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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연동' 오세훈표 교육플랫폼 '서울런'...시의회·교육청은 반발

시의회·교육청 "사전 논의없이 자치교육권 침해" 주장
사교육 연동한 교육플랫폼 추진에 업계는 "실효성 낮아"
주요 사업 예산안 부정영향 우려, 대화 속 대안 마련해야

  • 기사입력 : 2021년06월17일 10:46
  • 최종수정 : 2021년06월17일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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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중인 사교육 연동 교육플랫폼 '서울런'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 반발에 직면했다. 절차적 당위성과 자치교육권 등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계에서도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 이를 해소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런은 신설 예정인 교육플랫폼추진반에서 담당하며 온라인교육플랫폼을 구축해 유명 사교육 강사들의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 발표 전 인사하고 있다. 2021.06.14 yooksa@newspim.com

오 시장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서울런 구축을 위해 올해부터 3년간 플랫폼 구축 38억원, 콘텐츠 지원 234억원 등 총 272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전 논의조차 없어"...교육자치 침해 논란

지난 15일 오 시장의 조직개편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지만 서울런에 대한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예산권을 손에 쥐고 있는 시의회와 교육행정 주무기관인 서울시교육청 모두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시의회는 민생안정과 협치강화 차원에서 오 시장의 조직개편안을 원안대로 처리하면서도 교육플랫폼추진반 신설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내놨다. 교육행정은 서울시교육청이 담당하는 것이 자치행정의 핵심임에도 서울시가 이를 침해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실제로 지난 15일 오 시장의 조직개편안을 심의한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는 서울시가 교육플랫폼추진반 신설을 강행할 경우 예산안 등에서 충돌이 있을 것임을 경고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업무영역을 침해했다는 점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와 별도 협의가 없어 세부 내용은 알지 못한다. 교육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교육청 의견이나 경험을 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중요한 건 시의회와 교육청에 반대를 이른바 '발목잡기'로 치부하기에는 교육플랫폼추진반 신설과 서울런 사업 모두가 절차적, 행정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갈등요인 되나...협력 속 대안 마련해야

교육계에서도 서울시가 교육청과 협의없이 서울런을 추진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특히 사교육와 연계된 플랫폼으로 교육격차를 줄이겠다는 발상은 공교육 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과 충돌하는 지점이다.

사교육과 연계한 정책적 효율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무기관은 교육청과의 사전 논의조차 없었다는 것은 명백한 절차상 실수라는 주장이다.

전교조 역시 지난 9일 성명서를 내고 "학력 격차의 핵심은 코로나로 인한 등교수업 절대 부족"이라며 "세금으로 사교육을 지원하고 학원가를 홍보한다는 서울시 정책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시의회가 반대할 경우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조직개편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교육플랫폼추진반 신설은 가능하지만 시의회가 이를 빌미로 예산안에 반대할 경우 다른 주요 사업들까지 흔들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 서울시 내부에서 연간 100억원도 안되는 사업 때문에 시정 전체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서울시는 현재 시의회가 심의중인 4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서울런 관련 예산 58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일각의 우려에도 불고하고 조직개편안 원안통과라는 협력에 성공한 오 시장과 시의회가 이번 사안을 놓고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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