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임병택 시흥시장 "K-골든코스트 품은 교육도시 실현 집중할 것"

기사입력 : 2021년07월01일 13:41

최종수정 : 2021년07월01일 13:41

민선7기 3주년 맞이 기자회견서 성과와 향후 비전 발표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임병택 경기 시흥시장이 1일 시청 늠내홀에서 '민선7기 취임 3주년 맞이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주년에 대한 성과와 향후 비전을 발표했다.

임 시장은 민선7기 후반기 비전으로 'K-골든코스트를 품은 교육도시 시흥'을 제시하며 교육에 방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임병택 시흥시장이 직접 프레젠테이션과 영상을 활용해 주요 성과와 계획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참석 인원 등은 제한됐다.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임병택 시흥시장이 1일 민선7기 3주년 맞이 기자회견을 통해 그 동안 성과와 향후 비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1.07.01 1141world@newspim.com

임 시장은 먼저 민선7기 주요 성과로 △시흥화폐 시루 유통 △전국 최초 아동주거비 지원 및 경기도 최초 아동보호팀 신설 △권역별 치매 안심체계 구축 △시흥도시공사 설립 △철도 중심 대중교통체계 마련 △시흥웨이브파크 기공 및 시흥배곧서울대병원(가칭) 설립 협약 등 미래 기반 준비 △코로나19 비상대응 시스템 구축, 천막시장실 운영, 안심콜 시행 등을 언급하며 시민과 함께 걸어온 길을 돌아봤다.

임 시장은 "민선7기 2년 차에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시민의 일상을 회복함과 동시에 코로나19 이후의 먹거리를 준비했던 시기"라며 "민선7기 후반기 시흥시가 집중할 두 축은 K-골든코스트와 교육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황금빛 바다 'K-골든코스트' 구축 지속

K-골든코스트는 월곶항 국가어항에서 시화MTV 거북섬까지 이어지는 15km 수변에 관광과 의료, 바이오, 문화, 첨단산업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유치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고 시흥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정책으로 지난해부터 시흥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월곶항 국가어항은 국비 311억 원을 투입해 어항 기능 강화와 관광 어항 역할 확충을 도모 중이며 오는 2025년 완공 예정인 월곶-판교선과 함께 새로운 관광 명소로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오이도 지방어항 역시 '오이도항 지방어항 개발사업'과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어촌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수도권 최초로 지정된 경기경제자유구역 배곧지구에는 오는 2027년까지 약 1조 6000억 원을 투입해 육·해·공 무인이동체 연구단지와 글로벌 교육·의료 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1단계 사업을 완료한 서울대 시흥캠퍼스는 의료바이오헬스 융·복합 연구단지와 오픈이노베이션 단지 조성을 주축으로 2단계 사업을 구상 중이며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지난 4월 건립이 확정된 시흥배곧서울대병원(가칭)은 진료와 연구가 융합된 800병상 규모의 동아시아 대표 미래형 병원으로 건설되며 서울대 시흥캠퍼스와 함께 교육·의료 클러스터 구축의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

시화MTV 거북섬은 시흥웨이브파크를 중심으로 한 호텔과 상업시설을 비롯해 마리나 시설, 아쿠펫랜드, 해양생태과학관, 스쿠버 다이빙풀, 스트리트몰 등이 들어서며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도약한다.

시흥시는 정왕동 일원에서 환경, 에너지, 복지, 데이터허브 분야 등의 스마트 기술을 실증하는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까지 실증을 마치고 내년 안정화 단계를 거친 후 시 전역에 확산할 예정이다. 시흥스마트허브는 지난해 국토부 재생사업지구로 선정된 데 이어 지난 4월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사업이 확정되며 첨단산업단지로 변모 중이다.

◆ 희망의 교육사다리 놓는 '교육도시' 실현

민선7기 시흥시가 K-골든코스트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실현해갈 청사진은 바로 교육도시다.

임 시장은 "교육은 곧 삶의 질이자 희망"이라며 교육도시 시흥의 첫 번째 비전으로 혁신교육지구를 제시했다.

지난 10년간 학교와 마을의 결합에 힘을 쏟아온 시흥혁신교육지구는 올해 시즌3을 시작하며 혁신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

혁신교육사업에 돌봄과 평생교육사업을 결합하기 위해 시흥교육과정 혁신, 온라인 거점 플랫폼 구축, 마을교육자치 기반 조성, 원클릭 시스템 보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전국 최초 동별 교육협의체인 시흥시 마을교육자치회는 마을과 학교가 동별 특성에 따른 교육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동별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18개 동으로 전면 확대를 준비하며 진정한 교육자치를 이뤄낸다는 목표다.

시흥시-서울대 교육협력사업 역시 교육도시 시흥의 주력 행보다. 올해로 11년 차를 맞이한 시흥시-서울대 교육협력사업은 시민 누구나 시 전역에서 차별화된 서울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콘텐츠 및 공간 확대에 집중한다.

학교와 지역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해 대학 진로체험 '스누로' 기초 학력 부진 및 학습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새라배움' 등 10개 사업 41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서울대 시흥캠퍼스 남부교육장과 은행동 북부교육장에 이어 동 행정복지센터를 활용한 권역별 서울대 교육협력센터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임 시장은 평생학습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시흥시가 50만 대도시에 진입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평생교육에도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흥형 평생학습 온라인 플랫폼은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원격 학습이 가능한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인공지능이 학습자 특성과 수요에 따라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맞춤형 교육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학습자가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유통하며 학습의 수혜자이자 공급자가 되는 시민 참여 플랫폼으로 구축될 전망이다.

아울러 시흥시는 교육과 돌봄을 동시에 아우르기 위해 초등돌봄 특성화를 추진한다. 먼저 부서별로 분산된 초등 돌봄 서비스 정보를 통합적으로 안내하고 맞춤형으로 매칭하는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 기관을 확대하고 학교와 마을의 유휴공간을 돌봄터로 발굴한다. 시흥형 초등돌봄 전담부서 설치, 돌봄 전문가 양성 교육 추진 등을 통해 지역 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교육도시 시흥의 궁극적인 목표는 평등한 교육사다리 실현"이라며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누구나 교육을 통해 성장하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