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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여야, 대정부질문서 코로나 백신·추경 놓고 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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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선 경선 연기론 내홍 격화…송영길 선택은
野, 대선기획단 출범 박차…출범시기·위원장 논의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연다.

여야는 검찰개혁과 부동산 세제 개편안, 탈원전 정책, 코로나19 백신 수급,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놓고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정부질문은 오는 2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23일 경제 분야, 24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국정현안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일자리 정책 등을 비판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능력으로 현실을 바꾸고, 비전으로 미래를 대비하며 결과에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2021.06.17 kilroy023@newspim.com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순방 결과를 공유하고, 검찰개혁 의제와 부동산 세제 개편안, 추경 등 경제 현안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올해 두 번째 추경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로 한정하는 대신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은 모두에게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초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했으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건전성을 문제로 반대하자 이 같은 절충안을 낸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 수급 상황과 집단 면역 달성 시기, 백신 접종 시의 인센티브 부여 등에 대한 여야 간 대결도 예상된다.

오는 2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의 질의자로는 민주당에서 홍익표·기동민·최인호·박상혁·김승원·황운하 의원, 국민의힘에선 이채익·이달곤·정운천·박형수 의원 등이 나선다.

경제 분야에서는 민주당 신정훈·김윤덕·신영대·오기형·정정순·장경태 의원과 국민의힘 서일준·김영식·양금희·이주환 의원이 맞대결을 펼친다.

마지막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민주당 유기홍·정필모·강득구·윤준병·문정복·이수진 의원과 국민의힘 임이자·김형동·허은아·최형두 의원이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세제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에서 송영길 대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며 머리를 만지고 있다. 2021.06.18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의 대선 경선 연기론을 둘러싼 내홍이 깊어질 전망이다. 특히 유력한 여권의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외한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여권 주자들이 연기론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일 전 180일까지 대선 후보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년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일인 만큼 9월 6일까지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외한 친문(친문재인) 진영은 대선 후보 선출을 두 달 정도 늦춰 최종 후보 확정을 11월 초에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재보궐선거 패배와 더불어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의 선출로 상승세에 올라 일찍 대선 후보를 선출할 경우 컨벤션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광제·김두관 의원 등을 중심으로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도 일고 있다. 이낙연계와 정세균계, 친문계 66명이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경선연기론을 수긍하지 않고 현행대로 일정을 소화하기로 할 경우 당분간 후유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대선기획출범단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21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위원장 등 대선기획단 출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대선기획단 위원장으로는 재선 의원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의힘은 아직 인선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선기획단 출범 시기는 미지수다.

당대표 비서실장인 서범수 의원은 통화에서 "대선기획단을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라며 "다만 대선기획단 위원장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어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대선기획단 출범 시기와 인선에 관련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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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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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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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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