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낮에는 4인·밤에는 2인까지 허용
밤 10시 이후 영업제한…포장·배달만 허용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수도권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를 검토한 가운데 향후 적용 시 달라지는 방역 수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기준 신규 확진자는 1212명으로 코로나19 사태 후 2번째 큰 규모로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적용을 일주일 더 연기했다.
다만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초과할 경우 최고 단계인 4단계 격상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요건 충족 예측
이달부터 시행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는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한 것으로 4단계가 가장 강력한 단계다. 현재 수도권은 기존 거리두기 체계를 오는 14일까지 1주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4단계는 수도권의 경우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3일 이상 1000명을 초과하거나 하루 확진자 수가 5일 연속 1000명을 넘으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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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적 모임 인원이 강화된다. 3단계까지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지만 대유행·외출금지 단계인 4단계에서 사적모임은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 않도록 오후 6시 전까지는 4명, 6시 이후 2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단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금지 예외가 적용된다(아래 표 참고).
이 기간동안 모든 행사와 스포츠경기 관람이 금지되며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만 진행해야한다. 또한 식사, 숙박도 금지다. 단 집회의 경우 1인 시위 외에는 모든 집회를 진행할 수 없다.
유흥시설은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집함금지 명령이 떨어지며 그외 시설은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콜라텍은 시설면적 10㎡당 1명, 홀덤펍·홀덤게임장은 면적당 8㎡당 1명으로 제한된다.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든 행사가 금지되며 1인 시위 외 집회도 금지된다.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가능하다. 노래방(코인노래방 포함), 목욕장업, 실내 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등은 운영시간을 밤 10시까지 제한하며 시설면적 8㎡당 1명만 입장이 가능하다.
학교 수업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며 복지시설은 이용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해야 한다. 학원은 2칸 띄우기나 6㎡당 1명 출입을 유지하고 기숙형학원은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아래 운영해야 한다.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는 한 칸 띄워 앉는다.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은 30%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가 권고된다.
이미용업,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은 운영시간이 밤 10시까지 제한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친족만 허용된다. 박물관·미술관·과학관은 시설면적 6㎡당 1명의 30%만 입장가능하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는 금지된다. 전 객실의 3분에 2만 운영해야 한다.
마사지업소·안마소와 파티룸은 시설면적 8㎡ 당 1명만 입장이 가능하다. 키즈카페와 전시회·박람회는 시설면적당 6㎡당 1명 입장할 수 있고 수용인원의 50%만 받을 수 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되며 모임·행사·식사·숙박이 전면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개최해야 하며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할 수 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라서 4차 유행의 초입에 진입하는 단계라고 판단한다"며 "오늘과 같은 유행이 확산된다면 조만간에 4단계 기준도 충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 20∼30대 등 백신 미접종 연령층 확진자 수 증가
전국 주간 평균 환자 769.7명 중 수도권 확진자가 82.7%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 확진자의 발생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최근 일주일 수도권 주간 일평균 환자는 636.3명으로 전체 82.7%에 달하며 비수도권 133.4명으로 17.3%을 차지했다.
확진자는 20~30대 중심으로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전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6월 5주부터 방학 등을 맞이한 20대의 비율이 급증했다.
이날 국내 발생 환자는 1168명으로 특히 수도권 환자는 990명이며 서울은 577명으로 수도권과 서울 환자의 경우 코로나 유행 이후 가장 많은 숫자이다.
지난 유행(1~3차)은 대규모 집단발생(종교·요양시설) 중심의 유행인 반면, 최근 2주간의 감염경로는 수도권 중심의 확진자 접촉을 통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중대본은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 백신 접종 일정을 예정보다 앞당겨 진행하며 향후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일주일간 기존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면서 추가 방역조치 강화를 통해 확산세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2∼3일 지켜보다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