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에서 친인척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후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불법 부동산투기자 178명이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얻은 불로소득은 1434억 원에 달한다.
14일 오전 경기도청 구관 2층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불법 투기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21.06.14 jungwoo@newspim.com |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불법 투기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기획부동산의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와 지난해 청약경쟁률 245:1을 기록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청약 등 부동산거래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해 178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17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79명은 형사입건했으며, 82명은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종합설계 주식회사의 대표 A, B는 분양대행, 부동산컨설팅 등의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친인척 5명의 명의로 시흥시 및 평택시 소재 토지 총 11필지, 1만1426㎡를 약 18억 원에 매입했다.
이후 이들은 주부 및 미취업 청년 등 30여명의 상담사를 고용한 후 '주변에 카지노 등 개발호재가 많아 시세차익이 예상된다'는 거짓 홍보를 하면서 상담사의 친구와 지인 등 불특정 다수인 135명에게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7개월 사이에 시세보다 높은 44억 원에 토지를 매도해 총 26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부정청약도 176명 적발됐다.
현행 법령 상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부정청약자는 해당 분양권이 취소되고, 위약금으로 계약금액의 10%를 시행사에 지불해야 한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해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수사를 확대하고, 특히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방식의 중개행위에 대해 전면 수사를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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