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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블록체인] 7월 9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2021년07월09일 10:03

최종수정 : 2021년07월09일 10:03

미 상원의원, SEC에 "암호화폐 규제 공백 메워야" 촉구
뱅크오브아메리카, 암호화폐 리서치 팀 신설

[서울=뉴스핌] 고지훈 기자 =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 경제정책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민주당)이 목요일(현지시간) 게리 겐슬러 SEC(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불투명하고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시장이 소비자와 금융시장에 미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규제 공백은 지속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워렌 의원은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거래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향후 의회의 조치가 필요한지를 결정하기 위한 SEC의 권한과 관련해 7월 28일까지 겐슬러 위원장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 수요와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률이 급증했지만 기본적인 규제의 부재로 투자자들은 조작자, 사기꾼들의 손아귀에 놓이게 됐다"고 꼬집으며 "SEC는 이러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권한을 사용해야 하며, 의회도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6개월 동안 7000여명이 암호화폐 사기로 인해 총 8000만 달러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다. 올해 4월 SEC 위원장이 된 게리 겐슬러는 과거 암호화폐를 금융 규제 시스템 내에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새 규정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뱅크오브아메리카, 암호화폐 리서치 팀 신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가 암호화폐 리서치 전담팀을 꾸렸다. 블룸버그가 내부 메모를 입수해 이같이 전했다. 알케시 샤(Alkesh Shah)가 암호화폐 리서치 팀을 이끌며, 디지털 화폐와 연계된 기술도 커버한다. 리서치 내용은 글로벌 채권, 통화, 상품 리서치 헤드 마이클 마라스(Michael Maras)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바이낸스

◆바이낸스 "복구 완료, 중국 앱 차단 아니다"..원인은 언급안해
8일 저녁 중국 커뮤니티에서 '중국 내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바이낸스 모바일 앱 접속이 되지 않는다. 중국에서 바이낸스가 차단된 것 아니냐'는 이슈가 제기됐다. 이에 코인니스가 바이낸스 경영진 측에 직접 문의한 결과 바이낸스 측은 "커뮤니티에서 제기된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며, 현재 관련 문제를 해결 중"이라고 답했다. 이후 한국시간 0시 30분경 바이낸스는 "서비스 복구가 완료되었다. 앱이 차단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왔다. 단 바이낸스 측은 이번 서비스 장애의 원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대형 은행 산탄데르UK도 바이낸스에 대해 결제 금지 조치
유럽 대형은행 산탄데르UK가 바이낸스에 대한 결제 금지 조치를 내렸다. 유투데이는 산탄데르UK가 고객에 보낸 이메일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산탄데르UK는 영국 금융당국의 바이낸스에 대한 경고문을 인용하면서 자사의 조치는 고객을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7월 8일부터 산탄데르 계좌에서 바이낸스로 입금할 수 없다. 앞서 영국 대형은행 바클레이 또한 바이낸스에 대한 모든 신용카드, 직불카드 결제를 차단한 바 있다.

◆USDC 발행사 서클, 스팩 통한 상장 추진.. 밸류에이션 5조원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서클(Circle)이 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을 통한 상장을 추진한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번 딜에서 서클의 밸류에이션은 45억달러(약 5조 1727억원)로 평가됐다. 서클은 Concord Acquisition Corp(NYSE: CND) 스팩과 합병해 상장할 예정이다. 지난달 서클은 4.4억 달러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 "암호화폐, 인플레이션 헷지 자산에 가까워"
외신에 따르면, 최근 골드만삭스 소속 애널리스트 미카일 스프로기스(Mikhail Sprogis) 등 3명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는 인플레이션 헷지용 리스크 자산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보고서는 "암호화폐가 금과 같이 장기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 되기까진 아직 갈길이 멀다"고 덧붙였다.

◆외신 "BTC, 1.4만 달러가 바닥일 가능성 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뉴스BTC가 "비트코인의 유력한 바닥(저점)은 1.4만 달러"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미디어는 "만약 비트코인이 약세장으로 들어서고 하락이 지속된다면 그 바닥은 1.4만 달러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19년 6월 암호화폐 시장에 단기 강세장이 왔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1.4만 달러까지 상승한 뒤 다시 조정을 맞았다. 또 2020년 말 해당 저항선이 뚫리고 나서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됐다. 따라서 해당 가격대에는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다. 또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1개 채굴할 때 평균적으로 드는 비용은 1.4만 달러다. 마지막으로 엘리엇 파동 이론 상 현재의 비트코인 흐름이 상승 4파(조정파)에 해당한다면 4파 저점은 1파 고점보다 아래일 수 없기 때문에 1.4만 달러대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비자 암호화폐 파트너십, 4개월간 43% 증가
비자의 암호화폐 파트너십이 4개월간 43% 증가했다. 더블록에 따르면 비자 암호화폐 부문 헤드 커이 셰필드(Cuy Sheffield)는 현재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크립토닷컴 등 암호화폐 기업 50곳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상태이며, 4개월 전만 해도 파트너십 수가 35개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이는 50개 암호화폐 회사들이 비자와 함께 직불/신용카드를 출시했거나 출시할 예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커이 셰필드는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이 미래 금융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자는 최근 암호화폐 팀 직원 5명을 채용했다. 또한 향후 프로덕트 관리, 비즈니스 개발, 엔지니어링 등 분야에서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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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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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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