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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시나리오 없는 '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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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이미 절박..정부, 규제 '시나리오'로 발목잡기 없어야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탄소중립', 이 네 글자가 주는 의미는 크다. 탄소중립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과 회사, 단체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탄소중립'은 간단한 게 아니다.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을 뜻한다. '그깟 이산화탄소 줄이는 게 뭐가 대수인가'라고 단순히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현재 이산화탄소의 대부분은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에서 나온다. 아직 인류는 석유와 석탄같은 화석연료에 의존한다. 석유와 석탄은 18세기 '산업혁명'을 이끈 원동력이다.

산업혁명은 기술적 진보만 가져온 게 아니다. 기존 질서를 뒤흔든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 됐다. 산업 발달에 따른 부르주아 계급 성장과 빈부격차 등이 대두되며 귀족제 중심의 기존 질서를 송두리째 바꿔버린 계기가 됐다. 공산주의 태동도 산업혁명에 따른 신분제 재편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18세기 중반 태동해 19세기와 20세기를 거치면서 250여년간 '산업혁명'이 풍미했다면 21세기는 '탄소중립'으로 대표되는 '탄소혁명'이 세상의 질서를 주도할 태세다. 화석연료의 시대는 가고, 이산화탄소 없는 에너지와 동력원에 집중하는 세상이 오는 것이다.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은 많은 것을 얻을수도,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산업혁명을 뛰어넘을 수 있다. 자동차 산업만 보더라도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은 이미 탄소중립에 사활을 걸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 기업인 GM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 중단은 선언했다. 볼보는 이에 앞선 2030년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도 2040년부터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전기, 수소차만 판매하겠다는 계획이다.

석유를 기반으로 한 화석연료를 동력원으로 삼는 내연기관의 시대가 저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대세다. 내연기관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은 일자리도 함께 자취를 감춘다는 뜻이다.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드는 데 쓰이는 부품은 대략 2만개라고 한다. 2만개를 만드는 부품 공장이 필요없게 되고, 그곳을 일터로 삼는 사람들도 밥벌이를 잃게 된다. 공장 뿐만이 아니다. 공장 인근 식당은 줄어든 노동자들로 매출이 하락하고, 주머니에 돈이 사라진 사람들로 소비가 위축돼 경기는 힘겨운 가시밭길을 걷게 될 것이다.

기계가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고 기계파괴운동(러다이트)을 벌이던 18세기처럼 탄소중립을 거부해도 소용없을지 모른다. 탄소중립은 거부한다고 될 일도 아니다. 전세계적인 흐름을 거스를 수도 없다. 글로벌 시장이 탄소중립화에 박차를 가하는 마당에 구한말 대원군 시절마냥 '우리 식대로 산다'도 통하지 않는다.

자동차 산업뿐 아니라 모든 산업분야에서 탄소중립이 가속화되면서 코로나19 시대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

기업들은 알고 있다. 탄소중립 목표를 2050년으로 잡았지만, 아직 30년이라는 세월이 남았다고 느긋하지 않다. 탄소중립으로 대표되는 환경에 사회, 지배구조까지 개선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기업 생존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을 깨닫고 발빠르게 움직인다.

기업들이 움직이는 것은 절박함 때문이다. 상품을 만들고 팔려면 탄소중립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화석연료를 대체할 전기, 수소에너지 발굴에 힘을 모으고, 투자에 집중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다.

반면 기업에 비해 정부는 다소 느긋해 보인다. '2050 탄소중립'을 대대적으로 외치고 기업들에 대한 지원 강화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구체적인 시나리오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한국의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정책과 기후변화 대응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는 '탄소중립위원회'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산업계·시민사회 등과 소통을 바탕으로 탄소중립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이행을 주도한다는 명분으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됐다.

구성도 짱짱하다. 국무총리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18개 관계부처 장관과 기후·에너지·산업·노동분야 전문가, 시민사회·청년 등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 위원 77명을 포함한 9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출범식은 지난 5월 29일 이뤄졌다.

시나리오를 짜는 것은 탄소중립위원회의 몫이다. 10월에 구체적인 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지난 7월1일 발표를 통해, 7월 안에 2050 시나리오안을 마련하고, 8월 산업·노동·청년·시민사회·지자체 등 각계 의견수렴, 9월 국민정책참여단 대국민토론회, 국민 온라인 설문조사 등을 거쳐 10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마치겠다는 방안이다.

어찌보면 5월에 출범해 10월 5개월 만에 시나리오를 내놓겠다는 점이 스피드있게 보이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세계적 흐름을 고려하면 일각에서는 느긋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래도 5월말 출범한 위원회가 급박한 일정 속에서도 여러 절차를 고려해 10월에 시나리오를 내놓는다는 점은 이해된다. 하지만 내놓을 시나리오가 '탄소중립'이 아니라 정부 입맛에만 치우친 '탄소편향'이 될지 우려스럽다.

원래 '관의 습성'은 규제다. 민간과 관이 공동으로 탄소중립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고는 하지만 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지도 의문이다.

10월에 발표될 시나리오는 '하나마나한 소리'와 '규제만 가득한 소리'로 나열돼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십수장에 가득 적어 넣은 미사여구보다 오히려 '과도한 일탈만 규제하고 기업들의 탄소중립 방향을 적극 지원하면서 노동자와 상생 모색에 힘쓰겠음'이라는 한줄짜리 시나리오로 만들어 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미 기업들은 시나리오없는, 각본없는 전쟁에 돌입한 지 오래다. 차라리 시나리오가 없는 게 나을수도 있겠다. 시나리오가 발목을 잡는다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시나리오다운 시나리오를 기대해 본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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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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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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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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