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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초읽기'…방역지침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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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확산세 지속되면 4단계 시행 예고
사적모임 낮에는 4인·밤에는 2인까지 허용
밤 10시 이후 영업제한…포장·배달만 허용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수도권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를 검토한 가운데 향후 적용 시 달라지는 방역 수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기준 신규 확진자는 1212명으로 코로나19 사태 후 2번째 큰 규모로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적용을 일주일 더 연기했다. 

다만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초과할 경우 최고 단계인 4단계 격상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요건 충족 예측

이달부터 시행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는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한 것으로 4단계가 가장 강력한 단계다. 현재 수도권은 기존 거리두기 체계를 오는 14일까지 1주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4단계는 수도권의 경우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3일 이상 1000명을 초과하거나 하루 확진자 수가 5일 연속 1000명을 넘으면 적용된다.

먼저 사적 모임 인원이 강화된다. 3단계까지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지만 대유행·외출금지 단계인 4단계에서 사적모임은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 않도록 오후 6시 전까지는 4명, 6시 이후 2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단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금지 예외가 적용된다(아래 표 참고).

이 기간동안 모든 행사와 스포츠경기 관람이 금지되며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만 진행해야한다. 또한 식사, 숙박도 금지다. 단 집회의 경우 1인 시위 외에는 모든 집회를 진행할 수 없다.

유흥시설은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집함금지 명령이 떨어지며 그외 시설은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콜라텍은 시설면적 10㎡당 1명, 홀덤펍·홀덤게임장은 면적당 8㎡당 1명으로 제한된다.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든 행사가 금지되며 1인 시위 외 집회도 금지된다.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가능하다. 노래방(코인노래방 포함), 목욕장업, 실내 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등은 운영시간을 밤 10시까지 제한하며 시설면적 8㎡당 1명만 입장이 가능하다.

학교 수업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며 복지시설은 이용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해야 한다. 학원은 2칸 띄우기나 6㎡당 1명 출입을 유지하고 기숙형학원은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아래 운영해야 한다.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는 한 칸 띄워 앉는다.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은 30%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가 권고된다.

이미용업,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은 운영시간이 밤 10시까지 제한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친족만 허용된다. 박물관·미술관·과학관은 시설면적 6㎡당 1명의 30%만 입장가능하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는 금지된다. 전 객실의 3분에 2만 운영해야 한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자료=보건복지부] 신성룡 기자 = 2021.07.07 dragon@newspim.com

마사지업소·안마소와 파티룸은 시설면적 8㎡ 당 1명만 입장이 가능하다. 키즈카페와 전시회·박람회는 시설면적당 6㎡당 1명 입장할 수 있고 수용인원의 50%만 받을 수 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되며 모임·행사·식사·숙박이 전면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개최해야 하며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할 수 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라서 4차 유행의 초입에 진입하는 단계라고 판단한다"며 "오늘과 같은 유행이 확산된다면 조만간에 4단계 기준도 충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 20∼30대 등 백신 미접종 연령층 확진자 수 증가

전국 주간 평균 환자 769.7명 중 수도권 확진자가 82.7%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 확진자의 발생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최근 일주일 수도권 주간 일평균 환자는 636.3명으로 전체 82.7%에 달하며 비수도권 133.4명으로 17.3%을 차지했다.

확진자는 20~30대 중심으로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전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6월 5주부터 방학 등을 맞이한 20대의 비율이 급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이 일주일 연기된 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사장님 '7월 1일부터 6인까지 식사 가능'이라고 적힌 안내문에 'X' 표시를 하고 있다. 수도권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이날부터 예정됐던 새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1주일 유예하기로 했다. 따라서 사적 모임 가능 인원도 현행 5인 이상 금지 등이 동일 적용된다. 2021.07.01 mironj19@newspim.com

이날 국내 발생 환자는 1168명으로 특히 수도권 환자는 990명이며 서울은 577명으로 수도권과 서울 환자의 경우 코로나 유행 이후 가장 많은 숫자이다.

지난 유행(1~3차)은 대규모 집단발생(종교·요양시설) 중심의 유행인 반면, 최근 2주간의 감염경로는 수도권 중심의 확진자 접촉을 통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중대본은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 백신 접종 일정을 예정보다 앞당겨 진행하며 향후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일주일간 기존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면서 추가 방역조치 강화를 통해 확산세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2∼3일 지켜보다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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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스캔들' 불똥 튄 백악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정보요원 의혹 여성 간의 불륜 스캔들 파장이 백악관에 번지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이번 정치적 난맥상의 책임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12일(현지시간) 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지연시킨 행보, 퇴임하는 황 전 CEO와의 오랜 친분, 그리고 기존 행정부 인사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행정부 내부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6년 9월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 장관 회의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좌)와 악수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트닉 장관을 향한 압박은 황 전 CEO의 스캔들이 대통령 내각으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은 러트닉 장관을 둘러싼 내부의 거센 비판을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정치적 측근들은 이미 대통령에게 러트닉 장관의 경질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장관과 그가 현대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상무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추가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상무부와 재무부 대변인 역시 논평을 거부했다. 비판론자들은 상무부가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동남아시아 수출 단속을 가로막으면서, 중국 정보원으로 의심받는 앨리스 황 같은 인물이 엔비디아와 사업할 수 있는 틈을 열어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상무부는 2024년부터 앨리스 황이 임원으로 있던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이하 '메가스피드')의 반도체 수출통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지만 블랙리스트(수출통제 명단) 등재까지는 나아가지 않아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의 불만을 샀다. 현재 법무부는 앨리스 황과 연관된 다수의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황 전 CEO와 가장 가까운 인사 중 한 명으로, AI 정책 결정 시 수시로 그에게 자문하고 그를 미국의 위대한 경영자 중 한 명으로 치켜세웠다. 황 전 CEO 역시 지난해 "러트닉은 행정부에서 내가 가장 자주 대화하는 인물"이라고 밝혔으며, 상무부는 이 발언 영상을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은 러트닉 장관이 수출 통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엔비디아와 황 전 CEO에게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다고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에게 호소해 왔다. 정작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반도체에 계속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황 전 CEO의 논리에 동조하며 고강도 수출 제한에 반대해 왔고, 황 전 CEO의 불륜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참모들은 지난해 관세 정책 혼선 등에 대한 기존 불만까지 더해 러트닉 장관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행정부의 갈등은 최근 백악관 집무실 회의에서 폭발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고위 관리들은 상무부가 중국 및 안보 우려국으로의 엔비디아 칩 판매를 막지 못한 점을 놓고 러트닉 장관을 강하게 추궁했다. 2024년 대선 승리 후 정권 인수기 당시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두 장관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충돌해 왔다. 황 전 CEO 스캔들로 행정부와 엔비디아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베선트 장관 등은 러트닉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으나, 행정부 내 다른 인사들은 재무부 역시 앨리스 황이나 메가스피드를 제재하지 않았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역공을 가했단 전언이다. 의회의 초당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수출 통제를 관할하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팀 스콧 위원장(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12일 밤 황 전 CEO와 러트닉 장관에게 다음 달 3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내년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 차기 상원 은행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은행위 민주당 간사(매사추세츠)도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wonjc6@newspim.com   2026-11-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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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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