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클로즈업] '미담 부자' 최재형, 文정부 감사원장서 野 대선주자로 급부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치적 중립성 이슈 부상하자 중도사퇴
국민의힘 입당·대선 출마 확정 말 아껴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야권 유력 대선주자로 부상한 최재형 감사원장이 28일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대선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최 원장은 28일 대권 플랜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는 마당에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일단 선을 그었지만 정가에서는 대선 등판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야권에서 사실상 홀로 달리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언 정치'가 길어지며 피로감이 더해지던 시점에 최 원장의 도전은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 원장의 사퇴 선언 이후 대선 출마에 대한 장고(長考)의 마무리,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둘러싼 이목도 어느 때 보다 큰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0.11.05 kilroy023@newspim.com

◆ 문재인 정부 인사로 발탁 됐으나…'탈원전' 등 놓고 대립각

감사원장에서 사퇴한 최 원장은 1956년생으로 경남 진해 출신이다.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부친은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이다.

최 원장은 사법시험 23회, 연수원 13기 출신으로 1986년 판사 임용 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해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을 역임했다.

최 원장과 경기고,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사법시험을 나란히 합격한 강명훈 변호사가 그의 최측근이자 죽마고우다. 고교 시절 거동이 불편한 강 변호사를 최 원장이 업어서 등하교를 함께한 일화로도 유명하다. 

최 원장은 2017년 말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장으로 발탁됐다. 감사원장 임명 당시에는 다양한 분야의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고 합리적인 리더십을 소유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최 원장은 문재인 정권이 발탁한 인물로 꼽히지만 상황이 역전되면서 오히려 야권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계기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감사를 놓고 문 정부와 대립한 것에 있다. 최 원장은 지난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를 비롯해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을 겨냥하면서 공격을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결정 과정에서 계속 가동 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관련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0월 출연한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과정의 고충을 이야기하면서 피감기관 공무원들이 극렬히 저항했다, (최 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질문에 "탈원전 감사 과정에서 얼마나 비상식적인 일을 보셨길래 이분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답한 바 있다.

최 원장은 탈원전 감사뿐 아니라 김오수 현 검찰총장을 감사위원으로 추천한 청와대의 인사를 거부하면서도 여권과 사이가 틀어졌다. 

여기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천하의 인재들을 모으기 위한 작업에도 소홀하지 않겠다"며 "홍준표 전 대표와 안철수 대표, 링 밖에서 등단을 준비 중인 윤석열 전 총장, 대선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 김동연 전 부총리 등에 대하여도 환영의 꽃다발을 준비하고 있다" 말하며 여권의 십자포화는 더욱 거세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출근하며 사의표명을 한 후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1.06.28 yooksa@newspim.com

◆ 여권 감사원 '중립성' 이슈 꺼내…개헌론자들 정치 야합 카드로도 

여권 대선주자들은 최 원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지난 27일 "(최 원장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감사원 독립성을 이용해 심각한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며 "국회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해 특별직무감찰을 요구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승조 충남지사도 같은 날 "윤석열 정치검찰총장과 최재형 정치감사원장은 국민이 지켜보는 백주대낮에, 헌법이 요구하는 '정치 운동 금지' 조항을 아무렇지 않게 훼손했다"며 "이제 더 이상 공직 농단, 정치 투기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 같은 행보에 가세했다.

최 원장도 이를 의식한 듯 "거취 논란이 있는데 감사원 정치적 중립성이나 이런 문제 관련해서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의 인기에 편승해 '개헌론'을 꺼내고 이를 세력 규합 계기로 삼으려는 여야 개헌론자들의 행보 역시 관심사다. 분권형 개헌을 내세워 각자의 정치 야합을 도모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에서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광재 민주당 의원 등 여권 대선 주자들이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

야권에서도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최 원장이 "대통령 5년 임기 중 2년만 하고 2024년 총선에서 내각제를 도입하는 개헌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 인터뷰를 하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최 원장은 별도의 이임식 없이 28일 감사원을 떠날 전망이며 원장 임기는 원래 내년 1월까지다. 최 원장의 국민의힘 입당과 대선 출마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최 원장은 정치 입문과 대선 출마에 대해 "오늘 사의를 표명하는 마당에 그런 요소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도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출근하며 사의 표명을 하고 있다. 2021.06.28 yooksa@newspim.com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