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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공군 女중사 사건 수사결과 발표에도…軍 불신 여전

기사입력 : 2021년07월10일 08:27

최종수정 : 2021년07월10일 08:32

국방부, 9일 "구속기소 3명 등 22명 피의자 입건"
유가족 "국정조사‧특검해야" 국방부‧여당에 촉구
공수처 이첩 가능성도..군 "한 치 문제 없이 수사"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공군 여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 수사가 본격화된 지 한 달이 훌쩍 넘었다. 군 당국은 7월 9일 기준으로 총 22명을 피의자로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그러나 유가족을 비롯해 시민단체, 야당에서는 "군 수사가 변죽만 울리고 있다"며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들은 군 자체조사 대신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군 당국은 7월 9일 자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지만, 수사의 최종 향방은 어디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6월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의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있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뒤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2021.06.07 pangbin@newspim.com

◆ 야 4당, 국회에 국정조사요구서 제출…국방부, 우회적으로 국정조사‧특검 주장 일축

성추행 사건 피해자인 고(故) 이 모 중사의 부친은 지난 6월 28일 성남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이 진행하고 있는 조사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며 "늦었지만 국정감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중사 부친이 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한 이유는 당시 기준으로 국방부 검찰단이 기소한 20여명 중 단 3명만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구속기소를 권유했기 때문이다. 그는 "수사심의위원회가 합동수사단의 방패막이로 느껴진다"고 성토했다.

이 중사 부친은 9일 국방부가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한 직후에도 연합뉴스에 입장문을 보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보강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가 지난 6월 1일 부로 사건을 공군으로부터 이관 받아 직접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공군 차원의 초동수사가 부실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군 수사 자체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국정조사 촉구 이유 중 하나다.

군인권센터도 6월 30일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군 수사기관에게 수사를 맡길 수 없다"며 "정치권은 특검 등에 합의해서 군 수사기관이 수사에서 손을 떼게 하라"고 촉구했다.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사건 관련 국방부 조사본부에 보고서를 올리면서 성추행 관련 내용과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유족들의 입장을 누락시키도록 지시했는데도, 국방부가 신속히 군사경찰단장을 입건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야당에서도 국정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미 국민의힘을 비롯해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4당에 의해 국정조사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성추행 피해 신고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중사의 유가족이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소재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중사의 아버지가 회견문을 읽고 있다. 2021.06.28 observer0021@newspim.com

국방부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직접적으로 국정조사나 특검 요구에 반대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우회적으로 "군 자체 수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6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일부터 지금까지 21명을 피의자로 입건했고, 3명은 구속 수사 중이다. 또 수사심의위에서 4명에 대한 기소 의견을 받아 1명은 구속 기소했고 6명은 보직 해임하는 등 숨 가쁘게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절차에 따라 한 치의 문제가 없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6월 30일에는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보다 강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국방부는 이날 공식입장문에서 "국방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사건의 진실이 투명하게 밝혀지기를 바란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국방부가 성추행 사건 관련 공군 군사경찰의 범법행위를 축소·은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9일 중간수사발표에서도 최광혁 검찰수사단장을 통해 "향후 합동수사단은 남은 추가 의혹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한편, 수사 및 처분대상에 대해 착실히 이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이첩 여부도 변수…국방부 "자체 수사 지속할 것"

국방부는 지난 9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한 치의 의혹 없는 수사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변수가 또 하나 남아 있다. 바로 공수처 이첩 여부다.

전 실장은 지난 6월 국방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공군본부 법무실 차원 대상 압수수색 등에 반발해 공수처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고등검찰부장(중령)과 보통검찰부장(소령)도 공수처 이첩을 요청했다.

전 실장은 공군 준장이기 때문에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인 '군 고위 장성'에 해당한다. 또 공수처법상 공동정범·종범에 해당하는 자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공군 법무실 고등검찰부장과 보통검찰부장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방부가 6월 18일에 공수처에 내사사건으로 통보를 했기 때문에, 공수처는 이로부터 60일 이내에 국방부에 이첩 여부를 통보해 주면 된다. 하지만 국방부는 공수처 이첩 여부와 무관하게 자체 수사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6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수처에 통보를 했고, 군은 또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군 내부에서는 공수처에서 사건을 수사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군 관계자는 "전익수 실장 개인의 문제라면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이 관련된 만큼 사건 전체를 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공수처에서 사건을 가져갈 확률은 낮다고 본다"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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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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