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김부겸 총리 "2~3일 지켜보다 안되면 '거리두기 가장 강력단계' 취할 것"

기사입력 : 2021년07월07일 09:29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09:29

방역수칙도 강화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개인 방역수칙 위반 원인 제공시 '구상권' 청구 등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정부가 일단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를 일주일간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2~3일 뒤에도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를 검토키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1200명을 넘어섰다"며 "지난 겨울 3차 대유행 이후 최대 숫자"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7.07 yooksa@newspim.com

김 총리는 이어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거세지고 전국 확진자의 85%가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다"며 "정부는 다시 한번 일주일간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방역강화 조치를 통해 확산세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했다.

특히 "2~3일 더 지켜보다가 그래도 이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도 조치를 취해야 될 수도 있다"며 "현재 수도권의 코로나19 감염은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바이러스는 확산세에 더욱 기름을 붓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수도권의 젊은층 보호에 초점을 맞춰 추가적인 방역대책을 시행하고 현장의 이행력 확보에 역점을 두고 더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한다"며 "20~30대들은 현재 증상이 없더라도 가까운 선별 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현재 각 자치구별로 최소 2개 이상의 선별 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할 것"이라며 "특히 20~30대의 이용 빈도가 높은 곳에서 집중적으로 선제 검사를 할 것이며 주점이나 유흥시설, 대학, 기숙사, 학교나 학원과 노래 연습장,실내 체육시설, 위험도 높은 일터 등에서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스라엘과 백신 스왑을 통해서 들어온 물량들은 서울과 경기에 집중 배분을 해서 각 지자체가 20~30대 중심으로 선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방역 수칙도 강화된다.

김 총리는 "수도권 소재 직장은 재택근무를 확대해 주고 공공기관은 회식 모임 등을 자제해 달라"며 "밤 10시 이후에 숙박업소 등을 통해서 집합적인 음주 등의 모임이 있다는 여러 가지 보고가 들어오고 있는데, 숙박업소들은 정원을 초과해서 이용할 수 없도록 분명히 엄격하게 규칙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7일부터 약 100개팀의 정부 합동 특별점검단을 가동한다. 그동안 여러 곳곳에서 현장의 충돌 등을 고려해 반드시 중앙부처 공무원과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과 함께 가동해 이행력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도록 한다.

김 총리는 "특별점검단은 불시에 점검하며 방역수칙에 대해 확실히 챙길 것"이라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고 했다.

방역수칙 위반이 한번이라도 드러나면, 반드시 1차에서 열흘 이상의 영업정지 등 중대한 책임이 따르게 된다.

김 총리는 "개인이 명백하게 방역수칙을 위반해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와 여러 가지 전파의 원인을 제공했을 때는 앞으로 구상권 청구든 법으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조치를 하겠다"며 "지금은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