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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쓰는 금융용어] 보험약관 뜯어보니 "뭔 말이지?"...여전히 '어렵다'

기사입력 : 2021년06월14일 08:30

최종수정 : 2021년06월14일 08:30

보험료·보험금 등 비슷하지만 의미 다른 용어 많아
감액지급→일부지급, 환급금→돌려받는 돈

[편집자] 지난 4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외형상 소비자 권익이 크게 강화됐지만 금융 약관과 설명서에는 여전히 낯선 한자어와 외래어가 대부분입니다. 금융감독원 등 당국에서도 우리말 표준약관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이에 뉴스핌은 '외계어' 수준의 금융용어 실태를 점검하고 쉬운 우리말로 순화할 수 있는 표현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금융상품 중 하나인 보험은 무형의 서비스로 약관에 적힌 내용이 곧 상품 그 자체다. 하지만 약관이 어려운 용어로 표현되어 있다. 금융 민원 중 보험 민원이 가장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약관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약관이 어렵기 때문에 가입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한다.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후 보험금을 신청하면, 보험사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이라며 지급을 거절한다. 보험금을 받지 못한 실망감이 민원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 생소한 용어엔 추가 설명 넣어야

보험 약관을 읽다보면 정말 생소한 용어들이 많다. 또 비슷하지만 각각 다른 의미를 지닌 용어도 수두룩하다. 이에 가입자는 어떤 사고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고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지 헷갈린다.

보험료와 보험금은 비슷하지만 의미가 완전 다르다. 보험료는 가입자, 즉 소비자가 보험사에 내는 돈이다. 반면 보험금은 보험사고로 청구하면 보험사가 지급하는 돈을 의미한다. 굳이 보험료·보험금으로 표현하지 않고 내는 돈·받는 돈으로 표현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험약관을 보며 심각한 표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 2021.06.11 0I087094891@newspim.com

보험에 가입할 때는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라는 용어가 나온다.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모두 본인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각각 3사람이 될 수도 있다. 계약자는 보험상품을 계약하고 보험사에 돈을 내는 사람을 뜻한다. 피보험자는 보험상품에서 보장 대상이 되는 사람을 의미한다. 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에 이를 계약하는 사람·보장 받는 사람·돈을 받는 사람 등으로 바꿔도 무방하다.

약관에는 면책기간, 감액지급 등의 표현도 있다. 면책기간은 책임을 면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즉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다. 면책기간을 쉽게 '보험가입 후 보장하지 않는 기간'으로 바꿀 수 있다. 감액기간은 보험금을 덜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암보험 가입 후 통상 2년 이내에는 보장하는 금액의 일부만 보장한다. 감액지급도 '일부지급'으로 표현 가능하다.

◆감액지급→일부지급, 환급금→돌려받는 돈

해지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는 용어도 등장한다. 보험 상품을 해지할 때 혹은 만기에 환급받는 돈이다. 이를 더 쉽게 '해약 후 돌려받는 돈', '만기에 돌려받는 돈'이라고 바꿀 수 있다.

보험은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 가입한다. 때문에 약관에 금융용어 뿐만 아니라 의학용어도 많다. 또 금융용어와 의학용어를 법률용어로 표현했다. 소비자는 금융용어도 어색한데 의학용어와 법률용어를 해석하며 읽어야 하니 이해하기가 매우 힘들다. 어쩔 수 없이 의학용어와 법률용어를 써야 한다면 뒤로 괄호를 열고 풀어써야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약관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내놨다. 보험회사의 경영실태평가 항목 중 소비자보호평가 부문에 약관 이해도 관련 평가항목을 신설한 것이다. 즉 약관을 쉽게 만들면 보험회사의 경영안정지표가 올라가게 한 것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 약관은 금융용어는 물론 의학용어와 법률용어까지 이해해야 해석이 가능해 보험 소비자는 약관을 완벽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어려운 용어 뒤에 추가적으로 뜻을 풀어주면 약관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잇으며, 민원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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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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