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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공군 女중사 사건 수사결과 발표에도…軍 불신 여전

기사입력 : 2021년07월10일 08:27

최종수정 : 2021년07월10일 08:32

국방부, 9일 "구속기소 3명 등 22명 피의자 입건"
유가족 "국정조사‧특검해야" 국방부‧여당에 촉구
공수처 이첩 가능성도..군 "한 치 문제 없이 수사"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공군 여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 수사가 본격화된 지 한 달이 훌쩍 넘었다. 군 당국은 7월 9일 기준으로 총 22명을 피의자로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그러나 유가족을 비롯해 시민단체, 야당에서는 "군 수사가 변죽만 울리고 있다"며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들은 군 자체조사 대신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군 당국은 7월 9일 자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지만, 수사의 최종 향방은 어디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6월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의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있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뒤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2021.06.07 pangbin@newspim.com

◆ 야 4당, 국회에 국정조사요구서 제출…국방부, 우회적으로 국정조사‧특검 주장 일축

성추행 사건 피해자인 고(故) 이 모 중사의 부친은 지난 6월 28일 성남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이 진행하고 있는 조사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며 "늦었지만 국정감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중사 부친이 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한 이유는 당시 기준으로 국방부 검찰단이 기소한 20여명 중 단 3명만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구속기소를 권유했기 때문이다. 그는 "수사심의위원회가 합동수사단의 방패막이로 느껴진다"고 성토했다.

이 중사 부친은 9일 국방부가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한 직후에도 연합뉴스에 입장문을 보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보강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가 지난 6월 1일 부로 사건을 공군으로부터 이관 받아 직접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공군 차원의 초동수사가 부실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군 수사 자체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국정조사 촉구 이유 중 하나다.

군인권센터도 6월 30일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군 수사기관에게 수사를 맡길 수 없다"며 "정치권은 특검 등에 합의해서 군 수사기관이 수사에서 손을 떼게 하라"고 촉구했다.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사건 관련 국방부 조사본부에 보고서를 올리면서 성추행 관련 내용과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유족들의 입장을 누락시키도록 지시했는데도, 국방부가 신속히 군사경찰단장을 입건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야당에서도 국정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미 국민의힘을 비롯해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4당에 의해 국정조사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성추행 피해 신고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중사의 유가족이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소재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중사의 아버지가 회견문을 읽고 있다. 2021.06.28 observer0021@newspim.com

국방부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직접적으로 국정조사나 특검 요구에 반대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우회적으로 "군 자체 수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6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일부터 지금까지 21명을 피의자로 입건했고, 3명은 구속 수사 중이다. 또 수사심의위에서 4명에 대한 기소 의견을 받아 1명은 구속 기소했고 6명은 보직 해임하는 등 숨 가쁘게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절차에 따라 한 치의 문제가 없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6월 30일에는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보다 강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국방부는 이날 공식입장문에서 "국방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사건의 진실이 투명하게 밝혀지기를 바란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국방부가 성추행 사건 관련 공군 군사경찰의 범법행위를 축소·은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9일 중간수사발표에서도 최광혁 검찰수사단장을 통해 "향후 합동수사단은 남은 추가 의혹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한편, 수사 및 처분대상에 대해 착실히 이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이첩 여부도 변수…국방부 "자체 수사 지속할 것"

국방부는 지난 9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한 치의 의혹 없는 수사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변수가 또 하나 남아 있다. 바로 공수처 이첩 여부다.

전 실장은 지난 6월 국방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공군본부 법무실 차원 대상 압수수색 등에 반발해 공수처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고등검찰부장(중령)과 보통검찰부장(소령)도 공수처 이첩을 요청했다.

전 실장은 공군 준장이기 때문에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인 '군 고위 장성'에 해당한다. 또 공수처법상 공동정범·종범에 해당하는 자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공군 법무실 고등검찰부장과 보통검찰부장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방부가 6월 18일에 공수처에 내사사건으로 통보를 했기 때문에, 공수처는 이로부터 60일 이내에 국방부에 이첩 여부를 통보해 주면 된다. 하지만 국방부는 공수처 이첩 여부와 무관하게 자체 수사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6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수처에 통보를 했고, 군은 또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군 내부에서는 공수처에서 사건을 수사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군 관계자는 "전익수 실장 개인의 문제라면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이 관련된 만큼 사건 전체를 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공수처에서 사건을 가져갈 확률은 낮다고 본다"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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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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