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르포] "사업 속도 절반으로 준다" 공공 재개발·재건축 희망에 부푼 장위9·망우1구역

기사입력 : 2021년06월17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6월17일 11:00

인근 재개발 성공에 빠른 사업 추진 원하는 장위9구역
수익성 확대로 공공재건축 속도내는 망우1구역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인근 지역에 새로 들어선 아파트를 볼 때마다 비교돼 부러움이 컸어요. 빨리 공공재개발이 추진돼 새 아파트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장위동 주민 A씨)

빠른 사업 추진과 민간 정비사업 못지 않은 수익을 바탕으로 공공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팸투어 형식으로 개최한 공공재개발·재건축 추진현황 브리핑 및 관계자 인터뷰에서 장위9구역은 과거 정비사업 추진 실패와 인근 단지들의 재개발 성공으로 인해 빠른 사업 추진을 원하는 주민들 중심으로 공공재개발을 선호하는 모양새다. 반면 망우1구역은 공공재건축 사업 추진에 따른 수익성 증가가 공공재건축 선호의 이유로 꼽혔다.

◆ "빠른 사업 추진이 제일 큰 인센티브" 공공재개발 추진 열망 큰 장위9구역

장위9구역은 성북구 장위동의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 역세권에 8만5878㎡ 부지로 공공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면 2434가구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2008년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고 같은 해 조합이 설립되며 재개발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빚어지며 2017년 구역지정이 해제됐다. 그러는 동안 인근 지역들은 재개발에 성공해 지역 간 차이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공공재개발을 신청 당시 주민동의율이 68%를 기록해 후보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 등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는 높은 편이다. 지난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데 이어 지난 10일에 주민설명회를 마치며 재개발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태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인 장위9구역 2021.06.16 krawjp@newspim.com

장위9구역은 과거 장위뉴타운 지역 중에서도 핵심 지역으로 꼽힌다. 역세권에 2000여 가구가 넘는 큰 규모의 단지인데다 인근에 고려대·성균관대·광운대·성신여대 등이 위치해 있고 도보권 거리에 북서울 꿈의숲 등이 있어 우수한 입지여건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LH 관계자에 따르면 공공재개발은 정책사업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주대책등도 마련돼 있어서 10년 이상 걸리는 민간재건축에 비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서 5~6년 안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장위9구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빠른 사업 추진을 바라는 목소리가 크다보니 공공재개발에 대한 호응이 높게 나타났다. 과거 민간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다 사업이 좌초되고 그 사이 재개발에 성공한 인근 지역에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면서 신속한 재개발 추진을 바라는 모습이었다.

김지훈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위원장은 "공공재개발은 신속한 인허가로 빠른 시일안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메리트"라면서 "주민 분들도 사업을 할 거면 빠르게 추진하는 걸 선호하시는 편"이라고 말했다.

◆ "민간재건축보다 40% 이상 높은 수익" 사업 추진 속도내는 망우1구역

망우1구역은 중랑구 망우동 178-1번지 일대로 1983년 준공한 염광아파트와 연립주택등이 포함돼 있는 곳이다.

2012년 조합이 설립됐으나 조합장 해임 소송 등 각종 분쟁이 이어진데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으로 용도가 제한돼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지난해 9월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올해 1월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 10% 동의를 얻어 지난 4월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로 선정됐다. 공공재건축을 통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면서 층수는 최고 28층까지 올려 현재 268가구에서 481가구로 가구수가 증가하게 된다. 늘어나는 가구수 중에서 149가구는 일반분양분으로 확보해 사업성도 높였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인 망우1구역 2021.06.16 krawjp@newspim.com

망우1구역에서는 지난 10일부터 공공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 조합원 50% 이상 동의를 확보해 이달 말 안으로 LH와 시행자 지정 및 사업지원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한편 망우1구역은 선도사업 후보지 지정 당시 사업성을 높이고자 가구수를 늘려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 단지배치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었다. 최근 심층컨설팅 결과 용적률 상향에 따른 인근 학교들의 일조권 문제로 가구수가 적게 책정됐던 부분이 개선됐다. 가구수는 기존 438가구에서 481가구로 늘었고 수익성을 책정할 수 있는 지표인 비례율은 87%에서 103.62%로 커졌다. 반면 민간재건축으로 추진하는 경우 비례율은 61.24%로 추정되고 있다.

최용진 망우1구역 조합장은 "망우1구역이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일종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만큼 LH와 협조 속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며 "중랑구 내 재건축 단지들의 재입주율이 23%대로 낮은 편인데 심층컨설팅 결과 사업성이 더 개선된만큼 재입주율을 50% 이상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