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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여야, 대정부질문서 코로나 백신·추경 놓고 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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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선 경선 연기론 내홍 격화…송영길 선택은
野, 대선기획단 출범 박차…출범시기·위원장 논의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연다.

여야는 검찰개혁과 부동산 세제 개편안, 탈원전 정책, 코로나19 백신 수급,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놓고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정부질문은 오는 2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23일 경제 분야, 24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국정현안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일자리 정책 등을 비판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능력으로 현실을 바꾸고, 비전으로 미래를 대비하며 결과에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2021.06.17 kilroy023@newspim.com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순방 결과를 공유하고, 검찰개혁 의제와 부동산 세제 개편안, 추경 등 경제 현안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올해 두 번째 추경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로 한정하는 대신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은 모두에게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초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했으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건전성을 문제로 반대하자 이 같은 절충안을 낸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 수급 상황과 집단 면역 달성 시기, 백신 접종 시의 인센티브 부여 등에 대한 여야 간 대결도 예상된다.

오는 2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의 질의자로는 민주당에서 홍익표·기동민·최인호·박상혁·김승원·황운하 의원, 국민의힘에선 이채익·이달곤·정운천·박형수 의원 등이 나선다.

경제 분야에서는 민주당 신정훈·김윤덕·신영대·오기형·정정순·장경태 의원과 국민의힘 서일준·김영식·양금희·이주환 의원이 맞대결을 펼친다.

마지막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민주당 유기홍·정필모·강득구·윤준병·문정복·이수진 의원과 국민의힘 임이자·김형동·허은아·최형두 의원이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세제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에서 송영길 대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며 머리를 만지고 있다. 2021.06.18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의 대선 경선 연기론을 둘러싼 내홍이 깊어질 전망이다. 특히 유력한 여권의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외한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여권 주자들이 연기론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일 전 180일까지 대선 후보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년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일인 만큼 9월 6일까지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외한 친문(친문재인) 진영은 대선 후보 선출을 두 달 정도 늦춰 최종 후보 확정을 11월 초에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재보궐선거 패배와 더불어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의 선출로 상승세에 올라 일찍 대선 후보를 선출할 경우 컨벤션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광제·김두관 의원 등을 중심으로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도 일고 있다. 이낙연계와 정세균계, 친문계 66명이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경선연기론을 수긍하지 않고 현행대로 일정을 소화하기로 할 경우 당분간 후유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대선기획출범단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21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위원장 등 대선기획단 출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대선기획단 위원장으로는 재선 의원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의힘은 아직 인선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선기획단 출범 시기는 미지수다.

당대표 비서실장인 서범수 의원은 통화에서 "대선기획단을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라며 "다만 대선기획단 위원장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어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대선기획단 출범 시기와 인선에 관련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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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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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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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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