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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뜯어 고치는 대치동 현대아파트…재건축 이어 리모델링 추진 나선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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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시 재건축 규제에 차선책으로 선회
동작구 우성·극동·신동아 등 사업 절차 밟아
"각종 규제 틀에서 벗어나 사업·수익성 택해"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최근 강남구 대치동 현대아파트(대치현대) 리모델링 조합설립을 인가를 받으면서 15년 이상 되거나 한차례 이상 재건축을 추진한 단지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해당 단지는 한차례 재건축이 이뤄진 서울 강남권의 아파트가 20여년 만에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사업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서울시내 아파트 중 재건축을 거쳐 리모델링까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는 정부와 서울시의 각종 재건축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규제의 틀에서 자유로운 리모델링 사업으로 눈길을 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재건축 규제 덜한 리모델링 사업 추진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강남구청은 강남구 대치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이 아파트는 1999년 재건축을 통해 최고 24층, 630가구 규모로 재 탄생됐다.

리모델링 조합 인가는 전체 소유주의 3분의 2, 동별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가능하다. 조합은 인가 후 수직증축을 통해 630가구에서 714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단지로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이영준 대치현대 리모델링 조합장은 "10월 초에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고 동시에 안전진단을 신청하는 등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은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급등하는데 철옹성 같은 재건축 규제로 인해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사업비 절감과 수익성 등을 고려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강남구청은 강남구 대치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사진=유명환 기자] 2021.06.16 ymh7536@newspim.com


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아파트의 기본 골조는 남겨둔 채 가구당 면적을 확장하고, 층을 올리거나 별도 동을 지어 가구 수도 확대하는 것이다. 주로 소규모 단지가 대상이었지만 최근에는 대단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등이 겹치면서 재건축에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눈길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곳곳에서 재건축 사업에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선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현행법상 수직증축은 15층 이상 아파트에서 최대 3개 층까지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별동증축과 함께 가구수를 15%까지 늘릴 수 있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가장 먼저 고려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구조체(골조) 안전진단에서 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고 1차 안전진단과 1·2차 안전성 검토, 2차 안전진단까지 4차례 심사를 거친다. C등급 이상이면 가능한 수평증축은 1차 안전진단만 진행해 수직증축에 비해 2년가량 사업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때문에 사업이 지연된 많은 단지들이 수직증축에서 수평증축 방식으로 선회하는 중이다. 2013년 수직증축이 허용된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곳은 현재까지 성지아파트가 유일하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6.16 ymh7536@newspim.com

서울 곳곳에서 리모델링 사업 추진

서울에선 강남구 대치동 현대 아파트에 동작구 우성·극동·신동아 통합 리모델링(4396가구)과 강동구 선사현대(2938가구) 등 대단지 아파트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남권에서도 '대치2단지'(1758가구), 서초구 '잠원동아'(991가구) 등이 조합을 설립했거나 추진위를 구성했다.

지난 5월 기준 전국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단지 수는 총 72개 단지, 5만3890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말 기준 37개 단지, 지난해 10월 기준 50개 단지에서 꾸준히 상승한 수치다.

건설업계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서울에서만 10조원에 달한다"며 "리모델링 비용을 평당 1000만원 정도로 계산하면 전용면적 99㎡(30평형) 아파트 기준 리모델링 후 아파트가격이 3억원만 올라도 이득"이라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의 현재 시세가 주변 신축 아파트의 70% 이하면 사업성이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집주인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재건축이지만, 정부 규제로 쉽지 않다. 정부가 2018년과 지난해 잇달아 안전진단 규정을 강화하며 안전진단 문턱을 넘기 어려워졌다.

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했고 지난해 6·17 대책을 통해 재건축 단지의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는 등 규제가 갈수록 촘촘해지는 추세다.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 등 지자체도 재건축에 급제동을 걸려면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선회하고 있다.

각종 재건축 규제보다 상대적으로 리모델링은 규제가 덜하기 때문이다. 리모델링은 초과이익환수제도 따로 없고, 조합 설립 이후에도 아파트를 사고팔 수 있다. 30가구 이상 분양할 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정도를 제외하곤 재건축에 비해 자유로운 셈이다. 인허가도 까다롭지 않아 사업 추진부터 입주까지 빠르면 6~7년 안에 가능하다.

대형 건설사도 최근 수주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말 경기도 용인 현대성우 8단지 리모델링 사업을 포스코건설과 공동으로 수주했다. 2008년 이후 12년 만의 리모델링 시장 귀환으로 최근에는 리모델링 전담팀까지 꾸렸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시행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다른 규제로 사업을 틀어막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반해 리모델링 사업은 수익성과 사업성이 높게 평가받고 있어 재건축 단지 주민들이 규제가 덜한 사업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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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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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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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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