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국회 국방위 이어 법사위서도 사과
"유족께 상처 드렸다…엄정하게 수사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이틀 연속 공군 성추행 사망사건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를 이어갔다.
서 장관은 1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해 "유족 여러분께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겨 드리고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군 성폭력 관련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2021.06.09 kilroy023@newspim.com |
서 장관은 "국방부가 본 사건을 (공군에서) 이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회유·은폐 정황과 2차 가해를 포함, 전 분야에 걸쳐 한 점 의혹 없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내 성폭력 사건 예방 및 대응 실태와 시스템을 재점검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동참하는 민·관·군 합동기구를 조속히 구성해 장병 인권보호, 군 조직문화,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 병영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군은 군 사법 정의 구현과 장병 인권보장을 위한 군 사법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까지 영창제도 폐지 등 일부 성과도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듯, 많은 국민께서, 군의 특수성은 고려하되 군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시급히 개선하길 바라고 계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군 사법제도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군 형사 절차에 대한 지휘관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혁과제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이러한 군 사법제도 개혁은 군 내 성폭력을 포함한 범죄와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통령께서 우리 군이 스스로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다고 신뢰를 보내주신 만큼 정의와 인권 위에 '새로운 병영문화'를 재구축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최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등으로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매우 송구하다"며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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