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특별기고] 빚 추경, 미래세대 가불하는 임시정부

기사입력 : 2021년07월13일 06:17

최종수정 : 2021년07월13일 06:1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송언석 무소속 의원

정부가 33조원의 대규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7월 23일 처리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민적 희생을 다소나마 보상하기 위한 것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금 살포에 대한 부담감과 아울러 동기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

우선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의 추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 경기침체·대량실업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 등 엄격하게 세 가지 경우로 추경 요건을 한정하고 있다.

작년부터 진행 중인 코로나를 금년에 발생한 재해로 보기는 어렵다. 한국은행과 IMF(국제통화기금) 등의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 소위 '초과 세수'가 추경 재원이라는 정부 홍보를 고려할 때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우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예컨대 법령에 따른 지급 의무 발생이 근접한 추경 요건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령상 의무는 손실보상법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0.6조원)과 희망 회복자금(3.3조원) 등 4조원 안팎에 불과하다.

         송언석 의원 [뉴스핌DB]

코로나로 소상공인·서민이 죽을 지경이니 지원이 시급하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사기 진작 차원에서 위로금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는 지난 2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이 추경의 시초임을 기억하고 있다.

집권자가 선한 의도를 강조하기 위한 취지이겠지만, 법령에 따른 행정과 정책 시행 책임을 진 공직자들의 법치주의 무시 행태는 매우 우려스럽다. 권력도 법 위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추경 재원이라는 소위 '초과 세수'는 철저히 허구다. 올해 세수 증가는 일부 경기 회복 요인 외에 지난해 극심했던 세수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와 유예분의 납부, 부동산 과열로 인한 양도세 수입 증가에 의한 착시효과라는 것이 언론과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2000년 이후 세입 전망과 실적의 괴리가 가장 컸던 해를 따져보면 1~3위 모두 문재인 정부 집권 시기다. 특히 경제 회복을 예상하고도 올해 국세 수입을 전년보다 적게 전망한 것은 명백한 세입 전망 실패라고 봐야 한다.

엉터리 추계 결과를 가지고 초과 세수를 돌려준다며 혹세무민하는 것은 다름 아닌 국민 기망이다. 세수 추계역량 급락 원인 진단과 세수 추계 정합성 제고 대책이 시급하다.

금년 적자국채는 본예산(93.5조원)과 1차 추경(10조원)을 합쳐 무려 103조원을 넘는다. 겨우 2조원의 국채 상환은 더 걷힌 국세 수입으로 국채를 우선 상환토록 한 국가재정법 제90조의 정신을 대놓고 무시했다는 비판이다. 빚잔치로 미래세대에 가불하지 말고 소위 초과 세수는 국채를 대폭 상환해야 마땅하다.

적절한 추경 사업 찾기가 어렵다. 정부는 8월말~9월초 코로나 진정을 기대하며 재난지원금과 소비 쿠폰을 강행할 태세다. 단기 알바성 일자리 사업 등 추경 때마다 등장하는 반복 추경 사업도 많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이나 각종 이전소득은 부가가치 창출이 아니므로 경제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거리 두기 4단계 상황에서 소비쿠폰 발행, 백신이 없는 내수 활성화 과욕은 전염병 극복과 경제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 모두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결국 통화 소득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정부 재정을 '공(空)돈'이라고 착각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시정해야 한다.

재정 안정화에 대한 책임 의식과 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IMF는 우리나라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의 2019년말 대비 2026년 증가 규모를 3위로 전망했다. 재정 악화 원인이 일시적 세입 감소와 일시적 세출 증가인 다른 나라는 코로나 극복 후 국가채무비율이 안정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주로 복지제도 확대에 기인해 코로나 이후에도 구조적으로 재정 악화가 지속하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송언석 무소속 의원 yooksa@newspim.com

위기 때 빚 추경을 하더라도 정상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국가채무비율은 40%"라던 과거 입장을 번복하며 "40%의 근거가 뭐냐"고 공무원을 질책한 후 재정을 헐어 쓰는데 둑이 무너졌다.

국가채무비율이 외국보다 양호하다는 구호 하나 만으로 빚잔치를 정당화하며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는 없다. 고령사회 도달 시 우리나라(2017년) 국가채무비율은 36.0%로 20% 내외였던 프랑스 독일보다 높다.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이 시급한 사유다.

전문기관들도 재정 상황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KDI는 재정건전화 방향으로 전환 중인 외국과 달리 한국은 재정 확장으로 대규모 재정 적자가 지속될 것을 우려했다. 공기업 정원(2만 3000여명) 및 부채 규모(25.1조원)가 급증, 공기업 부채 비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위인 점도 지적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달러·유로를 사용하는 기축통화국(20개국 평균 83.5%)을 제외한 비기축통화국(17개국 평균 44.8%) 중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OECD 상위권이며 급속한 채무 증가로 이자 비용 급증 및 성장 여력 감소를 우려했다. 무디스도 "부채가 더 악화한다면 신용등급에 부정적"이라며 중기적 재정 건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실상 재정 문제가 경제 문제로, 또 국가 존립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경고다.

