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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독점 방지 행정명령 서명.."독과점에 더 이상 관용없다"

기사입력 : 2021년07월10일 06:18

최종수정 : 2021년07월12일 08:28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시장 경쟁을 유도하고, 거대 기업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월스트리저널(WSJ)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노동, 보건, 테크놀러지 분야를 중심으로 독점 행위를 근절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72개 인니셔티브 계획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통해 관련 정부 부처들이 반경쟁적 관행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라고 지시하는 한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소규모 기업에 불리한 합병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도록 했다.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FTC가 빅테크 기업 등이 잠재적 소규모 경쟁자들을 인수해 경쟁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이는 정부기관들이 우리의 반독점법률을 완전하고 공격적으로 실행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독점적 기업들에 의한 과도한 행동에 대한 관용은 더이상 없다. 대규모 해고를 야기하는 나쁜 합병도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독과점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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