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민의힘, 윤석열 수사 착수에 "문재인 정권의 공수처 집착 배경 드러나"

기사입력 : 2021년06월10일 16:51

최종수정 : 2021년06월10일 16:50

공수처, 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입건 수사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이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 착수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드디어 정권의 공수처 집착증의 뒷 배경이 드러난 것인가"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서울 남산예장공원 하부에 위치한 이회영기념관을 둘러본 뒤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2021.06.09 dlsgur9757@newspim.com

배 대변인은 "'1호 수사 사건' 하나 선정하는 데에도 3달 넘게 걸렸던 공수처가, 여당 대표가 '문 대통령의 은혜를 배신한 자'라고 칭한 윤석열 전 총장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지 하루 만에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니 묘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애당초 윤 전 총장이 정권 비리를 수사한 후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고 자리에서 물러날 때부터 예견되어 있었다는 말도 있지만 설마 했다"며 "물론 법 집행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 것이 옳지만, 공수처의 무리한 출범, 검찰의 주요보직 친정부 인사 임명, 대법원장의 편파적 사법행정 등 근래 정권의 움직임과 맞물렸기에 국민적 의구심이 크다"고도 질타했다.

배 대변인은 또 "수사 소재인 옵티머스 사건 부실수사, 한명숙 사건 수사 방해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옵티머스 사건 부실수사는 지난해 추미애 장관이 감찰을 지시했지만 별다른 개입 정황도 없어 흐지부지됐으며, 한 전 총리 사건 역시 박범계 장관이 합동 감찰을 지시했지만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와 함께 대검 부장, 고검 회의에서도 같은 결론이 났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배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제 정권에 밉보인 인사들은 단지 친정부 단체에 의한 고발만으로도 그 명운이 좌우될지 우려스럽다"며 "지금부터 공수처가 하는 일이 '정당한 법 집행'인지, '불온한 선택과 집중'인지 국민과 역사는 똑똑히 지켜보며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도 공수처의 윤 전 총장 수사를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이준석 후보는 "시험대에 오른 것은 윤석열 총장이 아니라 공수처"라며 "권력의 압박에서 자유롭게 이 사안을 다룰 수 있는지, 수사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후보는 "신독재 플랜이 다시 시작된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본격적으로 '윤석열 죽이기'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나 후보는 그러면서 "저와 우리 당이 온몸을 던져 막으려 했던 그 공수처는 이렇게 철저하게 '야권 탄압'의 특수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한다"며 "묵과할 수 없는 정치 보복이다. 유력 야권 주자를 모조리 주저앉히고 장기 집권을 꾀하겠다는 민주당의 계략의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후보도 "문재인 정권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며 "윤석열 파일'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더니, 윤 전 총장을 향한 정권의 마각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주 후보는 "윤석열 전 총장을 지금의 범야권 유력 대선후보로 키워 준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을 죽이려 할수록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더 커져만 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수처의 수사 착수 소식은 윤 전 총장이 9일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하며 정치 입문의 활동을 시작한 지 하루만에 알려졌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월 8일 윤 전 총장과 검사 2명이 2019년 5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한 의혹을 들어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