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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석열, 文정부 '탈원전 반대' 기치로 대전서 민생행보 시작

기사입력 : 2021년07월06일 17:31

최종수정 : 2021년07월06일 17:59

5일 서울대·7일 카이스트 방문해 비판 목소리 들어
"4차 산업혁명, 제대로 대응 못하면 3류국가 될 것"

[대전·서울=뉴스핌] 김은지 김태훈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첫 민생 행보는 문재인 정부에 맞선 '탈원전 반대' 기치가 핵심이었다.

윤 전 총장은 정치 참여 계기가 월성원전 사건, 정부의 탈원전과 무관치 않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윤 전 총장이 과거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의혹 수사를 지휘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윤 전 총장은 6일 '윤석열이 듣습니다' 첫 방문지로 과학의 도시 대전을 선택했다.

[대전=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일 대전현충원에서 한주호 준위 묘역 참배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07.06 taehun02@newspim.com

국립대전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방문, 만민토론회 참여를 통해 문재인 정권 탈원전 4년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 행보를 가졌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재난을 다룬 영화 '판도라'를 본 것이 탈원전 정책의 발단이 된 것을 대놓고 겨냥하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은 이틀 연속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탈원전 정책의 시급한 추진과 함께 전기요금 인상 등 에너지 빈곤을 둘러싼 정부의 실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윤 전 총장은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꼬집고 "체르노빌 사건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전날 기자들에게도 "총장을 관둔 것 자체가 월성 원전 사건 처리와 직접 관련이 있다"며 "음으로 양으로 굉장한 압력이 들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총장은 대전 방문 전일 서울대학교에서 주한규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면담을 진행하고 "탄소 중립, 에너지의 저비용 생산에 따른 산업 경쟁력, 일자리와 청년의 희망 등과 관련해서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원전이 국민들의 합당한 동의와 사회적 합의에 의해 추진된 건지 의구심이 많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대전=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일 카이스트에서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학부·대학원생들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2021.07.06 taehun02@newspim.com

윤 전 총장은 이날 KAIST 석·박사 과정 학생들을 만나서는 "탈원전이라는 잘못된 정책으로 많은 공학도들의 꿈을 빼앗았다"는 목소리를 청취했다.

KAIST에서는 김지희 (학부 및 석사 졸업·박사과정, 한국원자력연구원 노조 대외협력부장), 조재완(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박사과정), 구현우(원자과 학부 졸업 후 석사과정) 씨가 '탈원전반대 2030 의견청취' 자리에 참석해 고충을 털어놨다. 

김지희 씨는 탈원전 정책의 심각성에 대해 "설계자 입장에서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없는 원자로'"라고 지적하고 "가동 원전이 옛날에 그 원전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가동 원전 업그레이드를 못 하고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 하는 상황이라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구현우 씨는 "과학과 공학은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젊은 공학도들의 꿈과 비전이 정치적인 이유로 희생되는 건 비극적인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재완 씨도 "에너지 빈곤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안다. 우리나라에도 노인 빈곤율이 심각해 여름에도 에어컨, 겨울에는 전기난방을 많이 못키는 어려운 분들이 많다"면서 "환경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위해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단체들의 주장에는 동의 못 한다. 가장 저렴한 원자력으로 어려운 이웃의 삶의 질을 높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원자력이 위험하다는 인식에 대해서도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위험천만한 것이 아니다"며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원자력의 효율성, 수소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의 원자력의 활용도를 생각한다면 탈원전 정책을 조급하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전=뉴스핌] 김은지 김태훈 기자= 6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있다. 현장에는 약 50명의 지지자들이 모여 윤 전 총장을 환영했다. 2021.07.06 kimej@newspim.com

윤 총장은 이어 '문재인 정권 탈원전 4년의 역설, 멀어진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이란 주제로 열린 만민토론회에 참석했다.

그는 "과연 신재생에너지만으로 새 기술혁명 시대 제대로 대비 할 수있는지 도대체 상식에 비춰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언급하고 "각국의 상황에 따라서 그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 탈원전을 추진하는 것도 상당한 기간을 두고 추진하면서 거기에 따른 부작용을 흡수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이 탈원전 추진은 무리가 많다고 생각을 한다"고도 밝혔다.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은 토론회에서 "대체 에너지가 훨씬 환경보존적이라 했지만, 결과가 어떤가"라고 지적하고 "이번 여름 전력 수급 문제가 있고 머지않아 교부금 문제도 나오고, 원전을 축소시켜 나타나는 게 환경 보호였지만, (오히려) 화석연료를 써서 환경이 더 나빠졌다"고 성토했다. 그는 "왜 이렇게 정반대로 가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밀어 붙이냐"고도 덧붙였다.

배진한 충남대학교 명예교수도 "지구는 기후위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원자력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대안이다 생각은 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퓰리즘 젖은 정치권은 손 놓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4차 산업혁명에 제대로 응전을 하지 못하면 나라가 정말 3류 국가로 떨어질 수 있는 중요한 위기 상황"이라며 "과연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새 기술혁명 시대에 제대로 대비할 수 있는지, 도대체 상식에 비춰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화답했다.

한편, 윤 전 총장은 국립대전현충원 참배 후 기자들을 만나 "이 나라를 공정과 상식을 가지고 바로 세워서 우리 국민들과 후손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미래를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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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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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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