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위 "최근 협의 진전…반영 여부 여전히 지자체에 달려"
정부 소극적 태도에 지역주민도 불만…경제성 확보도 과제
서울시 7월 말 용역 완료 후 추가 논의…"확정 아냐" 지적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을 '김부선(김포~부천)' 대신 '김용선(김포~용산)'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대신 강남 직결을 요구했던 여론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5호선 연장안을 들고 나왔다.
김포골드라인이 서울로 가는 유일한 철도망인 김포한강신도시와 검단신도시에 철도망을 대거 확충한다는 목표지만 정부 계획이 실현되기까지는 만만치 않은 절차가 남아 있다. 국토교통부는 5호선 연장 필요성에 공감해 4차 철도망 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했지만 여전히 지자체 협의를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을 이어가고 있어서다. 지자체가 합의하더라도 현재는 경제성이 높지 않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도 한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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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발표 후 지자체 협의 진전, 정책성 고려 '검토사업' 반영…"지자체 협의 관건" 국토부 여전히 소극적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안이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됐다. 현재 5호선 종점인 방화역에서 김포까지 연결하는 것이다.
앞서 4차 철도망 계획 용역안에는 5호선 연장안이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방화차량기지 이전에 합의하면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려 했지만 지자체 간 협의는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다만 용역안 발표 이후 지역 여론 악화를 감안한 지자체와 정치권의 태도가 바뀌면서 이전보다 논의가 진전됐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이달 초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상혁 의원, 국민의힘 홍철호 전 의원 등 김포시 정치인이 만나 합의를 시도하기도 했다.
국토부가 4차 철도망 계획 최종안에 5호선 연장을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할 수 있었던 것도 지자체와 정치권에서 5호선 연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철도망 계획은 경제성 외에 정책성이라는 항목으로 갈등 요인 등을 고려해 사업 포함 여부를 판단한다"며 "GTX-D 용역안 발표 이후 정치권 등의 움직임을 감안해 이번 철도망 계획에 최대한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5호선 연장이 확정되기 위해 지자체 협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 지자체 간 이견이 있는 방화차량기지 외에 경기도와 인천시가 제안한 연장안 노선도 차이가 있다. 인천시는 경기도 제안보다 검단신도시를 더 많이 지나는 안을 요구하고 있다.
방화차량기지의 경우 서울시가 7월 말까지 관련 용역을 마무리하면 그 결과를 놓고 논의가 다시 필요하다. 협의에 속도가 날 경우 4차 철도망 계획 반영이 확정돼 연내 경제성 평가를 위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5호선 연장안이 속도를 낼지는 전적으로 지자체에 달렸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대광위 관계자는 "지자체 간 노선 차이 등 추가 협의가 진행돼야 4차 철도망 계획 반영이 확정될 수 있다"며 "연내 사타 가능성은 섣불리 말하기 어렵고 논의 과정에서 정부 역할이 필요하면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더라도 경제성 평가 문제가 남는다. 현재 5호선 연장안은 김포골드라인과 노선이 유사해 비용 대비 편익(BC)이 높지 않다. 다만 향후 수요 증가를 감안할 때 노선 조정 등을 통해 경제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 경제성 높지 않아, 서울시 차량기지 이전 용역 후 빠르면 연내 사전타당성 검토…지역 여론은 여전히 싸늘
정부가 이전 방침대로 GTX-D 노선을 김포에서 용산까지 운영하기로 하는 대신 5호선 연장안을 포함한 서부권 교통대책을 내놨지만 지역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특히 강남 연결을 통해 생활권 확대를 기대했던 투자자들의 중심으로 반발이 거센 것으로 풀이된다.
김포검단교통시민연대는 성명서에서 "GTX-B 노선을 연계하더라도 열차 배차 간격 때문에 수도권 통근 열차의 역할을 할 수 없고 밀집도와 혼잡도도 가중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GTX-B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연계 자체도 무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5호선 연장 사업을 지자체 협의를 전제로 내건 국토부 발표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검단신도시 스마트시티 총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서울 5호선 연장 사업에 달린 지자체 간 협의라는 단서는 또 다른 지역갈등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일부 교통망 확충으로 생활여건 개선이 개선되더라도 이번 발표가 근본적인 대안은 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철도망 구축은 100년 대계인데 김포에서 부천으로 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행정이다. B노선 선로를 공유해도 돌아가는 경로여서 비효율적"이라며 "강남 직결까지는 아니라도 마곡이나 영등포, 강남, 강북 등 서울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어야 타당하고 5호선은 확정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