가한 965.9조원, GDP 대비 48.2%다. 국민 1인당 약 2000만원, 4인 가구라면 8000만원 가량의 국가 빚을 떠안고 있다.

이 상태라면 국가채무 1000조원 및 국가채무비율 50% 달성은 시간문제다. 공공기관 부채와 연금 충당 부채만 더해도 이미 2500조원에 달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눈덩이처럼 커지는 빚덩이에 된통 당하기 전에 재정 정상화를 위해 메스를 대야 한다. 양은 누가 돌보나.

■ 용어설명

*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경기침체)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성한 신조어. 예컨대 경제활동이 침체되고 있음에도 불구,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저성장·고물가 상태다.

◆ 송언석 의원 프로필

서울대 법대 졸업, 뉴욕주립대 경제학 석·박사, 제29회 행정고시 합격, 기획재정부 예산실장·2차관, 20·21대 국회의원(경북 김천), 미래통합당 전략기획부총장,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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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고향 땅에서 '5년만의 통산 13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빨간 바지의 마법사'가 화려한 금의환향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고향 팬들과 가족의 열렬한 응원을 받은 김세영(31·메디힐)이 고향 땅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로 천금 같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2020년 11월 펠리컨 챔피언십 이후 5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LPGA 통산 13승을 기록했다. 한국은 올 시즌 6승과 함께 7명째 LPGA 우승자를 배출했다. 김세영은 19일 전남 해남군 파인비치 골프링크스(파72·6785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4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적어내 최종 합계 24언더파 264를 기록, 단독 2위 하타오가 나사(일본)를 4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24언더파는 대회 72홀 최저타 신기록이다. 우승 상금 34만 5000달러(약 4억9000만원)를 보태 통산 1518만 달러의 상금을 쌓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를 제치고 역대 상금 10위에 올랐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LPGA] 이날 4타 차 선두로 출발한 김세영은 초반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3번 홀에서 짧은 파 퍼트를 놓치며 1번 홀에서 버디를 잡은 노예림에게 2타 차까지 쫓겼다. 그러나 5~7번 홀에서 3연속 버디를 잡아 추격자들의 의지를 꺾었다. 이어 9번 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2위와 4타 차로 벌려 우승 가능성을 높였다. 후반에는 추격자들이 타수를 줄이지 못하au 단독 2위 경쟁을 하는 사이 김세영은 편안하게 타수를 지켜가며 우승을 굳히는 상황으로 진행됐다. 후반 첫 4개 홀을 파로 지나간 김세영은 14, 15번 홀에서 버디를 보태 2위로 치고 올라온 셀린 부티에(프랑스)와 6타 차까지 벌려 사실상 우승을 확정했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챔피언 퍼트를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LPGA SNS동영상 캡처] 해남 옆동네인 전남 영암군에서 태어난 김세영은 한국 국적 선수로는 2021년 고진영 이후 4년 만에 이 대회 챔피언에 올랐다. 2019년에 시작한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2023년까지 한국 선수 혹은 한국계 선수들이 우승컵을 가져갔다. 2019년 장하나, 2021년 고진영, 2022년 리디아 고(뉴질랜드), 2023년 이민지(호주)가 우승했고 지난해엔 호주의 해나 그린이 이 대회 최초로 한국 또는 한국계 선수가 아닌 우승자로 이름을 남겼다. 2025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자 안세영. [사진=LPGA] 김세영은 2015년 LPGA 투어에 데뷔해 3승을 거두며 신인상을 수상했다. 이후 2020년까지 매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2019년에는 3승을 쓸어 담았고 2020년에는 메이저 대회인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우승을 포함해 2승을 달성하며 올해의 선수상까지 거머쥐었다. 특히 김세영은 2018년 7월 손베리 크리크 클래식에서 31언더파(63-65-64-65, 257타)로 우승하며 남녀 통틀어 72홀 역대 최저타 및 최다 언더파 신기록을 세웠다. 이전 기록은 LPGA 애니카 소렌스탐의 27언더파, PGA 어니 엘스의 30언더파였다. 한국 선수들은 이날 대약진했다. 김아림이 이날 6타를 줄이며 공동 3위에 올랐고 안나린과 최혜진은 무려 9타씩 줄여 나란히 공동 7위에 랭크됐다. 김효주와 이소미가 공동 10위에 자리해 한국 선수 6명이 톱10에 진입했다. 고진영도 8타를 줄여 고교생 아마추어 오수민과 함께 공동 19위로 순위를 크게 끌어 올렸다.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 중 은퇴 기념 케이크를 선물 받은 지은희(가운데). [사진=LPGA]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캐디로 나선 최나연. [사진=LPGA] 19년 LPGA 투어 생활을 마감하는 은퇴 무대로 이번 대회에 공동 24위로 마친 지은희는 9번 홀에서 현역 마지막 퍼트를 버디로 장식하며 갤러리들의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루키 윤이나는 3타를 줄이는 데 그쳐 공동 24위로 톱10 진입에 실패했다. 2023년 은퇴한 최나연은 이번 대회에서 이정은5의 캐디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psoq1337@newspim.com 2025-10-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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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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