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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주한규 만나 탈원전 비판…"월성원전 수사로 총장직 그만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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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 사회적 합의 부족한 상태서 이뤄져"
"이재명, 자유민주주의 부정하는 역사관 갖고 있어"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일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만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윤 전 총장은 자신이 검찰총장직을 그만두게 된 계기가 "월성 원전 수사로 인한 직무정지"라며 "검찰총장직을 그만두게 된 결정적 계기"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일 오후 서울대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을 주도해온 주한규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만나기 위해 공학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주 교수와 만나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청취하고, 원전 산업을 다시 활성화할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2021.07.05 photo@newspim.com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1시 17분께 서울대 공과대학에서 주 교수와 1시간 가량 비공개로 대화를 나눴다.

윤 전 총장은 주 교수와의 비공개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직을 그만두게 된 것 자체가 월성원전 수사와 직접 관련이 있다"며 "월성원전 사고가 고발돼 대전지검에서 압수수색을 지휘하자마자 감찰과 징계청구가 들어왔다. 또 사건 처리에 있어서도 굉장한 압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은 이어 "첫 번째 직무정지를 소송을 통해 극복하고, 지난해 12월 1일 다시 검찰에 복귀해서 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폐기한 인물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지휘했다"며 "제가 정치에 참여하게 된 계기 역시 월성원전 사건과 무관하지 않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도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정치에 참여할지는 모르겠지만, 최 전 원장이 감사원장직을 그만두게 된 것 역시 월성원전 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며 "국가적으로 탈원전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 뿐 아니라 무리하게 추진됐기 때문에 많은 법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속한 원전 가동 중지는 굉장히 많은 법적 문제가 있다"며 "각종 소송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계기였다"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법리적 판단을 제외하고 탈원전 수사를 맡았을 당시 기조에 대해 반대했나'라는 질문에 "당시 저는 탈원전에 대해 인식이 부족했다. 공직자로서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큰 생각은 없었다"며 "그러나 그 사건을 지휘하다 보니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느꼈다. 더 이상 말씀드리면 직무상 관여한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정도까지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일 오후 서울대 공대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을 주도해온 주한규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주 교수와 만나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청취하고, 원전 산업을 다시 활성화할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2021.07.05 photo@newspim.com

여권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역사관을 둘러싼 신경전도 이어갔다. 윤 전 총장은 해방 이후 미 군정기 시절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표현한 이 지사를 향해 '미래를 갉아먹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윤 전 총장이 구태의 '색깔공세'라고 맞받아쳤다.

윤 전 총장은 이 지시가 '구태의 색깔공세'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전 색깔론을 할 생각도 없다. 제 관심은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라면서도 "그러나 정치가 입장에서 역사인식은 현재 사회를 진단하는 문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전망이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면 현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미래 기술혁명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지 우려가 된다"고 답했다.

윤 전 총장은 이어 "현 정부가 여러 가지 상식에 반하는 각종 정책들을 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 전문가가 부족한가"라고 반문하며 "잘못된 역사관과 세계관이 현실 문제를 다루는 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비상식적 정책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적어도 최고의 공직자로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지휘에 있거나, 그 지휘를 희망하는 분들이라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역사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저는 전혀 이념 논쟁을 하고싶은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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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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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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