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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세제 강화 등이 2030 월세로 내몰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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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매물 잠김·가격 상승…갈 길 잃은 세입자
서울 아파트 10곳 중 3곳 반전세·월세 살이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전·월세예약이 신고된 서울 아파트 10가구 중 3가구가 반전세·월세계약으로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올해 저금리와 임대차3법·보유세 강화 등이 겹치면서 서울의 다가구·다주택 소유자들이 기존 세입자와의 전세 재계약보다는 월세로 돌리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봤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04.27 mironj19@newspim.com

저금리 기조와 임대차 3법여파 非아파트로도 월세 비중 높아져

2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7월 현재까지 거래된 서울의 전·월세거래는 9만 745건으로 이중 반전세·월세거래는 4만 6286건으로 나타났다. 월세 비중은 48.99%로 지난해 상반기 월세 비중이 28.6%보다 20.39%포인트(p) 증가했다.

지난 4월 월세 비중이 37.5%까지 치솟는 등 5월을 제외하면 모두 월세 비중 30% 이상을 유지했다.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 지난달 월세 비중은 33.8%로 지난해 같은 기간(25.4%)보다 8.35%p 늘었다.

주택 유형별로 단독·다가구(6만 3043건)는 전년보다 13.5%, 연립·다세대(4만 9884건)는 12.5% 감소했다. 자치구별로는 금천·도봉·중구의 다세대·연립을 제외하면 25개 구의 단독·다가구와 22개 구의 다세대·연립의 거래량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 서울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량(30일 기준)은 1만2275건으로 지난해 6월보다 40.5%, 전달보다는 30% 감소했다. 단독·다가구(6666건)는 2012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비아파트의 전·월세 거래가 감소한 데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지난해 7월 말부터 시행되며 기존 계약을 유지하려는 집주인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임대차3법은 임대차 시장에 굉장한 악영향"이라면서 "보유 부담이 늘어나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7.23 ymh7536@newspim.com

◆ 집주인 "임대차3법·低금리·稅부담에 월세로 전환"

부동산 시장에선 임대차 3법과 저금리 영향으로 전세 계약은 줄고 월세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보증금을 5% 이상 올릴 수 없고 계약갱신청구권 등 전세시장에서는 집주인에게 불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 저금리 기조가 월세 전환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전세금 등 목돈을 가지고 있어봐야 은행 이자도 못 받는 상황이다보니 보증금을 줄이더라도 월세를 받는 형태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최근 전세난이 심화되는 것도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거래 증가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서 전세 매물이 급감한 상태고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이주 수요가 증가하면서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전세 시장은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정비사업 이주수요, 새 임대차법, 저금리와 세 부담에 따른 월세 전환 등의 영향으로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실제 전세 물량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동향 통계를 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전주보다 0.2포인트 오른 110.6이다.

지난 3월 셋째주 이후 15주 만에 나온 최고치다. 전세수급지수는 아파트 전세시장의 수요와 공급 정도를 0~200 사이의 숫자로 나타내는 지수로, 해당 수치가 기준점인 100을 넘으면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다는 의미다.

지난해 시행된 임대차2법으로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올해 초까지 줄곧 120을 웃돌던 전세수급지수는 대규모 공급대책인 2·4대책 이후 주춤하는 듯 했다. 하지만 새 임대차법으로 인한 매물 감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 속한 동북권도 이번주 전세수급지수가 114.3에 이르렀다. 이 외에도 서북권(111.1), 서남권(105.4), 도심권(104.1) 등도 기준점을 웃돌았다. 이 때문에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6억 1451만원으로 1년 전 가격인 4억8655만원에 비해 1억2000여만원(26%) 가량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 간 치솟는 전셋값을 피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도강'으로 몰린 2030세대와 저소득층이 월세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030세대가 몰려 있는 지역의 집값과 임대료 상승 시점에서는 월세 뿐 아니라, 반전세 형태도 집주인이 선호하는 유형"이라며 "전세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어서 전세 매물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월세 매물 증가는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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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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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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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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