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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죽마고우 이철우 "尹, 정치·사법 균형 회복하기 위한 리더십에 부합"

기사입력 : 2021년06월16일 10:54

최종수정 : 2021년06월16일 10:54

"국민의힘, 헌법 가치 존중하는 정당으로 거듭나"
"이준석 '공정한 경쟁', 필요한 분야에서 실력주의는 필요"
"尹, 김대중 통합·화해 리더십 계승…4차 산업혁명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죽마고우(竹馬故友, 어릴 때부터 가까이 지내며 자란 친구)인 이철우 연세대 법학과 교수가 16일 "윤 전 총장이 정치와 사법의 균형을 회복하는 리더십에 가장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 공부 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의 강연자로 나서 "윤 전 총장이 아직 정치에 등판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잠재적 후보라고 전제한다면 윤 전 총장이 가장 그에 적합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6일 오전 영등포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당내 초선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에서 이철우 연세대 교수가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다. 2021.06.16 kilroy023@newspim.com

이 교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을 보며 희망을 갖게 됐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광화문 과장에 나서는 성조기를 든 사람, 이스라엘 국기를 든 사람들과 중첩되는 이미지였다"라며 "그러나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꾸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서면서 헌법의 가치를 존중하고 역사적인 배경과 근거를 존중하는 정당으로 거듭났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선 통합의 리더십을 가진 대선 주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된다고 해도 180석에 달하는 거대한 야당을 상대로 정치적 통합을 이뤄나갈 만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정치는 파편화 된 상태에서 많은 것을 법원에 의존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나라는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며 "그런 점에서 통합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30대 청년으로서 돌풍을 몰고 온 이준석 대표의 '공정한 경쟁' 슬로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교수는 "이 대표가 얘기한 공정한 경쟁이라는 것이 실력주의가 반드시 관철돼야 하는 영역에서조차 실력주의가 관철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라며 "기회의 공정은 한국사회 모든 구성원이 만들어나가야 한다. 이 대표의 공정한 경쟁은 각각의 실력주의가 필요한 영역에서만이라도 실력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준석 대표의 공정과 윤석열 전 총장의 공정이 다른가'라는 질문에는 "(윤석열 전 총장의 공정과) 이 대표의 공정이 굉장히 많은 중첩되는 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윤 전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공정한 잣대를 적용하며 누구에게나 공정하다는 의미를 보여줬다"며 "또 지킬 수 있는 법을 확실히 집행하면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거기에서 자신의 삶을 기획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을 가져와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윤 전 총장은 모든 사람이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것"이라며 "예측 가능한 법질서의 확립을 통한 자유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주고,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윤 전 총장의 철학 중 하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준석 대표와 윤 전 총장의 케미를 묻는 질문에 "윤 전 총장은 현재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다"라며 "다만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내에 있던, 밖에 있던 정권교체를 위해 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답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이준석 대표가 새 정치를 표방해 성공을 거두는 것을 보고 굉장한 대리 만족을 느꼈다"며 "그러나 새 정부를 열기 위해선 새 정치 뿐 아니라 큰 정치가 필요하다. 이 대표가 새로운 기풍을 일으켜 국민의힘을 주도하고 있다면, 정치적 스펙트럼을 대표해서 큰 정치를 할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이 대표의 새 정치와 누군가의 큰 정치가 결합돼야 정권 교체를 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의 리더십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1일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을 방문했다. 이 교수는 윤 전 총장의 이같은 행보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윤 전 총장이 김대중 도서관을 방문하며 통합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걸 보여줬고, 넓은 스펙트럼의 민의를 대변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다"라며 "아울러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통합과 화해의 정치를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이 김대중 도서관에서 김 전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한 것에 대해선 "김 전 대통령 시절 많은 IT벤처기업들이 육성됐다. 윤 전 총장은 그 부분에 주목했던 것 같다"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한 김 전 대통령의 혜안에 존경의 뜻을 표한 것은 눈여겨볼만한 대목"이라고 힘줘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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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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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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