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野 장기표, 대선 출마 선언 "자아실현의 국민행복 시대 열겠다"

기사입력 : 2021년07월05일 12:05

최종수정 : 2021년07월05일 12:05

행정구역 50개 광역자치시 개편 등 파격 공약 줄이어
김해을 당협위원장 겸임…국민의힘 대선 경선버스 탑승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가 5일 대권 출사표를 던지고 '자아실현의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인 동시에 국민의힘 김해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 평화 복지가 보장된 가운데 '모든 국민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아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정보문명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가운영방안을 준비했다. 그것은 '민주시장주의'와 '신문명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날은 저의 꿈을 이루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지금은 이 꿈을 이룰 사회경제적 조건이 갖춰졌다. 과학기술의 혁명적 발달 덕분에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재야민주화 운동가란 수식어도 받고 있는 그는 "오랜 기간 민주화와 민족통일, 그리고 서민대중의 권익보장을 위해 민주화 운동을 해왔다"며 "민주화가 이루어진 뒤에는 여러 번 총선에 나가 낙선했다. 아픔의 시간이었다. 그러나 그 어떤 고난과 시련도 저의 꿈을 깨뜨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하겠다", "행정구역을 인구 100만 명의 50개 광역자치시로 개편하겠다"는 파격 공약도 내놨다.

이외에 ▲지방 기업에게는 법인세를 50% 이상 감면 ▲교사와 교수에게는 지방근무 수당을 연봉의 20% 이상 지급 ▲조세제도를 시대상황에 맞게 혁명적으로 개혁 ▲탈원전 정책 폐기 등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기표 국민의힘 김해을 당협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7.05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의 대통령선거 출마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자아실현의 국민행복시대를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 사정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국정파탄과 무책임, 그리고 그에 따른 크나큰 실망에 대해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국민 여러분께서 그 실상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대신 새로운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와 저의 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꼭 이루고 싶은 간절한 꿈이 있습니다. 자유 평화 복지가 보장된 가운데 '모든 국민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아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꿈입니다.

지난날은 저의 꿈을 이루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꿈을 이룰 사회경제적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과학기술의 혁명적 발달 덕분에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지난날 백 명이 일해서 생산하던 것을 지금은 한 명이 일해도 그보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프린팅, 빅데이터, VR·AR 등에 의한 제4차 산업혁명으로 상상조차 어려웠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신의 경지에 이르는 '호모 데우스(Homo Deus)'의 시대가 도래하리란 예측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이 좋은 조건과 기회를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실상은 도대체 어떻습니까? 국민들은 사회갈등과 소득 양극화, 청년실업, 노후불안 등으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사회의 근간인 가정이 해체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1인 가구 비율이 33%를 넘습니다. 출산율은 0.84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국가 존망의 위기상황입니다. 자살률이 OECD 국가 가운데 1위이고, 노인 빈곤율,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 2위를 다툽니다.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인데 국민행복지수는 50위 밖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무능과 무책임, 오만과 독선, 위선과 탐욕의 극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화나고, 불안하고, 절망스럽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러한 절망적 상황을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치가 바로 서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보수와 진보 모두 수구 보수, 수구 진보가 돼 버린 지 오래입니다. 새 시대의 정치는 구시대적 이념논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식정보사회 곧 정보문명시대에 걸맞은 국가운영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상, 새로운 이념, 새로운 전략을 강구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 장기표는 새로운 사상, 새로운 이념, 새로운 전략을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정보문명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가운영방안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민주시장주의'와 '신문명정책'입니다. 저의 책 <신문명 국가비전> <한국경제, 이래야 산다> <장기표의 행복정치론> 등에 그 내용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민족은 지적 능력이 뛰어납니다. 지능지수가 홍콩 다음으로 높습니다. 지식정보사회에서 지능지수가 높다는 건 중요한 자산입니다. 첨단산업인 반도체와 스마트폰, 배터리 산업에서, 한국이 1위를 하는 이유는 지적 능력의 우수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문명의 세계적 모범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건국이념도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세계적 모범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는 그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도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견인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통령입니다. 다음 대통령은 정보문명시대를 이끌고 나갈 이념과 정책, 비전과 전략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저마다 자아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 장기표는 이것을 실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랜 기간 민주화와 민족통일, 그리고 서민대중의 권익보장을 위해 민주화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9년간의 징역과 10여 년의 수배생활을 겪었습니다.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민주화가 이루어진 뒤에는 여러 번 총선에 나가 낙선했습니다. 아픔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고난과 시련도 저의 꿈을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 번 더 힘주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간절한 꿈이 있습니다. 꼭 이루어야 할 꿈입니다. 자유 평화 복지가 보장된 가운데, '모든 국민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아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꿈이 어찌 저만의 꿈이겠습니까? 국민 여러분의 꿈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꿈을 함께 이룰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준비한 정책 가운데 중요한 10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무엇보다 저는 '국민화합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네편 내편 편가르기가 없는 '상생 공동체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인 의식주와 의료, 교육을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국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근로, 재교육, 자기계발, 봉사 등 공공활동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 일과 활동을 통해 자아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의 교육과 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교육과 취업 때문에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학교의 시설을 최신식으로 확충하고, 교사와 교수에게는 지방근무 수당을 연봉의 20% 이상 지급하겠습니다. 지방학교 졸업생이 지방기업에 취업할 경우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겠습니다.

지방 기업에게는 법인세를 50% 이상 감면하겠습니다.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기업을 설립할 경우 국유지를 포함한 공유지를 20년 이상 무상 임대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택문제도 해결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도 이루겠습니다.

기업에게 인력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신규채용을 많이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대기업 노동조합이 기업의 자율적 인력운용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기관이 돼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횡포와 갈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런데도 공권력은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무법천지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하겠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여 청정에너지인 원자력에너지를 개발함과 아울러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조세제도를 시대상황에 맞게 혁명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행정구역을 인구 100만 명의 50개 광역자치시로 개편하겠습니다.

대통령,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의 임금을 근로자 평균임금 수준(2021년 350만원)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이제 새 시대 새로운 문명을 맞이합니다. '자아실현의 국민행복 시대'를 함께 열어갑시다. 국민 여러분께서 전폭적으로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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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