본예산에 성공하지 못해 추경에 매달리는 임시정부인가.

김대중 정부 이후 매년 추경을 한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유일하다. 2000년 이후 총 20번의 추경 중 8번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고, 이번이 무려 9번째 추경이다. 추경 중독이란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정부의 경제재정 전망 시스템이 망가진 것인지 걱정이다. 양치기 소년의 3번째 "늑대가 나타났다" 외침에 마을 사람들 중 아무도 나오지 않았던 교훈을 잊은 것일까.

현재 우리나라 국가채무(D1)는 문재인 정부 이전인 2016년 말(626.9조원) 대비 340조 증가한 965.9조원, GDP 대비 48.2%다. 국민 1인당 약 2000만원, 4인 가구라면 8000만원 가량의 국가 빚을 떠안고 있다.

이 상태라면 국가채무 1000조원 및 국가채무비율 50% 달성은 시간문제다. 공공기관 부채와 연금 충당 부채만 더해도 이미 2500조원에 달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눈덩이처럼 커지는 빚덩이에 된통 당하기 전에 재정 정상화를 위해 메스를 대야 한다. 양은 누가 돌보나.

■ 용어설명

*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경기침체)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성한 신조어. 예컨대 경제활동이 침체되고 있음에도 불구,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저성장·고물가 상태다.

◆ 송언석 의원 프로필

서울대 법대 졸업, 뉴욕주립대 경제학 석·박사, 제29회 행정고시 합격, 기획재정부 예산실장·2차관, 20·21대 국회의원(경북 김천), 미래통합당 전략기획부총장,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제 항복 "다가올 일 걱정됐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5년 8월 10일은 광복군의 국내 진공 작전 개시 날이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그날 오후 임시정부 주석 김구가 서안성(西安城) 성장 축소주(祝紹周) 집에서 수박을 먹으며 담화하고 있을 때 홀연 전화벨이 울렸다. 축소주가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며 "중경에서 무슨 소식이 있는 듯하다"라며 전화가 설치된 곳으로 급히 들어갔다. 그리고는 나와서 하는 말이 "왜적이 항복한답니다"라는 것이었다. 1945년 9월 2일 시게미쓰 마모루 일본 외무상이 미국 항모 미주리호에서 항복 문서에 서명하는 모습. [사진= 위키디피아] 김구는 백범일지에서 "이 소식은 내게 희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이었다. 수년 동안 애를 써서 참전을 준비한 것이 모두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다. 서안훈련소와 부양훈련소에서 훈련받은 우리 청년들을 조직적 계획적으로 각종 비밀무기와 전기(電器)를 휴대시켜, 산동반도에서 미국 잠수함에 태워 본국으로 침입하게 하여 국내 요소에서 각종 공작을 개시하여 인심을 선동하게 하고, 전신으로 통지하여 무리를 비행기로 운반하여 사용할 것을 미국 육군성과 긴밀히 합작하였다. 그런데 그러한 계획을 한번 실시해 보지도 못하고 왜적이 항복하였으니, 지금까지 들인 정성이 아깝고 다가올 일이 걱정되었다.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장래에 국제간에 발언권이 박약할 것이다"라고 당시 기분을 말했다. 국내 진공 작전에 투입되기 직전 이 소식을 접한 광복군 분위기도 침울했다. 작전을 총지휘하고 있던 이범석 장군은 미 OSS 부새 사젠트 소령에게 사실 여부를 묻고 또 물으며 굳은 표정을 지었다. 미군들은 샴페인을 터뜨리며 서로 껴안고 법석을 떨었다. 그야말로 광적인 장면이었다. 하지만 광복군들은 서로 손을 잡고 울음을 터뜨렸다. 누가 선창했는 지는 알 수 없으나,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일본의 항복 경위는 아래와 같다. 1945년 5월 궤멸 상태에 빠진 독일이 항복한 뒤로는 일본만이 절망적인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 어간에 미국, 영국, 중국 수뇌들이 1943년 11월 카이로 회담을 한 후, 카이로 선언을 채택했다. 주요 내용은 ①일본이 탈취한 영토를 원래대로 회복하고, 일본을 그 영토 밖으로 추방한다. ②한국은 적절한 절차(in due course)를 거처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로 건설한다. 등이다. 1945년 2월 미국, 영국, 소련의 정상들이 크림반도의 얄타에서 회합하여 각각 일본과 독일에 대한 전략과 전후 처리안을 결정하였다. 1945년 7월 미국, 영국, 중국 수뇌들이 포츠담에서 일본 측에게 무조건 항복을 권고하며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소련도 뒤에 이 공동 선언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묵살하고 계속 초토전술을 떠들었다. 이에 미군은 1945년 8월 6일에 인류사상 최초의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에,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했다. 나가사키 투하 하루 전날인 8월 8일에는 소련이 일본에 선전을 포고하고 만주로 진격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일본은 히로히토 일왕 어전회의에서 포츠담 선언 수락을 결정하고, 1945년 8월 10일 스위스 정부를 통하여 연합국 측에 그 내용을 통지한 것이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15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