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전두환 미납 추징금 907억…檢 "내년까지 16억5000만원 추가 환수"

기사입력 : 2021년06월23일 14:44

최종수정 : 2021년06월23일 14:44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 중인 검찰이 내년 말까지 16억5000만원을 추가 환수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박승환)는 23일 "현재까지 전 전 대통령 추징금 중 1235억(56%)을 집행했고 미납 추징금은 970억원(44%) 상당"이라며 "2022년 말까지 16억5000억원을 추가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4.27 leehs@newspim.com

앞서 지난 1997년 4월 전 전 대통령은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2013년 7월 서울중앙지검에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자금추적 및 관련자 조사를 통해 1703억원(당시 미납액 1672억원)의 책임재산을 확보했다. 이후 현재까지 702억원을 추가 집행했고 최근에도 매년 30억원 이상 추징금을 집행 중에 있다.

검찰은 연희동 사저, 오산시 임야, 용산구 빌라 및 토지 등 수백억원 상당의 책임재산에 대해 압류 후 공매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부동산 소유명의자와 전 전 대통령 측의 이의제기로 인해 다수가 현재 소송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연희동 사저 본채와 정원 부분을 뇌물로 취득한 '불법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으나, 검찰은 이와 별개로 위 부동산을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으로 판단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마쳤고, 향후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검찰은 "책임재산들은 2013년 검찰에서 추적·파악하고 전 전 대통령 측도 협조를 약속했지만 이후 실제 공매 진행 과정에서 태도를 바꿔 이의를 제기하면서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의 운영회사 ㈜북플러스 주식, ㈜시공사 서초동 사옥 등 102억1000만원 상당 집행을 완료했다. 이달 말 3억5000만원을 비롯해 내년 말까지 16억5000만원을 추가 집행할 예정이다. 환수 예정인 16억5000만원은 재국씨가 운영한 ㈜시공사에서 들어올 돈이다.

또 2000년대 초까지 서교동 일대에 차명으로 관리했더 부동산의 경우, 그 매각 대금이 연천군 허브빌리지에 유입된 것이 확인돼 2013년 9월 해당 부동산을 압류해 13억2000만원을 집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현재 공매 및 소송 진행 중인 부동산의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추가 책임재산 확보 등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