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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문대통령, 최재형 사표수리하며 작심 비판..."바람직하지 않은 선례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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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핵심 관계자도 "문민정부 이후 전대미문" 강한 불쾌감 표시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최재형 감사원장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5시 50분께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감사원장 의원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6.28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최 원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감사원장의 임기 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최재형 감사원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감사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최 원장의 임기는 2022년 1월까지였다.

앞서 최 원장은 이날 오전 감사원 출근길에서 취재진을 만나 "감사원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며 "감사원장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 임명권자, 감사원 구성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후 약 9시간 뒤에 문 대통령이 면직안을 즉각 재가하면서 사표 수리 절차가 마무리됐다.

최 원장은 차기 대권도전과 관련, "저는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감사원장직을 내려놓고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출근하며 사의표명을 한 후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1.06.28 yooksa@newspim.com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최 원장에게 전달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본인한테 전달이 아직 안 되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까지 문민정부 이후 감사원장 현황을 보면 15대 이회창, 21대 김황식, 두 감사원장은 국무총리 지명으로 중도 사퇴를 했고 16대 이시윤, 18대 이종남, 19대 전윤철, 23대 황찬현은 임기 만료로 물러나신 것"이라며 "20대 전윤철 감사원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중도 사퇴를 하게 됐고, 22대 양건 감사원장은 박근혜 정부로 교체되면서 중도 사퇴를 했다. 이런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스스로 이렇게 중도 사퇴를 임기 중에 하신 것은 문민정부 이후에 전대미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후임 감사원장 임명과 관련, "지금 2018년 1월 2일에 임명이 되셨으니까 이제 반년 정도 더 임기가 있는 것인데, 향후 인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알고 있지 못하다"고 답을 피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반응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때와는 사뭇 다르다. 

정만호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윤 전 총장이 사표를 낸지 1시간 15분만에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는 짧은 입장문만 발표했다. 윤 전 총장 사표는 다음날인 3월 5일 수리됐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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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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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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