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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세제 강화 등이 2030 월세로 내몰았다"

전세 매물 잠김·가격 상승…갈 길 잃은 세입자
서울 아파트 10곳 중 3곳 반전세·월세 살이

  • 기사입력 : 2021년07월24일 07:18
  • 최종수정 : 2021년07월24일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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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전·월세예약이 신고된 서울 아파트 10가구 중 3가구가 반전세·월세계약으로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올해 저금리와 임대차3법·보유세 강화 등이 겹치면서 서울의 다가구·다주택 소유자들이 기존 세입자와의 전세 재계약보다는 월세로 돌리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봤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04.27 mironj19@newspim.com

저금리 기조와 임대차 3법여파 非아파트로도 월세 비중 높아져

2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7월 현재까지 거래된 서울의 전·월세거래는 9만 745건으로 이중 반전세·월세거래는 4만 6286건으로 나타났다. 월세 비중은 48.99%로 지난해 상반기 월세 비중이 28.6%보다 20.39%포인트(p) 증가했다.

지난 4월 월세 비중이 37.5%까지 치솟는 등 5월을 제외하면 모두 월세 비중 30% 이상을 유지했다.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 지난달 월세 비중은 33.8%로 지난해 같은 기간(25.4%)보다 8.35%p 늘었다.

주택 유형별로 단독·다가구(6만 3043건)는 전년보다 13.5%, 연립·다세대(4만 9884건)는 12.5% 감소했다. 자치구별로는 금천·도봉·중구의 다세대·연립을 제외하면 25개 구의 단독·다가구와 22개 구의 다세대·연립의 거래량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 서울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량(30일 기준)은 1만2275건으로 지난해 6월보다 40.5%, 전달보다는 30% 감소했다. 단독·다가구(6666건)는 2012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비아파트의 전·월세 거래가 감소한 데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지난해 7월 말부터 시행되며 기존 계약을 유지하려는 집주인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임대차3법은 임대차 시장에 굉장한 악영향"이라면서 "보유 부담이 늘어나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7.23 ymh7536@newspim.com

◆ 집주인 "임대차3법·低금리·稅부담에 월세로 전환"

부동산 시장에선 임대차 3법과 저금리 영향으로 전세 계약은 줄고 월세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보증금을 5% 이상 올릴 수 없고 계약갱신청구권 등 전세시장에서는 집주인에게 불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 저금리 기조가 월세 전환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전세금 등 목돈을 가지고 있어봐야 은행 이자도 못 받는 상황이다보니 보증금을 줄이더라도 월세를 받는 형태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최근 전세난이 심화되는 것도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거래 증가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서 전세 매물이 급감한 상태고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이주 수요가 증가하면서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전세 시장은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정비사업 이주수요, 새 임대차법, 저금리와 세 부담에 따른 월세 전환 등의 영향으로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실제 전세 물량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동향 통계를 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전주보다 0.2포인트 오른 110.6이다.

지난 3월 셋째주 이후 15주 만에 나온 최고치다. 전세수급지수는 아파트 전세시장의 수요와 공급 정도를 0~200 사이의 숫자로 나타내는 지수로, 해당 수치가 기준점인 100을 넘으면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다는 의미다.

지난해 시행된 임대차2법으로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올해 초까지 줄곧 120을 웃돌던 전세수급지수는 대규모 공급대책인 2·4대책 이후 주춤하는 듯 했다. 하지만 새 임대차법으로 인한 매물 감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 속한 동북권도 이번주 전세수급지수가 114.3에 이르렀다. 이 외에도 서북권(111.1), 서남권(105.4), 도심권(104.1) 등도 기준점을 웃돌았다. 이 때문에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6억 1451만원으로 1년 전 가격인 4억8655만원에 비해 1억2000여만원(26%) 가량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 간 치솟는 전셋값을 피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도강'으로 몰린 2030세대와 저소득층이 월세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030세대가 몰려 있는 지역의 집값과 임대료 상승 시점에서는 월세 뿐 아니라, 반전세 형태도 집주인이 선호하는 유형"이라며 "전세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어서 전세 매물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월세 매물 증가는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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