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의 신규 일자리 사업과 보조금 사업 투명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최병준 경북도의원(교육위, 경주시)은 10일 본회의장에서 속개된 정례회 도정질의에서 "이철우 지사가 투자유치 20조원, 투자유치로 인한 신규일자리 2만5000개를 목표로 투자유치와 실적 홍보에 힘을 쏟고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 경북도가 맺은 MOU의 현재까지 실제 실적은 투자금액 2.4%, 일자리 2.3% 달성에 불가하다"고 지적하고 "지역발전의 단초가 돼야할 MOU가 내실 없이 단지 보여주기 식 이벤트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 된다" 며 경북도의 일자리 정책을 강하게 비난했다.
경북도의회 정례회에서 도정질의하는 최병준 의원(교육위, 경주시).[사진=경북도의회] 2021.06.10 nulcheon@newspim.com |
그러면서 "민선7기의 임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까지 체결된 MOU가 실제투자로 이어져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과의 협력 강화와 철저한 투자유치 관리"를 주문했다.
최 의원은 "경북도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민간보조사업 738건에 대해 3304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며 "민간 보조사업은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집행의 투명성 제고에 철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유지 필요성 평가' 에서 정성평가 항목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평가에서 예산실과 보조금심의위원회의 평가 점수가 대부분 동일하게 나타나 보조금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평가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평가가 단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이뤄 질 수 있도록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 내실화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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