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원희룡, 지지 모임 '희망오름' 강연..."반드시 승리의 고지에 오르겠다"

기사입력 : 2021년07월07일 11:43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2:44

희망오름포럼서 'WE 대한국민, ONE 대한민국'
"국민 일상 부서지고 있어"...정권 교체 의지 다져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가 "더 이상 이 불공정을 가만둘 수 없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일상이 부서지고 있다"며 정권 교체 의지를 다졌다.

원 지사는 7일 국민의힘 현역 의원 34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지지 모임 '희망오름 포럼' 강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슬로건으로는 'WE 대한국민, ONE 대한민국'을 내걸었다.

원 지사는 이날 ▲나라 빚 전가하는 부채 불공정 ▲기득권 노조와 비정규직의 노동 불공정 ▲국민연금 고갈의 연금 불공정 ▲기후, 에너지 미래부담의 에너지환경 불공정▲부모찬스의 교육 불공정 등 불공정을 해소해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고 피력했다.

원 지사는 "멀어진 내집 마련의 꿈에 국민들이 통곡하고 있다. 온갖 족쇄로 자영업자, 기업인들이 한숨을 쉬고 있다. 청년들은 단군 이래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세대이지만 꿈을 포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관련해서는 "끊임없는 적 만들기, 역사 편가르기, 국민 싸움붙이기, 나라 조각내기는 그들의 패거리 의식과 탐욕의 발로"라고도 지탄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의 오만과 독선, 적대의식, 경제 파괴 정책이 실정의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원 지사는 "정부가 혁신안전망을 짜야 한다. 담대한 복지국가를 향해가야 한다"면서 "국민을 지키는 정부의 기본기능을 충실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희망의 고지를 향해 오름을 시작하게 되어 참으로 든든하며 승리를 확신한다"며 "반드시 원 대한민국의 고지에 오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희망오름 포럼' 출범식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2021.07.07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원희룡 제주지사의 희망오름포럼 강연 전문이다.

WE 대한국민, ONE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원희룡입니다. 희망오름 창립을 축하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마음 둘 곳 없는 때에 희망오름의 깃발이 솟으니 참으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정성을 다해 오늘을 준비해 주신 의원님들, 엄태영 조장옥 대표님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일상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멀어진 내집마련의 꿈에 국민들이 통곡하고 있습니다. 온갖 족쇄로 자영업자, 기업인들이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단군 이래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세대이지만 꿈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더 이상 이 불공정을 가만둘 수 없습니다. 나라 빚 전가하는 부채 불공정, 기득권 노조와 비정규직의 노동 불공정, 국민연금 고갈의 연금 불공정, 기후·에너지 미래 부담의 에너지환경 불공정. 부모찬스의 교육 불공정.이 불공정을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정권교체로 공정한 세상의 첫문을 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민생을 파괴했습니다. 일자리를 없앴습니다. 집값을 폭등시켰습니다. 교육을 우롱했습니다. 공정을 배신했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가장 큰 잘못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무책임입니다. 국민을 궁지에 몰아넣고 현금을 뿌려대며 국민을 현혹하려 하고 있습니다. 문 정권의 모 후보는 이 해괴한 일을 아예 대놓고 하겠다고 합니다.

문 정부의 잘못은 몇몇 정책 문제가 아닙니다. 치명적인 오류는 생각 자체에 있습니다.

첫째는 오만입니다. 돈 쓰는 정부가 돈 버는 시장을 이기려 합니다. 국민의 소망에 대해 존중은커녕 이해조차 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집마련의 꿈을 죄악시합니다. 왜 전월세가 오르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강남 살 필요 없다. 임대주택 사는 게 선진국이다' 가르치려 합니다. 이들은 국민을 월세소작농으로 몰면서 흑석동에 상가를 사고 강남에 성을 쌓습니다. 좋은 말로 내로남불이지 사실상 국민무시, 오만의 극치입니다.

두 번째 독선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은 무슨 짓을 해도 선하다고 믿습니다. 비판하는 국민은 적폐로 몰아붙입니다. 헌법과 법치를 파괴하고, 비판자에겐 좌표찍어 집단공격하며 민주주의양념이라 합니다. 그들에게 대한민국은 자신들이 권력을 잡을 때만 공정하고 정의롭습니다.

세 번째 적대의식입니다. 이들은 80년대 독재에 대한 저항수단으로 습득했던 시선으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증오합니다. 이념과 가치가 떠난 자리에 탐욕과 패거리의식만 배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차지한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 역사를 편협하게 소환합니다. 범죄 피의자가 청와대에서 죽창가를 울려댑니다. 끊임없는 적 만들기, 역사 편가르기, 국민 싸움붙이기, 나라조각내기는 그들의 패거리의식과 탐욕의 발로입니다.

권력에 눈이 멀어 이성이 마비되었습니다. 정권교체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인물, 정책, 리더십도 바꿔야 하지만, 우리 안의 위대함을 새롭게 살려내는 국가원동력의 교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위대함은 대한민국 역사 안에 있습니다. 절망의 나라에서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된 것은 기적입니다. 이 기적의 원동력은 바로 위대한 국민이 선택한 자유와 혁신에 있습니다. 이제 위대한 국민이 정권을 교체하려 합니다. 미래를 향해 질주하자고 합니다.

먼저 경제 파괴 정책을 돌려놓아야 합니다. 시장의 활력을 일으켜야 합니다. 청년과 여성, 기업인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뛰놀 수 있도록 온갖 걸림돌을 제거해야 합니다. 각종 규제를 완파해야 합니다. 온갖 불공정에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정부가 혁신안전망을 짜야 합니다. 담대한 복지국가를 향해가야 합니다. 국민을 지키는 정부의 기본기능을 충실하게 해야 합니다. 평생 교육기회는 더욱더 중요해진 국가의 사명입니다. 새로운 정부는 실패도 경력이 되는 사회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 국민 누구도 절망속에 외롭게 방치되지 않는 따뜻하고 스마트한 정부로 나아갈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푼돈 기본소득이 아니라 존엄한 기본생활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글로벌영토에 있습니다. 디지털세상에 있습니다. 그곳은 우리의 기회이자 인류의 새로운 공간입니다. 글로벌로 전진하고 체급 제한이 없는 디지털영토로 진격해 갑시다.

우리는 으뜸 대한민국, 원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우리는 하나의 국민, 원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원하면 이루어지는 나라, 원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이 원 대한민국을 위해 저 원희룡이 온 몸을 던지려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희망의 고지를 향해 오름을 시작하게 되어 참으로 든든하며 승리를 확신합니다.

저 원희룡, 반드시 원 대한민국의 고지에 오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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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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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