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가 인사이드] 기본소득 한 수 접은 이재명, 성장에 무게 둔 이유

기사입력 : 2021년07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7월02일 06:00

이 지사, 1일 대선 출마 선언…기본소득, 단 1차례만 언급
공정·성장 피력…"불공정·양극화 위기, 공정 성장의 길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년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대표 브랜드인 기본소득 정책은 톤다운하는 대신 성장과 공정에 대한 신념을 피력했다.

이 지사는 지난 1일 오전 SNS를 통한 비대면 출마선언에서 "대전환의 위기를 경제재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을 즉시 시작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대권 도전에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1.07.01 kilroy023@newspim.com

이 지사가 이날 가장 많이 언급한 키워드는 '공정(13번)'과 '성장(11번)이었다. 이 지사는 불공정과 양극화를 우리 사회 위기 원인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법으로 '공정 성장의 길'을 제시했다. 공정을 화두로 던져 중도층을 끌어안는 동시에 성장에 방점을 찍어 다른 대선후보들과의 차별화를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 측 핵심 관계자는 "성장을 피력하는 것은 이 지사 뿐이다. 모두가 공정을 말하지만 성장을 말하는 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의 희생을 강조하는 20세기의 고도성장시대 방식이 아닌 21세기 방식의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며 "성장을 해야 공정도 말할 수 있다. 성장을 해야 기회도 만들어지는 것이고, 공정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도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우리가 저성장으로 고통 받는 것은 바로 불공정과 불평등 때문"이라며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 정치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향해가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은 한층 톤다운됐다. 전체 출마 선언에서 기본소득은 단 한 차례 언급되는 데 그쳤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도입해 부족한 소비를 늘려 경제를 살리고,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지사의 지지율을 견인한 대표 브랜드인 점을 감안하면 다소 소극적인 언급이란 평가다. 기본소득이 자칫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미 당내 경쟁후보들이 "시기상조"라며 기본 시리즈에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 기본소득을 두고 정세균 전 총리는 "가성비가 떨어지고 소득불평등을 잡는 데 기여 못 한다"고 평가절하하는가 하면, 이낙연 전 대표 역시 "기본소득은 격차해소 해법이 안 된다"며 정면비판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기본소득 공약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기본소득론이 증세 문제와도 맞물리는 만큼 경선에선 정치공세를 최대한 피해가자는 참모진 공감대가 있었다고 한다. 캠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본소득은 최대한 톤다운하자는 기조"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기본 시리즈(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정책 완성도를 높여야 하는 과제도 남았다. 이 지사가 이미 화두를 던지긴 했으나 정책 도입과 재원 마련 방안을 깊이있게 논의하는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 

민주당 대선전략 기획에 참여하는 한 핵심 관계자는 "남은 선거기간 동안 기본소득 정책을 어떻게 보완해 구체적으로 실현할지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봤다. 

'경제통'으로 분류되는 한 민주당 의원도 정책 평가를 유보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화두를 던진 것일 뿐"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선 전혀 윤곽이 잡히지 않았다. 실현 가능성을 두고 논쟁을 벌이는 것조차 무의미하다"고 봤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