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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해외수주 300억달러 달성…'금융·백신 우선접종' 전방위 지원

기사입력 : 2021년07월05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7월05일 09:00

정부합동 해외수주 활력제고 및 고도화 방안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수출입은행 특별계정 등 금융지원 대폭 확대, 백신 우선접종 등 기업지원 강화, 공공기관 디벨로퍼(부동산관련 개발사업자) 등의 역할 강화로 투자개발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5일 열린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2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해외주수 활력 제고 및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 수주 유망산업 금융지원 우대 등 지원방식 다변화

우선 수주실적을 높이기 위한 정책지원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수주 유망산업 금융지원 우대, 저신용국 2단계 지원, 주요 발주처와 기본여신약정(FA) 활성화 등 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지원방식을 다변화해 우리 기업의 금융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수출입은행 본점 전경. [사진=수출입은행]

구체적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투자시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 대상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또 금리(최대 1%p)·수수료 인하를 통해 금융 경쟁력을 높인다. 특히 해외 사업 지분요건을 완화하고 설계조달시공(EPC) 계약이 동반되지 않는 사업도 지원하는 등 대상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저신용국 해외수주 확대 지원을 위해 수출입은행(수은) 특별계정과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국가개발프로젝트 2단계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특히 수은 특별계정 1단계 재원의 소진율, 업계의 금융지원 수요 등을 감안해 2단계 추가 1조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수은-아랍에미리트(UAE) 국영 석유사(ADNOC)간 50억 달러 기본 여신약정도 우선 추진한다. 이후 사우디(아람코)·카타르(QP) 등 대상기관 확대를 추진한다.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펀드는 2021년까지 1조5000억원 조성을 완료(1단계)하고 이후 투자성과에 따라 추가 1조5000억원을 확대(2단계)하다는 등 총 3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 현지화 금융지원 수요, 국내 금융기관의 참여수요 확대 등 변화하는 해외수주 환경을 반영한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수은법 시행령 상 ▲사업별 지원금액의 50%이상 보증지원 불가 ▲무보의 당해연도 보험인수 금액의 35%까지만 금융보증 제공이 가능하다. 

금융 지원 외에도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및 수주 활동상 애로 사항도 직접 지원에 나선다.

우선 해외건설 수주·계약 등을 위해 해외 출국이 필요한 기업인에 지원중인 백신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절차도 간소화한다. 3개월~1년 이내 출장자 및 동반 가족도 백신 우선접종 대상에 신규 포함하고, 중요한 행사 참석 등 매우 긴급한 출장 요구시에는 백신접종 별도 패스트트랙 제도(총 소요기간 3→1개월)를 도입한다.

◆ 고부가 투자개발사업 전환…공공기관의 디벨로퍼 역할 강화 

고부가 투자개발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기관의 디벨로퍼 역할도 강화한다. 디벨로퍼는 공기업 해외 투자개발사업의 총괄기획·지분투자 역할 등을 수행한다.

인프라 공기업 역할 확대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1.07.05 jsh@newspim.com

공기업의 투자 유도 등 적극적인 해외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인사 제도 등도 개선한다. 대표적으로 2018년 설립된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는 증가하는 사업 개발 및 투자 지원 소요를 고려해 전문인력 보강 등 정원·조직 확대, 법정자본금 한도액 증액 검토, 해외협력센터 추가(방글라데시) 등 기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민간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를 설계·감리 중심에서 고부가 산업인 사업관리(PM)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발주 확산을 유도한다.

건설기술진흥법에 PM 개념을 도입해 발주근거, 대가기준 등을 마련('22년)하고, 공공기관이 민간에 PM을 발주하는 시범사업('21~)과 대규모 사업(LH, 도로공사 등)에 자문형 PM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해외건설 인력의 중장기 수급을 고려해 '해외건설 인력양성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투자개발사업 전문가 과정'은 심화 과정(법률·계약) 확대 등을 개선한다.

해외수주 시장 다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역편중 완화 전략도 추진한다. 특히 바이든 정부 인프라 투자계획(1조2000억원) 등을 계기로 미국 건설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하고, 주요 전략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신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의 효과적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해외수주협의회 역할도 강화한다. 오는 11월에는 글로벌 인프라협력 컨퍼런스(GICC), MDB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를 통해 해외 주요 발주처를 초청, 우리 기업과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인프라 역량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박일영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은 "향후 해외건설 시장의 기회 요인이 큰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실적 제고라는 양적 측면과 수주구조 고도화라는 질적 측면을 이번 대책에 함께 반영했다"면서 "향후 우리 기업들이 투자개발사업 트랙 레코드 축적을 통해 역량과 평판을 쌓음으로써 우리 수주구조가 고부가 영역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긴 시야를 갖고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지난해 반등한 해외건설 수주 모멘텀이 올해도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 마련된 '해외수주 활력제고 및 고도화 방안'을 계획대로 이행하는 등 전방위적 수주지원활동을 추진하여 2년 연속 해외수주 300억 불을 초과 달성토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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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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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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