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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기차 보급한다고 하이브리드차 지원 끊겠다니

기사입력 : 2021년06월16일 11:37

최종수정 : 2021년06월16일 11:37

정부와 정치권, 업계가 머리 맞대고 해답 찾길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전기차? 지금보다 한 5년 정도 뒤에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2년 전 생애 첫 차를 구입할 때 주변에서 들은 말이다. 당시만 해도 전기차는 지금보다 낯설었다. 충전소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듯 했고 시중에 나와 있는 차의 종류도 얼마 되지 않아 보여 선택지가 적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다고 해도 내연기관차보다 가격이 비싼 점도 마음에 걸렸다. 그럴 바엔 전기차가 대중화되고 가격도 떨어진 가까운 미래에 구매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다. 결국 생애 첫 차는 가솔린 차량으로 구입했다.

정승원 산업1부 기자

2년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전기차의 위상은 분명 달라졌다. 테슬라 전기차의 보급으로 도로에서 전기차를 심심찮게 볼 수 있게 됐고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5, 기아의 EV6 등 많은 관심을 받는 전기차도 출시됐다. 마트나 휴게소에 가서 전기차 충전소를 찾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았다. 이러한 전기차의 보급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해 정부와 기업이 탄소중립 전략을 적극 추진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분야에서의 탄소중립이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은 아니다. 전기차 이전에는 하이브리드 차량과 LPG 차량이 있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저속에서는 전기로, 고속에서는 내연기관으로 주행을 해 탄소배출을 줄인다. 기술의 발달로 하이브리드 차량은 정숙함과 주행성능, 연비 등에서 뛰어남을 보이며 많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 전기차의 대중화 이전에 이전에 친환경차 보급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친환경차 지원 정책을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밖에 없다. 올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량에 대한 세제 지원을 폐지한 데 이어 연말이면 끝나는 하이브리드 세제 혜택 연장 역시 주저하고 있다. 

전기차를 비롯한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은 강력한 구매 요인이 된다. 이는 올해부터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이 중단되자 지난 1분기 PHEV 차량이 한 대도 안 팔린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올해만 해도 시장에 나와 있는 PHEV 차종은 기아 니로, BMW 3 시리즈·7시리즈·X5, 포드 익스플로러, 벤츠 GCL 클래스·CLC 쿠페, 볼보 XC90 등 상당수다. 이들 중 국산 차인 니로 PHEV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지난해 PHEV 지원금 규모는 대당 500만원이었다. 이전에도 아이오닉, 쏘나타,K5 등이 PHEV 모델이 있었지만 생산이 중단됐다. 국산 PHEV 차량은 2019년 376대, 지난해 235대로 감소 추세에 있지만 올해 1분기 한 대도 팔리지 않은 것은 보조금 폐지의 영향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이브리드 세제 지원 역시 마찬가지다.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은 개별소비세 감면이 100만원, 취득세 감면이 40만원이다. 140만원의 지원은 내연기관 차량보다 가격이 비싼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충분한 구매 동기가 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전기차 시장에서 국산차 비중은 65%지만 세제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하이브리드 차량 중 국산차는 87%에 달한다. 이에 자동차업계에서도 하이브리드 차량의 세제 지원 연장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를 목표로 친환경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지향하는 미래차가 전동화라면 하이브리드 차량은 미래차까지 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이다. 전기차 보급을 이유로 하이브리드 세제 지원을 축소하는 것은 한걸음씩 잘 올라가던 계단을 갑자기 2~3개씩 올라가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하이브리드 차량 지원 혜택 연장에 대해 정치권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다. 친환경차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자 전 지구적인 과제다.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부와 정치권, 업계가 머리를 맞대 해답을 찾을 수 있길 기대해본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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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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