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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여야, 대정부질문서 코로나 백신·추경 놓고 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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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선 경선 연기론 내홍 격화…송영길 선택은
野, 대선기획단 출범 박차…출범시기·위원장 논의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연다.

여야는 검찰개혁과 부동산 세제 개편안, 탈원전 정책, 코로나19 백신 수급,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놓고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정부질문은 오는 2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23일 경제 분야, 24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국정현안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일자리 정책 등을 비판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능력으로 현실을 바꾸고, 비전으로 미래를 대비하며 결과에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2021.06.17 kilroy023@newspim.com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순방 결과를 공유하고, 검찰개혁 의제와 부동산 세제 개편안, 추경 등 경제 현안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올해 두 번째 추경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로 한정하는 대신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은 모두에게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초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했으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건전성을 문제로 반대하자 이 같은 절충안을 낸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 수급 상황과 집단 면역 달성 시기, 백신 접종 시의 인센티브 부여 등에 대한 여야 간 대결도 예상된다.

오는 2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의 질의자로는 민주당에서 홍익표·기동민·최인호·박상혁·김승원·황운하 의원, 국민의힘에선 이채익·이달곤·정운천·박형수 의원 등이 나선다.

경제 분야에서는 민주당 신정훈·김윤덕·신영대·오기형·정정순·장경태 의원과 국민의힘 서일준·김영식·양금희·이주환 의원이 맞대결을 펼친다.

마지막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민주당 유기홍·정필모·강득구·윤준병·문정복·이수진 의원과 국민의힘 임이자·김형동·허은아·최형두 의원이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세제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에서 송영길 대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며 머리를 만지고 있다. 2021.06.18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의 대선 경선 연기론을 둘러싼 내홍이 깊어질 전망이다. 특히 유력한 여권의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외한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여권 주자들이 연기론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일 전 180일까지 대선 후보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년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일인 만큼 9월 6일까지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외한 친문(친문재인) 진영은 대선 후보 선출을 두 달 정도 늦춰 최종 후보 확정을 11월 초에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재보궐선거 패배와 더불어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의 선출로 상승세에 올라 일찍 대선 후보를 선출할 경우 컨벤션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광제·김두관 의원 등을 중심으로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도 일고 있다. 이낙연계와 정세균계, 친문계 66명이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경선연기론을 수긍하지 않고 현행대로 일정을 소화하기로 할 경우 당분간 후유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대선기획출범단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21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위원장 등 대선기획단 출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대선기획단 위원장으로는 재선 의원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의힘은 아직 인선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선기획단 출범 시기는 미지수다.

당대표 비서실장인 서범수 의원은 통화에서 "대선기획단을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라며 "다만 대선기획단 위원장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어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대선기획단 출범 시기와 인선에 관련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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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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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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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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