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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국가철도망] '김부선' 반발 달래려 5호선 연장…지자체 협의 의존은 한계

기사입력 : 2021년06월30일 06:01

최종수정 : 2021년06월30일 06:01

용역안에 빠졌던 5호선 연장,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
대광위 "최근 협의 진전…반영 여부 여전히 지자체에 달려"
정부 소극적 태도에 지역주민도 불만…경제성 확보도 과제
서울시 7월 말 용역 완료 후 추가 논의…"확정 아냐" 지적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을 '김부선(김포~부천)' 대신 '김용선(김포~용산)'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대신 강남 직결을 요구했던 여론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5호선 연장안을 들고 나왔다.

김포골드라인이 서울로 가는 유일한 철도망인 김포한강신도시와 검단신도시에 철도망을 대거 확충한다는 목표지만 정부 계획이 실현되기까지는 만만치 않은 절차가 남아 있다. 국토교통부는 5호선 연장 필요성에 공감해 4차 철도망 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했지만 여전히 지자체 협의를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을 이어가고 있어서다. 지자체가 합의하더라도 현재는 경제성이 높지 않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도 한계다.

용역 발표 후 지자체 협의 진전, 정책성 고려 '검토사업' 반영…"지자체 협의 관건" 국토부 여전히 소극적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안이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됐다. 현재 5호선 종점인 방화역에서 김포까지 연결하는 것이다.

앞서 4차 철도망 계획 용역안에는 5호선 연장안이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방화차량기지 이전에 합의하면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려 했지만 지자체 간 협의는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다만 용역안 발표 이후 지역 여론 악화를 감안한 지자체와 정치권의 태도가 바뀌면서 이전보다 논의가 진전됐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이달 초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상혁 의원, 국민의힘 홍철호 전 의원 등 김포시 정치인이 만나 합의를 시도하기도 했다.

국토부가 4차 철도망 계획 최종안에 5호선 연장을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할 수 있었던 것도 지자체와 정치권에서 5호선 연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철도망 계획은 경제성 외에 정책성이라는 항목으로 갈등 요인 등을 고려해 사업 포함 여부를 판단한다"며 "GTX-D 용역안 발표 이후 정치권 등의 움직임을 감안해 이번 철도망 계획에 최대한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5호선 연장이 확정되기 위해 지자체 협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 지자체 간 이견이 있는 방화차량기지 외에 경기도와 인천시가 제안한 연장안 노선도 차이가 있다. 인천시는 경기도 제안보다 검단신도시를 더 많이 지나는 안을 요구하고 있다.

방화차량기지의 경우 서울시가 7월 말까지 관련 용역을 마무리하면 그 결과를 놓고 논의가 다시 필요하다. 협의에 속도가 날 경우 4차 철도망 계획 반영이 확정돼 연내 경제성 평가를 위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5호선 연장안이 속도를 낼지는 전적으로 지자체에 달렸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대광위 관계자는 "지자체 간 노선 차이 등 추가 협의가 진행돼야 4차 철도망 계획 반영이 확정될 수 있다"며 "연내 사타 가능성은 섣불리 말하기 어렵고 논의 과정에서 정부 역할이 필요하면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더라도 경제성 평가 문제가 남는다. 현재 5호선 연장안은 김포골드라인과 노선이 유사해 비용 대비 편익(BC)이 높지 않다. 다만 향후 수요 증가를 감안할 때 노선 조정 등을 통해 경제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 경제성 높지 않아, 서울시 차량기지 이전 용역 후 빠르면 연내 사전타당성 검토…지역 여론은 여전히 싸늘

정부가 이전 방침대로 GTX-D 노선을 김포에서 용산까지 운영하기로 하는 대신 5호선 연장안을 포함한 서부권 교통대책을 내놨지만 지역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특히 강남 연결을 통해 생활권 확대를 기대했던 투자자들의 중심으로 반발이 거센 것으로 풀이된다.

김포검단교통시민연대는 성명서에서 "GTX-B 노선을 연계하더라도 열차 배차 간격 때문에 수도권 통근 열차의 역할을 할 수 없고 밀집도와 혼잡도도 가중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GTX-B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연계 자체도 무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5호선 연장 사업을 지자체 협의를 전제로 내건 국토부 발표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검단신도시 스마트시티 총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서울 5호선 연장 사업에 달린 지자체 간 협의라는 단서는 또 다른 지역갈등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일부 교통망 확충으로 생활여건 개선이 개선되더라도 이번 발표가 근본적인 대안은 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철도망 구축은 100년 대계인데 김포에서 부천으로 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행정이다. B노선 선로를 공유해도 돌아가는 경로여서 비효율적"이라며 "강남 직결까지는 아니라도 마곡이나 영등포, 강남, 강북 등 서울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어야 타당하고 5호선은 확정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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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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